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1호 사업장 쌍용C&E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선정한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동해시 관할) 앞에서 ‘2022 강원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쌍용C&E를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강원도 산재사고사망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는 등 전국에서 산재사망율이 가장 높다며 강원도의 제대로 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2019년 이후 4건 매년 중대재해 반복되는 죽음의 공장
동해시 시멘트생산공장인 쌍용C&E에서는 지난 2월 21일 시멘트를 굽는 KILN(소성가마) 4호기 개조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당시 강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1호 사업장으로 알려지며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강원지역본부는 “쌍용에서는 2019년 1건, 2021년 2건 등 거의 매년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매번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쌍용은 지난 2월 발생한 중대재해사고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중대재해수사팀에서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단순공사 발주자’에 대해서 안전보건책임을 제외하고 있는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쌍용은 화우, 태평양, 솔 등 3개의 대형로펌과 계약을 맺고 막대한 성공보수를 내거는 등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법망을 피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2019년과 2021년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서 노동자들의 소속은 모두 달랐지만, 쌍용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원청이 쌍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에도 쌍용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쌍용C&E 동해 공장은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살인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쌍용이 실질적인 지배와 책임이 명확한 공장설비 공사에 대해 자신들은 공사발주자이기 때문에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며 법망을 피해 가려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욱 강화하고, 공사발주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업들의 편법과 꼼수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쌍용C&E를 ‘살인공장’에서 ‘삶의 공장’으로 바꾸어내기 위해서 투쟁하겠다”며 “삼표시멘트와 쌍용C&E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조직조직화 사업을 강화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위험작업 거부에 대해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재사고 사망률 전국 1위 강원도 ··· 강원지역본부 지자체 역할 강력 촉구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원지역본부는 “도내에서 지난해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46명이고 이는 노동자 1만명당 거의 1명꼴로 전국 평균의 두배가 넘는 수치”라며 “강원도 산재사고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현실이지만 강원도는 손놓고 있다”며 강원도정을 비판했다. 또 “지난해 7월에 산재예방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했지만 현장을 조사하고 감독할 내용도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며 “'강원도 산업재해예방과 노동안전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의 즉각적인 전면 개정과 벌목·벌채 현장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노동부·지자체의 적극적인 합동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선정식에는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 강릉지역지부, 속초지역지부,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전교조, 플랜트건설노조, 화학섬유식품노조 등 4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함께하여 지역 차원의 단결과 연대를 결의하였으며, 민주노총 후보인 진보당 장지창 강릉시의원 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인 정의당 임명희 강릉시장 후보가 참석하여, 6.1 지방선거를 통해 노동중심 지역 정치의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