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의 20대 대선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 이백윤 노동당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4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정견발표, 민주노총 가맹조직 공동질문 답변, 상호토론, 플로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재연 후보는 정견발표를 통해 “진보단결의 기준은 ‘노동중심성’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하라고 권하는 대통령이, 노동자를 정치의 주인으로 모시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기간제법･파견법 폐지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최저시급 1만 5천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국민노동법 ▲국가고용책임제 실시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한 부유세 대폭강화 ▲대학까지 무상교육 및 현행 입시제도 폐지 ▲에너지 공공성 실현 ▲‘N번방 방지법’· 생활동반자법 제정 ▲돌봄을 총괄하는 ‘돌봄부’ 신설 ▲‘슈퍼리치’ 부유세 신설 및 코로나19부채 탕감 등의 공약을 김재연 후보가 제시했다.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이백윤 후보는 “우리가 추구하는 21세기 사회주의는 20세기 초 저발전 사회에서 나타났던 동원체제나 또 독재형 사회주가 아니다. 노동자, 여성, 민중이 사회의 생산부터 정치까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견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대전환 그 첫 단계로 ‘사회주의 1000 비상경제’ 공약을 제시한다고 했다. ▲경제 절반 공공경제 재편을 통한 기간산업과 재벌자본 국유화 ▲▲국가투자은행 설립 ▲국가책임 일자리 1000만개, ▲공공임대주택 1000만호 ▲기후정의 1000인 위원회와 기후총파업으로 기후정의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지는 가맹산하 조직의 공통질문에 대해서 두 후보는 답변했다. 

우선 공무원노조는 국가의 역할 확대를 위해 공무원 증원에 대한 후보의 생각과 올해부터 발생하는 공무원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 소득공백자 연금수급시기 개정요구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김재연 후보는 “간접고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복지영역, 그리고 소방의료등의 필수 영역, 모병제시행에 따른 직업군인 확대 등 각 영역에서 공무원 인력 확충을 약속드리겠다”고 한 뒤 “당장 오는 6월부터 퇴직하는 공무원 중에 소득공백이 발생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국가 책임이다. 공무원노조의 연금법 개정요구에 동의하고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백윤 후보는 “공무원노조가 150만 증원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작다고 본다. OECD 평균인 50% 수준으로만 맞춰도 예산이 1000조는 돼야 합니다. 노동조건이 똑같다고 치고 단순계산하면 공무원이 200만 정도는 돼야 한다.”고 답변했고, “공무원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연금소득공백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연금수급 시기와 관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이 유보될 수 있도록 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함께 투쟁하겠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추진 기후위기 산업전환 정책이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갖는 문제점을 질문했고, 현재 불공정거래 규제 근절을 위한 법제도 실질화 방안을 질문했다.

이백윤 후보는 “날조로 만든 엉터리 탄소감축목표를 재설정하고, 녹색성장기본법 폐기하고 기후정의기본법 만들어야한다. 공영발전소로 통합하고, 탄소배출 감축 강제해야 한다”며 “197개 기업으로 한정된 탄소배출감축의무 이거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고, 그 비용은 재벌이 내야 합니다”고 했다. “일자리 날아가는데 직업교육은 한가한 소리다. 국가가 고용 책임져야 합니다. 핵심은 재벌은 정의구현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후보는 “오늘 기후위기의 주범은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면서까지 이윤을 추구한 재벌대기업에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노동자, 민중에게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고통을 전가시켰다”고 말하며 “산업전환기 해고는 전면 금지하고, 정부가 고용문제를 비롯한 전환 산업과 노동자를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한 뒤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당연시한 재벌중심의 수출주도경제 구조는 이미 생명을 다했다. 내수중심, 원하청 불공정거래 청산, 비정규직 철폐 세 가지를 원칙으로 한 제조업 활성화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서비스연맹은 사모펀드 규제와, 돌봄노동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질문했다.

김재연 후보는 “사모펀드가 활개치고 있다. 이 나라는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법은 있는데 이로 인해 피해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다. 투기자본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시장에 내맡겨진 돌봄은 필연적으로 사각지대를 낳는다. 돌봄부 신설로 질좋은 돌봄을 국가가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백윤 후보는 “OECD 규정을 보면 ‘정리해고와 사업장폐쇄처럼 고용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노동자 대표 및 정부당국과 협력해야’한다고 나와있다. 국내법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4조 2항에 ‘투자 제한사유’가 있다” 고 설명하며 “(사모펀드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없어도 만들면 된다”고 한 뒤 “공공사회서비스 기본법으로 국가책임 사회서비스원을 세우겠다. 공공가사돌봄센터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함께 국가책임으로 공영화해 한다”고 답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돌파구가 될만한 정책을 물었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플랫폼종사자법과 돌봄노동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백윤 후보는 “국가책임돌봄사회를 만들겠다. 돌봄서비스가 너무 많이 민영화됐다.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와 노동자가 고용-피고용 관계처럼 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가 직접 네트워크를 책임지고 나가서 수혜자-노동자-시민을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자본을 일종의 중개인으로 위치 지어놓는 법이라, 이게 지금의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이런 악질적 고용관계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측면이 있어 당연히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돌봄노동자기본법은 돌봄노동자들에게 별도의 항목을 적용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노동법을 확대 적용하거나 혹은 그것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하는 고민이 있다”며 “좀 더 토론해봐야 한다. 강조돼야 할 것은 특고나 돌봄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할 권리가 핵심적으로 쥐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재연 후보는 “공공성 강화의 걸림돌 ‘기재부’부터 해체하겠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공공성을 기준으로 중장기적 경제사회발전실현을 위해 예산이 수립되도록 해야 합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보당은 핵심 공약으로 ‘전국민노동법’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을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겠습니다”며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저해하므로 폐기해야 합니다. 돌봄노동자기본법은 돌봄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함께 더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두 후보는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한 전교조에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일과 시간 이후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법개정을 추진하고, 사립학교제도를 폐지와 대학교육을 무상화해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상호 토론 시간에 이백윤 후보는 김재연 후보의 경제공약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한국경제는 독점이 강화되고 있는데 규제를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지, 혁신하자는 취지인지 등을 물으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여기에 김재연 후보는 “진보당의 공약과 노동당의 공약은 사회주의를 타이틀을 전면적으로 내건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유사성을 띈다고 본다”며 “IMF 이후 경제체제를 신자유주의에 그대로 내주었다. 그런 상황이 다시한번 도래했을 때 잘 방어해야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체제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재벌의 독점경쟁 체제에 맞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백윤 후보는 “경제위기 발생시를 대비하자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경제위기다”라고 짚었다.

김재연 후보는 “노동이 배제된 대선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대응기구를 통해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한 것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백윤 후보는 단결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질문했다.

여기에 이백윤 후보는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정의당은 논의과정에서 여론조사 100%를 주장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정의당이 제기한 내용이 어느정도는 이해가 됐다. 정의당의 제기에는 조합원 총투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기초해있었다. 우리를 장막처럼 가로막는게 어디에서 기인했고 극복할건지를 보는 게 공동 실천일 것”이라고 했다.

더해 이백윤 후보는 이재명-윤석열간 스펙트럼보다 진보정당간 차이가 크고 경향성이 넓다. 각자 역할을 충분히 진행하고, 선거연합정당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식으로 극복해나가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재연 후보는 이 후보의 입장에 공감한다면서도, “대선후보 단일화를 위한 마음이 모아진 데에는 진보단결이라는 절박한 호소 있었다고 생각한다. 유보적 태도와 회의적 시선 거두고 하나의 선택지 만들어달라는 목소리에 답할때가 됐다”고 정리했다.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원론적인 논의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김재연 후보는 “성평등은 그 자체로 선이고 차별은 그 자체로 악이다. 진보정치는 성평등을 지향해야 하고 페미니즘을 우리 사회에서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백윤 후보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고용공시제가 필요하다. 여성의 일이 주변화되지 않으려면 실제로 노동자들이 회사가 구분해놓은 업무분할이 아니라 회사 스스로 자기의견 표출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두 후보는 플로어 질문에서 나온 특성화고등학교 실습 제도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이백윤 후보는 “실습 문제는 값싸고 막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을 원하는 사업주와 실습을 실적으로 치환하려는 교육현장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며 실습에 찬성하는 청소년들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을 동원해야 한다며 폐지 입장을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특성화고 제도가 실습의 노동자성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학생들이 학생이자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 입장을 밝혔다. 현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안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