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7:40] 법안심사소위 오늘 일정 끝내고, 4일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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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신,7:40] 법안심사소위 오늘 일정 끝내고, 4일 속개</b>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늘 일정을 마무리짓고 4일 오후2시에 다시 속개키로 했다. 한편 월요일인 5일 오전 10시 국회환노위 전체회의를 재속개한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은 없으며 기간제와 관련해 쟁점사항 일독에 집중하는 한편 각당과 양대노총 등이 내놓은 차이점만 확인하는 수준. 기간제법 관련 사유제한 요구와 사용기간 관련조항 등이 쟁점화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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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우원식 "늦어도 6일까지 결론 내겠다"
법안심사소위, 쟁점 모아 집중 논의하기로</b>

법안심사소위가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위해 일단 정회한 가운데,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오후 5시 국회 기자실을 찾아 "이틀째 논의를 진행했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법안 조문을 독해하고 한차례 논의를 거쳤고,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두고 합의가 안된 것은 쟁점으로 정리해 추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발의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률안'과 이와 관련한 단병호 의원안, 배일도 의원안, 정형주 의원안을 놓고 조문별로 비교하면서 독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한차례 논의를 거쳐 부각된 쟁점을 정리한 후, 경영계안 민주노총안 한국노총안 시민단체안간 쟁점을 다 드러내놓고 검토해 일차 독해는 끝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모두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연장되지 않으면 7일 법사위가 열리기 때문에 6일까지 환노위를 통과해야 하고, 늦어도 이날(6일) 오전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확인한 쟁점에 대해서는 굳이 합의를 거치려 하지 않았다"며 "이미 제기된 쟁점뿐만 아니라 작은 쟁점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이날 회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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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신 대체, 5시15분] 행진대오 열린우리당사 앞 도착,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전체회의를 위해 정회</b>

여의도를 떠난 행진대오가 열린우리당사 앞에 도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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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는 조금전 4시 50분 경 법안심사소위를 정회하고 기능대학법 등 그 동안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돈 법안을 처리키 위해 환노위 전체회의가 5시경 시작됐다.

전체회의가 끝나는데로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회되기 전까지 법안심사소위는 단병호 의원안과 배일도 의원안, 정부안의 기간제법 부분을 일독하였으며 기타 토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b>[1신,4시25분] 2차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 개최.
결의대회 마치고 열린우리당사로 행진</b>

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앞 광장에서 재개된 투쟁 2일차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해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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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연설에 나선 특수고용대책회의 박대규 의장은 한국노총이 정규직철폐 투쟁 공조를 깬 것을 비판하면서 특수고용자의 고용안전을 위한 연대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장은 "화물·덤프노동자들은 한번도 자신을 사장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며 "정부가 사장이라는 허위의 굴레를 덮어씌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그 굴레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내년 2월 노사관계로드맵 투쟁을 위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같이 투쟁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2]이어 투쟁연설에 나선 한도숙 전농 조국통일위원장은 "녹두장군이 사형을 집행받은 그 광화문 세종로에서 오늘 또다시 전용철 열사의 목숨을 앗아간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노동장-농민-민중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고 기뻤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 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라고 춘향전에서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한 대목을 말하며 "지금의 상황이 이 한대목과 똑 같다"고 정부의 살농정책과 비정규직탄압을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투쟁연설에 나선 주봉희 KBS비정규직 대책위원은 한국노총의 태도를 비판하러 갔던 민주노총 노동자들에게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이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이라며 욕설을 뱉은 행위에 대해 비난했다.

주봉희 위원은 "정부와 재계가 파견법과 기간제법과 단시간법 등 3개법을 통해 사실상의 비정규직노동자를 양산하려 한다"고 밝히고 파견법철폐를 주장했다.

4시 25분, 투쟁연설을 끝으로 본대회를 마친노동자 2000여명은 열린우리당사를 찾아 결사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 행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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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꿰나"
29개 사회단체, 비정규직법안 양보안에 '쐐기'</b>

인권운동사랑방,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최근 일부 단체들이 비정규직법안 ‘협상용 양보안’을 제시한 데 반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입각한 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회를 시작으로 비정규직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노총(30일)과 참여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1일)은 막판 양보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노총 양보안은 기간제 사유제한과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 등을 포기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여성단체연합 등 차별시정 청구주체를 노조를 배제한 당사자로 한정하는 등 한국노총과 입장을 같이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기자실을 찾아 “이러한 입장은 비정규 노동에 대한 보호의 시급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오히려 비정규 노동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경영계에 활동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최소한 차별시정 절차를 제외하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타협은 무책임하다는 것.

김상곤(한신대) 교수노조 위원장은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의 무제한 사용과 확산을 방조하는 것”이라며 “사유제한을 명확히 해야만 OECD 국가 평균의 두세배 비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기간제 노동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법제정 원칙으로 제시했다.

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토대로 법안을 논의해야지,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순히 교환카드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정부여당의 정책에 환승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소장은 “일부 시민사회단체(7개 단체)들이 조정안을 제시한 만큼 법안에 대한 책임부담도 같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조정안은 정치적인 선언일 뿐이고, (법의 실효성에 대해) 잘 몰라서 제시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번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어제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경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비정규직법안 심사가 계속됐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한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해, 현재 기간제와 관련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심사는 정부안과 단병호 의원안, 배일도 의원안, 김형주 의원 청원소개안을 놓고 항목별로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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