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ILO측 적극 고민하기로
타피올라 ILO사무차장은 ILO지역총회가 내년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되길 희망하며, 이는 한국내 노사정간 의견이 모아져야 하며 11월 ILO이사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양노총의 입장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양노총위원장은 진정한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삼자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ILO 아태지역총회가 개최될 수 있는 환경의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자세가 양대노총은 되어 있으나 ILO 아태지역총회 한국 개최를 위해서는 한국 노사관계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며, 한국 정부의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 26-28일에 말레시아에서 개최되는 ICFTU-APRO 집행위원회의에 참석하여 국제노동계와 협의하여 양대노총의 최종적인 입장을 공표할 예정인 바, 그때까지 한국정부의 태도변화와 노력여하를 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동에서 한국의 노사, 노정관계의 갈등과 현주소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양노총 위원장은 현재의 노사, 노정갈등의 핵심은 정부가 ILO헌장을 준수하지 않고 기본협약을 위배하여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노동계와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ILO로부터 수 차례 개정권고를 받은 직권중재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여전히 내리는 등 억압적 노동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사관계로드맵의 내용은 ILO협약을 여전히 위배할 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대화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 나아가 비정규 개악안의 일방강행 처리시도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ILO차원에서 한국의 노동법제도와 로드맵 등에 대해서 ILO정신과 협약에 입각하여 검토, 분석, ILO조약 비준이행방안 등을 제시하고 한국의 노사정과 긴밀히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ILO사무차장은 외국에서도 ILO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사정과 협력, 해결한 많은 사례가 있는만큼 창조적인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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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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