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9일 서울역서 ‘총파업 승리 결의를 위한 전국철도노동자 3차 결의대회’...지난달 29~31일 조합원총회 60.66% 찬성 쟁의행위 가결, 11월4일부터 단계별 공동 실천투쟁 돌입

철도노동자들이 11월20일 위원장 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오는 19일 지구별 거점에서 파업대기 농성에 돌입, 20일 위원장 지침이 떨어지는 대로 즉각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3일 전국 지부장들까지 참석한 확대쟁대위를 개최해 시기별 세부 전술계획을 확정했다. 노조는 1단계 공동 실천투쟁기간(11월4~8일) 지부별 총회투쟁과 임원회의를 갖고 지구쟁대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구상황실을 설치하고, 전 조합원 공동실천 투쟁과 각 지구 지부장 공동현장순회 등을 전개한다.

철도노조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를 위한 전국철도노동자 3차 결의대회’를 갖고 투쟁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노조는 또 2단계 공동 실천투쟁기간(11월10~13일) 지구별 조·중식집회와 대국민 선전전을 펼친다.

3단계 공동 실천투쟁기간(11월14~19일)이 시작되는 14일 전국 동시다발 지구별 야간총회에 이어 지구별 농성과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4단계 공동 실천투쟁이 시작되는 19일 지구별 파업대기 농성에 들어가 위원장 지침에 따라 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조합원 총회를 열고 3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전개했다. 전체 조합원 25,170명 중 23,693명이 참가해 재적대비 15,268명(60.66%)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철도노조 조합원 총회 결과는 철도공사 노동탄압에 대한 분노와 철도해고자 복직 열망을 담고 있다는 것이 철도노조 측 설명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6월2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08년 정기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해 철도공사 측과 총 60여 차례에 걸친 실무교섭과 4차례 본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정기 단체교섭에서 철도공사는 106개나 되는 많은 안건들을 제출했다. 철도공사 요구안에는 비연고지 강제 전출과 근속승진제 폐지 및 휴일축소, 지부장 노조 활동 제한, 전임자 축소, 노동조합 교육 폐지 등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안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철도노조는 “자동승진제 폐지는 공사 측 입맛에 맞는 노동자들만 승진시키겠다는 술수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비연고지 강제전출은 철도현장에 민주노조가 생겨나기 이전 노동자들 통제수단으로 이용되던 패악이며 이로 인해 노동자 자살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단협 상 노동시간을 늘려 노동강도는 강화하면서 잔업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철도노조는 공사 요구안이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하라는 선전포고라고 판단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또 일방적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강요하고 있다. 실질 업무 타당성은 등한시 한 채 인력감축 숫자를 정해놓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온 것. 철도공사 정원감축과 외주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 한 해 동안 38명이 철도현장에서 과로와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올해 정기단협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해고자 복직 문제도 공사는 지난 합의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4월1일 철도노사는 해고자 복직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철 전 공사사장은 2003년 6·28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한 바 있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 합의 사항을 외면하고 해마다 재논의하자며 회피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 내년이면 정년 나이를 맞게 되는 해고자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심지어 “노동조합이 5년간 무쟁의해야 복직시킬 수 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철도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압도적 가결을 계기로 08년 하반기 투쟁을 힘 있게 결의하는 한편 철도공사가 노조탄압을 위한 억지를 거두고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하고 교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이종선 교선실장은 “철도공사 교섭안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이명박정부 노조탄압 일환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철도노동자들 요구에 대해 무성의로 일관할 경우 철도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11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철도공사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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