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현장을 위해 건설노동자 요구에 귀를 열어라
윤석열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5월 2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장옥기)가 원 후보자에게 건설노동자의 요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완화 등 반노동·친재벌 공약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원 후보자 또한 이에 부응해 건설산업 정책을 건설자본 중심으로 펼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2020년 한익스프레스 화재 산재참사와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사고, 여수 이일산업 폭발사고, 2022년 광주 화정도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여수 여천 NCC 폭발사고 등 연이어 벌어지는 대형 사고 속에서 건설사들이 이익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는 공사기간 단축 강행에 안전한 건설현장과 투명한 건설산업을 위한 요구를 후보자에게 요구하며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내걸었고, 당선 즉시 경제단체장들을 불러 사업에 걸림돌을 제거해주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이 건설안전 사업 대책으로 만들어놓은 것조차 없앨 것이라고 한다. 특히 건설노동자가 매년 많은 수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막기 위한 법조차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건설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적정임금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건설현장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며 “현장 수주를 위한 청탁과 조합 아파트를 따내기 위해 금품을 살포하며, 직접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불법다단계하도급이 발생해도 눈감아 주고 있다. 인건비와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투입하거나 부족한 인원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공정을 한 번에 밀어놓고 작업을 시킨다”며 이러한 과정으로 한익스프레스 화재 산재참사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주처를 비롯해 각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더 이상 현장 비리로 건설노동자가 죽어나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 52시간 노동의 현장 안착을 말했다. 그는 “투입되어야 할 만큼의 인원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 현장에서 촉박한 공기로 과로에 의한 죽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 70시간의 사회로 회기하게 된다면 사람을 더 뽑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주 52시간 노동이 그저 노동자의 행복권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이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상황이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현실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민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석유화학단지에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시설노후화가 주요 원인이다. 30년에서 많게는 50년이 넘는 설비들이 전국에 퍼져있다”면서 원 후보자에게 시설노후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 그는 “동시작업, 연동작업을 실시하면서 피해를 키우며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면서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산업안전특별법, 노후설비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한수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국회에 설치되고 있는 가시설물에 대해 “안전장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전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단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1단에는 안전발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승강시설이 아무것도 없다. 애초에 설계가 안되어 있어 자재도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대통령 취임식 준비 현장이 이러한 것이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현실이다. 설계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라는 것이 우리의 주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면서 “사고나면 위로하는 척 온갖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당장 법을 만들라”며 국회와 원희룡 장관 후보자에 요구했다.
한편,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아시아태평양지역 동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하면서 “건설산업연맹이 주장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활동에 대해 지지한다”며 오는 6월에 있을 국제노동기구(ILO) 전체총회에서도 주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노동계는 산업안전에 관한 권리를 ILO 핵심 기본협약으로 추가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건설산업연맹의 요구가 이러한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건설노동자를 살리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설산업에서 주 52시간이 지켜지도록 할 것 ▲부패와 부정이 근절되는 투명한 건설산업을 만들 것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