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무리한 대우조선 매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와 참여연대, 민변이 주최했다.

이들의 회견은 지난 1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간 기업결합을 불승인한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1, 2위 조선기업으로, 이들이 합병할시 발생할 독과점문제에 대해 해소방안이 없는 한 기업 결합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유럽연합은 지난 3년간 산업은행에 독과점 해소방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산업은행은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2019년부터 3년간 끌어온 심사가 마무리 된 것이다. 이들은 오는 2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이 역점을 두어 반드시 성사할거라고 주장하며 밀어붙였던 합병이 좌초됐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 기간산업 정책실패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전횡과 독단이 있었다”며 “노동계와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 관계자들은 이것을 예견하고 반대해왔다. 또한 지역산업 생태계를 통해 지역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없는 정책 실패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거꾸로 된 잘못을 반추하며 잡아나가면 된다. 당사자 노조와 지역경제 주체들, 시민사회, 전체 조선업계와 함께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재벌을 물색하려는 움직임은 어불성설이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것으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견지해야 한다. 세계 1위 기간산업을 살리겠다는 목표 안에서 산업정책을 재수립 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국민적이고 사회적인 요구를 무시한 채 진행하던 매각이 유럽연합에 의해 무산됐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의 자산매각 기업축소 등으로 인해, 조선업 호황에도 대우조선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하며 “조선산업을 부흥시키고 노동자 일자리 문제를 해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 사태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어떠한 반성도 없는 산업은행장 이동걸 퇴출을 요구하기 위해 목요일(20일) 산업은행 앞에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이번 인수합병은 애초부터 현대 재벌의 3세 경영세습 도구였다. 정부가 재벌에게 특혜를 주면, 수많은 노동자는 거센 구조조정의 광풍을 맞고, 거제를 중심으로 한 경남의 지역 경제는 피폐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너무나 상식”이라며 “독불장군식으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이다. 한국의 조선산업은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국가기간산업이고, 여전히 그 역할은 막중하다. 새판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은 “문재인 정권은 조합원과 시민들의 마음에, 특히 울산 거제 시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국가적인 테러였다. 이 테러에 맞서서 지부 또한 투쟁과 연대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정상헌 금속노조 재우조선지회 지회장은 “여기 계신 동지들의 투쟁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다시금 노동자들의 수탈 시대를 열고 스스로 적폐임을 자처한 것이다. 잘못된 매각시도와 함께 적폐가 돼버린 문재인 정부과 이동걸 은행장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밀실야합에 비전문적이고 동단적 판단으로 한국 조선산업을 몰락의 길로 내몰았던 산업은행장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며 “이번 사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금융적 처방만으로 기업 역량 훼손, 산업경쟁력 약화, 재벌특혜로만 귀결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매각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온 노조와 시민사회는 무리한 매각 추진 과정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며, 대우조선의 미래와 한국 존선산아jq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