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 민주노총과 만납시다” 민주노총, 새정부에 국정과제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대선시기 수많은 노동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당선자에게 경재계단체장만 만날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새 정부를 향해 국정과제 민주노총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10시 30분 인수위원회 (금융감독원 연수원)인 경복궁역 인근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임원과 가맹산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당선 인사로 꺼내든 윤석렬 당선인에게 통합의 첫걸음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며 다른 목소리에 대한 경청이라고 강조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 당선자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노동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오늘 새정부를 향해 국정운영 5년계획에 포함돼야 할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전달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직접 대화를 제안한다”며 “윤석열 당선자가 민주노총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가장 듣기 싫은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국민통합은 출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사회 극단적 불평등은 성장중심 경제정책을 시장에 내맡긴 결과다. 정부가 규제완화의 미명 하에 재벌과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에 골몰한 사이,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렸고 가계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우리 경제는 빠르고 높은 성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그 속도 탓에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민간을 앞세운 성장경제를 추구하고, 규제완화와 부자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불평등의 벼랑 끝에 선 노동자, 민중들을 나락으로 밀어버리는 것과 같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선시기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노동공약은 부족하고 부실하다. 새정부의 5년을 설계하는 지금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부족함을 채우고, 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 보아 부실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기이자 기회”라고 한 뒤 “민주노총은 노동권 보장의 문제,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당선자와 대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모두 13개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 보장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한 일터 ▲비정규직 제도 철폐 ▲국가주도 양질의 일자리 보장 ▲기후위기, 기술변화 대응 노동중심 산업재편 ▲다주택 소유제한, 무주택자 공공임대주택 보장 ▲공공의료기관 확대, 돌봄 국가 책임 ▲교육·교통·에너지·금융·언론 공공성 강화 ▲민중예산 실현 ▲재벌체제 청산, 초국적자본 통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개혁과제 실현을 골자로 한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당선자 스스로가 국민통합을 얘기 한다면, 늘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 만나보지 못한 반대편 사람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첫 정치 행보가 돼야 한다”며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오로지 민간에만 맡겨져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이제는 제대로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연일 코로나 확진자 30만 명에, 1000명이 넘은 위중증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사상 최장의 산불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1호 사업으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을 들고 나왔다. 안타깝고 분노스럽다”고 운을 뗀 뒤 “당선자 확정 직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다름 아닌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이야기였다.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확대가 없다면 인수위 기간 더 큰 투쟁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공무원 수를 감축하는) 작은정부론이 솔솔 나온다. 이는 공무원 현장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포퓰리즘적 발언”이라고 한 뒤 “공무원 노조는 현재 공무원 규모를 12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주와 부평, 부산 등 현장에서 과로로 시달리던 공무원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수는 OECD 평균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질좋은 일자리와 공무원 확충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게 민주노총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