한미 국방당국의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열린 2일 오전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을 포함한 84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과 국방부 앞에서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은 조건이 아니다!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라! 군비 증강 대신 평화를 선택하라!”고 주장했다.

SCM은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해 한반도의 안보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는 연례회의로 1968년부터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미국 바이든 정부 첫 회의이자 한국 문재인 정부 마지막 SCM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되고 한미 군사 당국의 공격적 군비확장이 쟁정이 된 상황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만남에 세간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주민은 물론 미국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냉전적인 군사동맹 강화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외교와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남북은 앞다투어 최신 무기와 기술을 공개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국방비를 계속 늘리고 있다. 아울러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 국방부는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조건 없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것과 2022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전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군은 한국이 온전히 통제해야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독립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해도 훈련의 성격과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화와 군사훈련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배타적인 군사전략에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역내 불안전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미동맹 위기관리에 관한 합의각서를 미국의 요구대로 개정할 경우 미국 주도의 반중국 전선에 한국군이 군사적으로 동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포함한 이런 식의 군사패권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전쟁기념관 앞에서 오전 8시에 열린 결의대회에서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한미동맹만 해도 여러 협약이 다 들어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곧 아주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도 미국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청년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미국의 실험을 위해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을 몰아내고 한반도 군사기지화 저지 투쟁에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더 애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국방부 앞 기자회견에서 “마치 박쥐처럼, 카멜레온처럼 북녘에 가서는 평화와 번영, 통일을 약속하고 미군 앞에서는 전쟁과 무기로 그들의 전쟁 전략에 함께 발맞추겠다고 약속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은형 통일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이 땅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이 마련되는 그 길을 위해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한미동맹의 사슬을 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늘 열린 안보협의회의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북과 중국을 위협하는 행위만은 멈춰달라. 당신에게 걸었던 통일의 희망, 평화의 희망, 민족의 희망 앞에 더는 배신의 길로 화답하지 말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미 국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경 북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을 최신화 합의를 포함해 2022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약속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함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