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령인 ‘택시발전법 11조의 2’ 시행을 촉구하는 외침이 국토교통부 앞에서 울려퍼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택시노동 완전 월급제를 위해 택시발전법 11조의2 즉각시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200일을 넘긴 가운데, 민주노총이 23일 오후 3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이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하는 택시발전법 11조 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는 일반택시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령은 현재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시행일자가 ‘법령 공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통령이 정하는 날’로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현재 택시노동자의 소정 노동시간은 지역별로 하루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60~90만 원 수준에 그친다. 이같은 상황에서 명재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동원택시분회장은 정부에 항의하며 지난 6월 6일 국토교통부 앞 망루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 지난 22일 농성 200일을 맞았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 법의 도입 취지는 그간 불친절과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의 택시문제를 근절하기 위함이고,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그대신 월급제로 전환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월급제가 시행되지 않고있는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하루종일 일해도 생활비조차 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60만원짜리 인생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알리며 망루에 오른 지 200일이 지났다. 이 망루를 칠때는 너무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다. 이미 제정된 법을 시행하라는, 너무도 간단한 요구였기 때문”이라며 “17시간씩 이어지지만 8시간 분의 임금만 받겠다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 이조차 정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 걸고 투쟁했던 정신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결단을 이제 몇 개월 안남은 문재인 정권이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명재형 동지가 스스로를 하늘감옥에 가둔 지 200일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 노동존중 하겠다, ‘개나발’을 불어대고도 시행령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추운 겨울 고통받는 노동자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무슨 민주당에 표를 달라고 하는가”라고 일갈한 뒤 “최근 이재명 후보가 마이클샌델을 만나 ‘노동을 존엄성을 인정하라’는 소리를 들었단다. 그런 사람하고 만난서 떠들 게 아니라, 현장으로 와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라고 했다.

김선혁 충북본부 본부장은 “그간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승객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난폭운전을 하는 구조에 놓여있었다. 이것을 멈추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월급제를 쟁취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이라고 말했고, 문용민 세종충남본부장은 “지금 택시노동자들의 처지는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택시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고 명재형 동지는 모든 택시노동자들의 현실을 대신해 저 곳에 올랐다”며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버텨주셔 감사하다”고 했다.

명재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동원택시분회장은 “분노를 곱씹으며 버티온 나날의 연속이였고 이 고단한 싸움으로 지쳐있음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지만, 지난한 투쟁전선를 엄호하고 격려하기 위해 오늘 자랑찬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을 보니 진심으로 힘이난다”며 “택시노동자들이 지금껏 사람처럼 살게 해 달라고 외쳐온 바램이나 열망은 왜 이토록 힘겹고 어려워야 하는 것인가”라고 분개했다.

이어 “가진거라곤 몸밖에 없는 노동자-민중들이 할수있는 거라곤 이렇게 연대해 울부짓으며 투쟁하는 것 뿐이다. 이제 200일이 지났으니 앞으로 300일을 향해 다시금 투쟁의 결의를 가다듬겠다”고 한 뒤 “동지들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지들께 우리의 투쟁을 끈기있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택시노동자들은 먹고 살기위해 콜 잡고, 손님을 태우려고 온갖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정부는 나몰라라 한다. 목숨을 담보로 택시 태우지말고 타지도 말자고 만든 게 11조의2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택시지부가 투쟁하면서 단 한번도 패배한 역사는 없다. 그 역사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강고함과 끈질짐에 있다. 명 동지는 위에서 죽으나 밑에서 죽으나 매한가지라며, 내 목숨이 끊어지는한이 있어도 쟁취하겠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500일을 싸워서 사납금제를 폐지해냈다. 이제 200일이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