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렌탈제품을 서비스하는 가전서비스노동자들은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생존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제도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는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가전서비스노동자 의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전국의 50만 가전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회적 기준과 제도적 방안을 책임적으로 마련하라”고 밝혔다.

생활가전 렌탈업계 종사자를 대표하는 가전통신노조에는 설치․수리기사, 방문점검원, 영업관리직 등이 직군별로 구성돼있다. 코웨이, SK매직, 청호나이스, 바디프랜드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며,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노동조합은 새 정부를 향해 ▲총고용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노조법 2조 개정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우리들은 폭발적인 업계 성장의 주역이지만 고용불안과 저임금,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온라인 영업 및 자가점검 제품이 확대되고 디지털․AI기술 발전, 탈탄소 기술개발 등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고용안정 보장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은 감정노동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돼있어 고객 폭언과 폭력, 성희롱 등 범죄에 대응할 수 없으며, 중량물 작업 등 위험업무에 대해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산재보험 보장성 역시 턱없이 낮아 현장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방문점검원들은 현행 노동조합법상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겐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은 단체교섭이 개시되더라도 권한 있는 원청 회사가 교섭주체로 강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조법 개정 촉구의 배경이다.

특히 이들은 근로계약의 의무가 없어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데, 업계의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공짜노동에 시달리거나 상급자의 갑질로 인한 부당해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 기업이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서비스산업전환위원회(노사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사회적 기준과 제도적 방안을 책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