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운용지표는 OECD국가 대비 매우 건전한 편에 속하지만, 재정 건전화 중심의 정부 재정운용전략이 재정정책의 기본 취지인 소득재분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윤석열 정부 출범에 즈음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정책 토론회가 27일 오후 3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최근 국정 쟁점으로 떠오르는 국가재정 진단 및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7일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에서 국가재정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과제가 논의 됐다. 이는 최근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자리잡은 우리의 국가 부채 규모 논란과 함께, 윤석열정부가 밝힌 재정운용정책 전반(재정지출 효율화, 감세, 재정준칙 도입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예산 운용과 재정수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를 발표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은 2018~2021년 예산과 박근혜정부 4년(2013~2016년)의 예산 증액 분석을 통해 두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운용을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사회복지 예산은 65.9조 원이 증액돼 박근혜정부 기간 증가액 30.4조원에 비해 수치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증가액 내 비중을 보면 문재인정부 예산 증가액(151.8조원)의 43.4%가 사회복지에 편성된 반면, 박근혜정부 예산 증가액(59.5조원)의 51.2%가 사회복지에 편성되어 비중 측면에서는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됐다.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증액이 연금·노인·보육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문재인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증액은 고용·노동·주택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비교했다.

토건 예산으로 비판받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박근혜정부 기간 감액(2.2조원)된 반면,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4.4조원 증액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보다 문재인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상민 연구위원은 진단했다.

박근혜 정부가 소득세 과표 초과세율 적용 기준이 낮았고, 박근혜정부가 법인세 2회 인상한 반면 문재인정부는 3천억원 초과 법인의 세율만 인상했으며, 문재인정부가 1주택 소유자(가구 기준)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기준을 높이는 등 예상외로 문재인정부의 감세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주요한 논쟁 영역으로 떠오르는 국가 재정운용 정책 진단 및 과제를 발표한 박용석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은,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은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재정 건전화만이 강조되는 전형적인 ‘작은 정부’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더해 윤석열정부에 이르서는 극단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채무·재정수지 상한선을 법제화하는 제정준칙 도입까지 검토하고 진단했다.

박 원장은 우리의 재정운용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국가 재정지출 비중(2020~21년, 우리 38.2% ↔ OECD 평균 47.6%) ▲코로나 위기 국면의 정부 재정지원(2020~21. 6.4%, 미국 25.5%, 일본 16.7%) ▲최근의 국가채무(2020년 45.4%, OECD 평균 130.4%) 및 재정수지(2021년 –3.8%, OECD 평균 –8.4%) 등의 지표들을 중심으로 국제 비교했다.

그 결과, 우리의 재정운용(재정지출·국가채무·재정수지 등) 지표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준수(건전)하다고 평가하고, 재정 건전화 중심의 정부 재정운용전략이 재정정책의 기본 취지(소득재분배 등)를 외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우리의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아, 정부의 재정 건전화 정책 운용이 정부 재정지출 효율화 및 증세 억제를 근간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운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전화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운용전략의 획기적 전환▲재정 권력(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및 재정전략 수립시 민주적 감사체계 강화 △재정총량 강화를 위한 증세 방안 적극 검토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 정책토론회에는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송명관 참세상연구도 연구위원, 전혜원 시사인 기자,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우리 정부의 재정운용 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다중의 위기(코로나, 산업구조 전환, 사회안전망 등) 국면에서 올바른 재정정책의 역할과 과제한 역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