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023년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최저임금제도 고유의 목적을 살린 가구생계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앞서 노동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주노총 최임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최저임금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및 가맹산하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법이 정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동자 가구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의 결정과 함께 불평, 부당한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중소·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주노동자와 장애인, 소수자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2022년 경제성장률(3.0%), 물가상승률(3.1%),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감안한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여기에 그 결정기준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한 가구생계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2018년 산입범위 개악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5.86%정도로 이전 보수정권의 인상율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지역과 업종을 차등 적용 하자는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우선 지역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포함되지도 않는 내용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저임금 지역에서 고임금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차별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도 더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지난 34년간 단 한 번의 적용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는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생존 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0여 년 동안 줄기차게 가구 생계비를 얘기하며, 그나마 살 수 있는 노동자들이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가구 생계비가 포함된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가구 생계비가 포함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120만 민주노총은 모든 조직과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일반연맹 소속 이영주 최임위원은 “나같은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사회양극화, 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가 임금 쪼개기식 산입범위 확대로 복잡한 임금구조를 만들고 있다. 최저임금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주 원인인양 보도하는 보수언론은 그 내면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의 원인은 과도하게 높은 창업비용과 비싼 임대료의 비중이 최저임금보다 휠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최저임금이 그 모든 것의 원인인양 보도하는 언론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서비스연맹 소속 김수정 최임위원은 “오늘부터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선거기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최저소득을 보장토록 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업종별 최저임금은 업종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소득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간 불공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문제는 업종별로 노동의 가치가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소외계층 간의 갈등과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