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디지털화는 금융의 본원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디지털화를 위한 디지털화인 것일까? 디지털화 과정에서 자본만이 아니라 노동의 관점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것일까? 지금의 금융감독 체제가 디지털화된 금융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질문에 답을 찾아나가고자 사무금융노조.연맹은 4일 오전 10시 사무금융 교육원에서  '빅테크 핀테크가 사무금융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사무금융 금융정책위원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재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금융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빅테크, 핀테크의 편에서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했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플랫폼 확장과 자회사 설립으로 금융업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오늘 이 교육장이 빈 자리 없이 가득 찼다는 사실 자체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 디지털 전환시대, 금융혁신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빅테크, 핀테크 규제할 방안을 면밀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빅테크와 핀테크가 제2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날 발제를 진행한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먼저 주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이어 망안전, 기존사업자 배제, 핀테크 기업의 허가없는 여신업 진출, 제판분리,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둘러싼 논란, 정보독점과 글로벌 기업의 시장진입 등 각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빅테크 기업의 우회 시장침투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리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이로 인한 규제 공백이 발생할 경우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각 업종별 빅테크, 핀테크 대응 현황 사례와 현장의 고민을 공유했다. 

먼저 여수신업종본부를 대표해 나온 김준영 여수신업종본부장은 빅테크, 핀테크사와 전체 금융권 간 규제 운영 방향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존 금융권의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빅테크 업체의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업종본부장은 회사는 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금융노동자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무금융노조.연맹 차원의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판분리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생명보험업계의 상황을 소개한 한종연 동양생명보험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회사와 금융당국, 정부, 노동자간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가 금융노동자의 노동조건 뿐 아니라 일자리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종과 증권업종을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선도 KB손해보험지부 지부장과 윤기현 신한금융투자지부 지부장은 카카오를 시작으로 또 다른 빅테크 업체가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 결국 전통 채널 영업조직 붕괴를 시작으로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방적 지점통폐합이나 제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사협의를 진행하는 것과, 필요할 경우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기사: 배나은 사무금융 선전홍보부장 사진: 최정환 교육선전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