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모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파괴와 사회 인프라 민영화(민간이니셔티브) 시도에 맞서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기본권 확대! 기재부 권력 해체! 비정규직 철폐!’ 공공운수노조 집중 결의대회가 7일 오후 2시 30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담겨 있는 시장주의-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 정책을 규탄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키우는 시장주의’가 아닌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두달동안 공공운수노조 내에 있는 모든 업종 노동자들이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절박한 요구안을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전달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보내온 화답은 ‘민영화-구조조정-노동유연화’였다. 이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를 겨냥한 ‘민영화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선전포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의 지옥을 예고했다. 저임금을 강요하고 직무갈등을 유발하는 직무-성과 임금체계를 추진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구조조정 하겠단다”며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대책은 없었다. 하루에 2명꼴로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본가가 알아서 ‘자율적인 산업 안전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일갈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공고운수노조 지부 간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 직무급제가 노동자 내부를 흔들기 위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공공성 파괴 반노동 정책에 맞서,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모든 노동자가 사슬을 묶고 공동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한국마사회지부 한상각 지부장은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의 인건비에 대해 낙착률 적용을 제외하고 임금을 후려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겠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5월말 총파업으로 대정부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용인경전철지부 이석주 지부장 민간도시철도는 인력운영 실험실이 되어, 전에 없었던 비숙박에, 통섭형 근무에 1인 근무, 무인 근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민간도시철도 민영화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고 했고, 화물연대본부 김태영 수석부본부장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적정운임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화물노동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 화물연대는 41만 화물노동자의 방파제를 지켜 화물노동자 생존의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총파업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구지회 이소희 조합원은 “우리들의 투쟁으로 지난해 소속기관 전환 결정 후, 6개월이 지났지만 노·사·전 협의체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는 올해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은 “비정규직부터 사업장과 직종을 넘어 연대하고 공동투쟁의 결의를 다지자. 7월 2일 총궐기에서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정권에 비정규직의 뜨거운 존재를 확인시키자”고 소리 높였다.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지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수준이고, 노인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공적연금 역할을 강화하고 급여 수준 상향만이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한 뒤 “공적연금을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노후임금을 지키는 투쟁에 국민연금지부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국민연금지부만의 투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는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입 모아 말하며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7월 2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 총궐기를 거쳐,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하반기 예산-입법 쟁취 투쟁까지 한치의 물러섬 없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