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중대재해 대책수립 촉구
“노동자의 목숨 더 이상 기업의 재물로 쓰일 수 없어”
민주노총이 여천NCC 폭발사고 조사에 있어,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직접 참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 촉구 집회 서울대회가 1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 하에 열렸다. 여천NCC 폭발사고 조사를,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관합동조사단 형식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이번 대회는 18일~19일간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여천NCC 참사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산단 안전 대책 국가책임 ▲중대재해 사고조사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엄정한 법 집행으로 최고책임자 강력처벌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항 삭제하고, 차별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개정 ▲발주·설계·시공·감리 책임과 처벌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노동자 참여 보장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이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요구에 고용노동부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와 여수시지부 등이 광주지방 고용노동청과 면담안 내용에 따르면, 광주청은 민간합동조사단 구성 취지는 이해하지만, 노동조합 참여 조사단 구성은 법과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아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산단 대상 조사위원회 등 민관합동 조사단은 노동부가 주무부서가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노동조합이나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가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서울대회 참가자들은 “현장의 노동자들은 참사 한 달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도 모르고 감독이나 조사도 없이 50년된 여수국가산단에서 일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이 노후설비가 즐비한 현장에서 불안과 공포에 떠는 노동자들을 신경쓰는 대신 책임 회피에 급급한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분노했다.
윤석열 당선자를 비롯한 정치권을 향해서는 “대선기간 동안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 찾아 ‘재발방지 대책’을 언급했지만, 국가산단 안전대책은 공약에 없었고, 건설안전특별법 국회심의는 열리지 않았다”며 “사고현장에 찾아가 노동자 개인 과실을 탓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문제가 있다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경제계는 처벌법을 완화 개정을 1순위로 요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주장은 “사고 후에도 노동부는 특별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뒷짐지고 있고 하청노동자라고 제한두고 있다. 노동자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며 “위험한 환경에서의 죽음이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는 비윤리 경영을 우리는 봐왔다. 정부 또한 노동현장 순회하며 재발 방지대책을 언급만 했지 무엇도 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는 더이상 재물로 쓰일수 없다. 사고사망으로 외줄타기같은 목숨걸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인미만 작은 사업장일지라도 생명 유지 위해 불안전한 현자응ㄹ 노고있읏두 없다. 경영책임으로 양심에 찔리고 중대책 위반 등등 책임처벌 진상규명 제대로 하도록 사고조사 노동자 참여할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김학열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공사비를 한푼이라도 더 취하기 위해 빨리 빨리 공사를 하는 기업들에 의해 건설노동자들의 안전 무시 당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목숨은 한낱 소모품으로 쓰이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이 법 제대로 현장에 적용될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처벌법 역시 강한 처벌로 개정돼야 한다. 또한 건설안전특별법 역시 이번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했다. 올해 가열찬 법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실장은 “지난 여수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NCC지회장은 계속된 인력 감축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다행스럽게도 투쟁과 여론에 밀려 사측은 노동자 인력충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고 한 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사고는, 노후설비로 인한 사고다. 사측은 이윤을 이유로 40년 이상된 노후를 교체하지 않거나 값싼 설비로 교체하고 있다. 노후설비에 대한 권한은 오로지 기업에게만 맡겨져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분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