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당사자들이자, 최저임금 결정 시기만 다가오면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이간질 당하는 두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연대 방안을 고민했다. ‘2022 최저임금 투쟁 을(乙)들의 연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렸다.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발제를 맡았고,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이성일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처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주희 교수는 “코로나19로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자연히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사가 국제적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와 경제성장률이 비슷한 나라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추세”라며 “오늘 토론회는 보수 언론이 갈라놓은 피해당사자인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모여 논의한다는 점에서 뜻 깊다”고 짚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최저임금을 받고있고,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노동자의 구매력 또한 낮아져 자영업이 활성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허상적으로 만들어진 싸움을 하게 될까 우려된다. 더 근본적인 기제를 어떻게 설득시키고 대안을 마련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경험하게 되는 일을 하나로 묶어서 논의하는 구조를 벗어나야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국가 차원에서 저임금과 빈곤 문제 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임금정책인 반면, 경영계가 주장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은 산업구조에 대한 정책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어려운 현실은 최저임금보다도 임대료, 원-하청 구조 문제,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가 더 클 것이다.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대화한다는 주장은 다른 쟁점에 관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기 활동가는 지난 5년전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제출했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예를 들며 구체적 연대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주장한 ‘을(乙)’들의 연대가 최저임금 운동과 논의에서 이룬 것은 무엇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역할과 의미를 지금까지 주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을들의 연대'는 처음 나온 말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최저임금 1만 원 운동이 본격화되던 당시 노동계가 자영업자와 함께 연대해 함께 살자는 요구를 했었다. 2017년에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먼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관계맺음이 지금 어떻게 흩어졌는지를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에게 말하고 싶은 건 민주노총 연대의 대상이 한상총련이 아니라 600만 자영업자라는 점”이라며 “민주노총의 함께살자는 연대의 손길이 단순한 세레머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찬성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저임금 업종’ 등 낙인효과가 후과가 우려됨에도차등적용을 바라는 이유는, 영업 순이익 중에 결정권이 있는 부분이 그나마 인건비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이 총장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자영업자 간 접촉면을 넓히고,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이유가 높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닌 대기업 중심 독과점 체제, 골목상권 등의 자영업 보호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을 함께 공유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며 여론을 호도하는 흐름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된다”며 “불평등체제를 극복하고 을들의연대를 복원하는 작업이 실천적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단순히 최저임금 결정시기에 ‘이슈파이팅’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상인들이 민주노총 노동계가 소상공인 어려움 함께 논의하는 부분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것으로 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령 민주노총 소속 노조 임단협시, 일부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한다거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법 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카드수수료, 배달료 등이 최저임금보다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데, 이를 쟁점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움직임에 함께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