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7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모든 노동자의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를 핵심투쟁과제로 설정하고 불평등 체제교체를 위한 본격적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는 2021년 '불평등' 문제를 한국사회 근본문제로 이슈화하고, 탄압을 뚫고 민주노총의 투쟁의 깃발을 다시 세운 투쟁의 성과를 이어 2022년에는 '실질적 쟁취'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날 민주노총 제74차 정기대의원대회는 10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됐다. 의장석인 서울 금천구 LKS스튜디오를 비롯한 전국 40개 거점 회의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대의원 1908명 가운데 미선출·사고를 제외한 재적인원은 1781명이다. 이중 중 참석 1.232명(69.2%)이 참석해 정족수를 넘겨 개회됐다. 회의는 5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2021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과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안건을 통과 시킨 후 규약개정 안건토론과정에서 의결을 위해 재석자를 확인한 결과, 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규약개정안 등 나머지 안건은 유회됐다.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핵심 사업목표
“불평등체제 타파, 노동중심으로 새세상 열자” 결의문

민주노총이 제시한 2022년 핵심 쟁취목표는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챙취, 불평등 체제교체’다. 제1 사업기조는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질좋은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체제교체 투쟁 전면화’로 정리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차별없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쟁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사업 강화 및 진보지방의원 대거 당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대응체계 구축 ▲청년사업 내실화 등을 사업목표로 설정했다. 

2021년도 결산을 논의하면서는, 민주노총(사무총국)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지적됐다. 양경수 위원장은 “장애인 동지들이 고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다만 고용의 문제 뿐 아니라, 장애운동과의 연대와 확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의원대회는 이날 사전 제출된 결의문을 통해 “더이상 기득권 정치세력이 노동자-민중의 희망을 만들 것이라는 헛된 꿈에 기대지 말고 우리가 희망을 만들고 민중의 희망이되자”며 “차별없는 노동권의 기치를 들고 노동중심 새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희망의 여정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자 했으나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문제로 유회되면서 결의문은 채택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하지 못한 '규약개정'은 향후 민주노총내 조직적 논의를 통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2022년 사업계획에 기반해 당면한 대선,지방선거 국면에서 민주노총의 의제를 정책화 하고, 불평등 체제교체를 위한 투쟁을 전면화 할 방침이다.

초대위원장, 전농 의장 '축사', 김재연·이백윤·심상정 대선후보 '연대'
모범조직상 18개, 모범조합원상 9명 수상··· 일본 활동가에 감사패

앞서 진행된 1부 개회식에서는 권영길 초대 민주노총위원장 하원호 전농 의장이 축사했고,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이백윤 노동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연대사를 영상으로 보냈다.

감사패 수여와 모범조직 및 모범조합원 시상도 진행됐다. 감사패는 ‘한국산연지회 지원하는 연대모임’의 오자와다카시 활동가, 오자와쿠니코 활동가에게 수여됐다. 오해진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지회장이 대리시상했다.

이어 18개 조직의 모범조직 상이 수상했고, 9명의 조합원이 모범조합원이 상을 받았다. 모범조직상과 모범조합원 수상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모범조직상
건설산업연맹의 ▲건설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 ▲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공무원노조의 소방본부, 금속노조의 현대모비스물류 부산경남제주지회, 여성노조 9호선지부, 민주일반연맹의 ▲공공연대노조 경상대병원지부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 ▲민주일반노조 세종충남지역노조 중부발전 특수경비지회/환경미화지회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은평구공무관지회, 보건의료노조의 광전지역본부 조선대병원지부, 사무금융노조연맹의 ▲사무연대노조 대전중앙신협지부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서비스연맹의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코리아지부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화학섬유연맹의 화학섬유식식품노조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서울본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모범조합원상
공공운수노조의 ▲이상민 조합원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명재현 조합원 (택시지부) 공무원노조의 김성현 조합원(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 대학노조의 김민수 조합원(건양대지학교지부), 보건의료노조의 노재옥 조합원(서울본부 고려대학교병원지부), 사무금융노조연맹의 김태호 조합원(협동조합노조 경인본부부천지부 부천시흥원예농협지회), 서비스연맹의 염희정 조합원(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한국장학재단콜센터지회), 화학섬유노조연맹의 조현일 조합원(화학섬유식품노조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지회), 서울지역본부의 김수복 조합원(더불어사는희망연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