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열려

▲9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2층 교육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최정환
▲9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2층 교육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최정환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 대표자들이 윤석열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새 정부에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듣고 열린 자세로 이를 수용,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022년 5월 9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2층 교육장에서 "앞으로 5년 '과거로 퇴행' 이 아닌 '미래로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9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2층 교육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최정환
▲9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2층 교육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최정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주목할 것은 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이라며 무엇보다 노동에 대한 배제와 실종이 심각하다며 "인수위가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약속에는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문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재벌 대기업이 파괴한 노동시장을 또다시 그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겠다는 것은 재벌천국 노동지옥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재편하겠다는 목적이 이를 위한 것"이냐고 묻고 "복지도 돌봄도 민간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내던지면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기업을 위한 정부인지 명확히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9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2층 교육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최정환
▲9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2층 교육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최정환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은 "금융분야 첫 번째 국정과제로 ‘금융행정의 자의․재량 여지 축소’로 내걸었다."며 "이는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규제를 대거 완화하겠다는 뜻"이라며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불러온 2019년 라임사태, 옵티머스사태는 바로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로 벌어진 일"이라며 "금융산업은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금융소비자들의 자본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책임감 있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때문에 첫 번째 금융분야 국정과제는 대규모 금융사고를 예고하는 정책에 다름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분야 두 번째 과제목표로 ‘디지털 환경 하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내걸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아예 국정과제에서 생략되어 있다며 "특히,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은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며 "2014년 카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지난 4월에도 삼성증권 개인정보 유출까지 디지털 환경 하에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번째 금융분야 국정과제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정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예고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분야 세 번째 과제목표로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역량 확충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한 마디로 병주고 약주는 국정과제이다."라며 "아무리 금융회사에서 디지털․플랫폼 역량을 확충한들 네이버, 카카오같은 공룡들의 디지털․플랫폼 역량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빅테크, 핀테크가 금융산업에 진출하면 당연히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에게 역량을 확충하라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의 금융분야 국정과제는 핀테크 등 기술을 혁신하는 금융정책에 머물러 있다. 진정한 금융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들에게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데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금융분야 국정과제에는 불평등·양극화에 신음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따뜻한 금융이 아예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9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2층 교육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최정환
▲9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2층 교육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최정환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설산업연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과 안전한 노동현장 보장"을 ▲공공운수노조는 "사회공공성 약화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민영화 중단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공무원노조는 "시민을 위한 공공행정 강화, 공공인력 확충,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교수노조는 "교육재정 확대, 대학무상화 실현"을 ▲금속노조는 "고용안정, 노동중심의 산업전환 실현"을 ▲민주일반연맹은 "진정한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공무직 차별 철폐와 처우개선"을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서비스연맹은 "디지털 전환시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전교조는 "차별교육, 특권교육, 특목고폐지와 교육정상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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