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2021년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모든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업체변경시 고용승계 보장 법률화도 촉구했다.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이 8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올해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회견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와 같은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무원·교원 노조의 노동기본권 적용에 있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근본적인 입법태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궈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교원·공무원 노조 근로시간면제 제도 적용,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법안을 지금 당장 입법하라”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나홀로 사장’이 됐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소리소문없이 해고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에서도, 추가수당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제외됐다. 직장갑질에서도 더더욱 안전하지 못하다. 코로나 위기에 이들의 권리는 훨씬 더 소중하게 보호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노조가 만들어지고 가장 먼저 사측과 협의하는 것은 노조활동 공간과, 노조 상근자의 활동을 보장하는 ‘타임오프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에게 이것이 적용되지 않다는 것은 노조활동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온전한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지난 15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온 경험을 언급하며, (하청)업체가 바뀔때마다 연차,단협과 고용승계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바뀌는 ‘바지사장’에 고용승계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양대노총이 마지막 국회를 하루 앞두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이유”라며 “위임된 권한을 올바로 이행하기 촉구하며 이 자리 섰다. 노동자 분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절박한 노동자 요구 반영하라”고 외쳤다.

김원중 민주노총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출판노동유니온) 사무국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출판산업은 절대적 다수로 여성이 일하는 업계다. 여성들의 노동에 기대 수많은 책을 만들지만,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꿈도 못 꾸는 것은 물론이고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도 대응하기 어렵다”며 “출판산업은 점차 위축돼왔고 규모와 매출의 영세함은 노동환경을 악화시켰다. 무리한 출간일정 속에서 과도한 노동량을 줄이고, 연차와 공휴일을 보장하는 등 필수적인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33조는 노동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도록 해야한다고 돼있으나,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보장돼야할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도 없다. 국회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라며 “선거철만 되면 책 내야하니까 책 내야하니까 그럴때만 출판노동자 찾지 말고, 출판노동자 살리는 일을 좀 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