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조 (이하 방과후강사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수)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당선자의 방과후학교 확대 및 재정지원 공약 실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인수위 앞에서 진행하고 요구안을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방과후학교는 2006년 참여정부 때 시작된 후 한국 사회의 공교육 강화와 교육불평등 해소의 핵심으로 기여해 왔다. 그러나 관련 법제화가 마련되지 않아 코로나 시국에서 그 경제적, 심리적 충격을 직격으로 맞게 되었다.

20대 대선에서는 후보 전원 방과후학교 확대 공약을 내걸었다. 윤석열 당선인도 전일제 학교 운영, 초등돌봄교실의 교육형 돌봄 형태 강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연계, 방과후학교 재정지원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 방과후학교 확대 초등전일제 교육 실시 공약 이행 ▲ 방과후강사 고용안전 보장 ▲ 방과후강사 법제화 추진 네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방과후학교의 시작 취지와 기여도를 설명했다. 전국 1만 2천 학교 99%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 격차 해소를 일선에서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12만 방과후학교 강사 중 80%가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불안정한 이름에 묶여 있는 실정임을 알렸다.

이어 코로나 시국 돌봄의 중요성이 학교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자도 방과후학교 강화 및 지원 공약을 내놓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공약 이행과 제도화 뒷받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방과후학교 관련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공약의 방향성을 환영하나, 실행을 위해 반드시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지원 공약이 득표를 위한 빈수레 공약으로 끝난다면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선언했다.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김진희 방과후강사노조 조합원은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느끼는 보람과 불안정한 노동 환경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알렸다. 월급과 고용 불안정, 교감 교체에 따라 바뀌는 일터 환경 등을 열거하며 떳떳한 강사로서 학교에 설 수 있기를 염원했다. 

손재관 방과후강사노조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 당선자들이 초등 돌봄 교육 강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새시대 교육 정책의 변화를 방증하는 것이나, 정작 수업의 주체이자 핵심인 방과 후 강사에 대한 언급은 공약 안에 없음을 비판했다. 

아울러 공교육 강화 취지가 무색하도록 학교 내 기업형 위탁 하청업체가 난립해 강사들의 지위, 교육의 질 모두 하락하고 있는 실상을 규탄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공교육 주체로 인정하고 법적 지위와 고용 안정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돌봄과 교육 수요에 맞추려면 윤석열 당선인이 20대 대선에서 내건 공약이 공염불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이 인수위 측에 요구안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요구안 이행 여부를 주시하며 강사가 주체가 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투쟁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