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무책임한 기간산업 '팔아치우기'를 규탄하고, 산업은행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재벌특혜 기간산업 매각을 중단하기 위한 청와대의 결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열렸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위원회가 개최했다.

이들은 “이제 ‘매각 게이트’를 끝낼 때”라며 “밀실야합, 특혜, 산업정책 부재, 산업역량 훼손으로 점철된 ‘산업은행 게이트’를 끝내야 한다. 정권 초부터 산업은행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우조선 매각, 똑같은 경로를 밟고있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쌍용차 매각의 실패를 인정해야 할때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더 큰 실패와 더 큰 희생을 감수할 수는 없다. 또한 산업은행 체계를 전면 개편해 산업은행 관리체제는 물론, 국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 자체의 탈바꿈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 매각을 추진했지만, 3년 가까이 세계 1,2위 조선사 합병에 따른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유럽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매각 또한 노선권, 운수권의 독과점 우려가 해소되지 못해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자동차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쌍용자동자 자체를 살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도, 산업은행은 쌍차 헐값매각과 외국자본인수 등을 연이어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조선산업과 항공업, 자동차산업같은 한국의 주요 기간산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정책적 분석도, 없이 큰 공적자금이 투여된 기업들을 그저 팔아치우기에만 급급하다고 참가자들은 지적하며, ‘매각게이트’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비판했다. 천문학적 액수의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이에 따른 후과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흔들고 있는 산업은행의 체계를 전면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심규덕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화물업을 확대해 흑자를 내고 영구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악의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매각을 서두르려는 조직들이 아시아나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복지를 위해서라도 기업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복지가 독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계산법이 있다면 공개하라, 최근에는 대한항공도 재무상황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 두 기업이 결합한다면 재무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지회장은 “애초부터 실패할 매각을 밀어붙였던 이동걸 은행장은 입만 열면 자신의 잘못을 노동자와 시민에게 돌리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 시도가 시작된지 3년을 향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가장 큰 조선소 1,2위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고 한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동걸 은행장의 결단은 필요없다. 문재인 정권이 직접 철회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게 국가 경제와 기간산업을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은 “해고되고 공장 밖에서 거리에서 10년동안 싸우다 다시 공장으로 돌아간 지 1년밖에 안됐다. 쌍용자동차 최고의 채권자인 산업은행 이동걸회장은 '쌍용차동차 살길은 매각이며, 새로운 주인을 찾는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사사건건 간섭과 흔들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 산업은행의 후안무치함, 산업정책적 판단을 결여한 무책임한 매각 결정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는 “수 조 원의 국민 혈세 투입으로 회생시켜놓은 대우조선해양과 아시아나항공을, 기업재벌에게 안겨주는 매각에 대해 산업은행과 정부는 충분히 국민에게 설명했는가 의문이 든다”고 비판한 뒤 “헌법 경제민주화 조항에는 경제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이같은 행위는 매각지침이 없어 자유재량으로 매각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