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제공받고 인권이 존중받는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참여하는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가 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기본권 보장과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대로 된 돌봄 정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돌봄 요구가 늘어남에도 정부는 돌봄서비스를 민간에만 맡긴 채 제대로 된 돌봄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민간주도 돌봄서비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돌봄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돌봄을 가족이나 시장이 아닌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러나 더는 시민사회만의 요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며 “국내 돌봄 사각지대는 여전히 메꿔지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표준임금체계 도입 등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지역사회통합돌봄 전국적 확대 등의 관련 정책을 2022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 시민의 이름으로 안전하고 충분한 돌봄을 요구한다”라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은 오늘 제기한 과제들을 반드시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민과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9살 자녀가 있는 워킹맘 김희순 씨는 “출산 후 회사에 복귀하려 했으나 어린이집 대기순번이 뒤로 밀리기만 했다”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했어도 단 한 번 연락을 받은 적 없다. 자녀가 1명인 맞벌이 부모는 우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당연히 필요한 돌봄이 개인의 운이나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돌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첫만남축하금’ 얼마를 주든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는 김완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사무국장은 “민간중심 돌봄시설을 공영화하고 국공립 돌봄시설을 늘리는 등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돌봄을 받는 구민과 제공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