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민간위주 시장주의 정책을 폐기하라며, 의료·교통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만이 유일한 사회 불평등의 해법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새정부 국정요구 선포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의료·교통·교육·에너지·주거 등, 사회 모든 분야의 공공성을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당선자의 민간위주·시장중심·규제완화·노동유연화 등의 정책은 우리 사회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공공부부문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다. 공공운수 비정규직 철폐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비롯한 악법 폐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과 평등임금 실편,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산업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원상회복 등,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노동이슈가 실타래 풀리지 않은 채 얽혀있다. 이 모든 게 신임 대통령이 해결할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선거기간 윤 당선자의 입을 통해 세상에 나온 수많은 노동혐오 발언으로, 노동자들은 이미 상처를 바 있다. 이런 우리의 상처와 분노가 큰 투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윤 당선자 스스로가 노동기본권 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공공운수노조와의 노정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한 국정 운영 방향은 ▲경제·사회 분야의 국가책임 강화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기후위기에 따른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등이며, 우선 실행 과제로는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및 정부조직법 개정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및 비정규직권리보장위원회 설치 ▲교통기본법 제정 등 운수 공공성 강화 로드맵 마련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강화 예산-제도 개선 계획 수립 등을 들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당선 확정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인수위는 민생 고민보다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옮길 건지에만 관심이 온통 쏠려있어 너무 안타깝고 분노스럽다. 계급과 성별, 세대, 지역 갈등을 부추기며 역대 최소 표차로 선출된 윤 당선자는 국민들의 불안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재벌 총수와는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을 약속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2500만 노동자와 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다. 재벌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대폭 후퇴시키겠다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국민과 통합을 말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평등 사회 대안과 해법은 사회 공공성과 노동기본권 확대에 있다. 시장 중심의 정책은 코로나19 위기와 경제 위기 기후위기 시대에 통합이 아닌 각자도생과 격차 확대로 귀결된다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공성 확대는 코로나19 재난 시대를 사는 시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해법이고, 노동권 강화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현 위원장은 “우리 노조는 대화할 준비도, 투쟁할 준비도 돼있다. 대화와 투쟁 중 무엇을 마주할 것인지는 당선자의 선택”이라며 “당선자가 이야기하는 시장주의의 길이 옳은지, 아니면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하는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의 길이 옳은지 진지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