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비정규법·최저임금법 개악저지 및 부자예산 직권상정 날치기규탄 결의대회 개최
종부세, 법인세 등 감세법안과 예산관련 16개 부수법안이 12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날 5일간 국회 앞 노숙농성을 일단 접고 기동전과 여론전이라는 ‘제2라운드’ 투쟁모드로 전환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19일 중집회의에서 향후 투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일단 천막도 없는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장기적인 ‘노숙농성’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다 이석행 위원장 구속에 따른 사태에도 급박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음 주부터는 ‘상집→중집’으로 이어지는 ‘내년 사업계획’ 심의도 밀도 있게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다음 주에 실시될 산별연맹들의 ‘이석행위원장 구속 규탄, 석방촉구 및 과잉보복수사 항의행동’ 사업에도 치중해야 할 판이다. 이석행 위원장 연행 이후 범인은닉죄를 걸고 수사대상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더욱 우려스러운 ‘과잉보복수사’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안심’은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안 국회 처리 여부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발의는 됐으나 여전히 ‘환노위’에 묶여 있는 상태인데다 환노위내 ‘공방전’ 없이 곧바로 ‘직권상정’ 하기에는 한나라당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비정규법의 경우 한나라당과 노동부가 공조형태를 취하고 있긴 하나 아직 입법발의가 가시화돼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발의 및 처리 시점이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조차도 비정규직 확대문제는 법안문제가 아니라 ‘경기변동’상의 문제라는 의견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는 양상이다.
12일 오후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 상정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안에 들어갔다 온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오후2시부터 진행된 국회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담당 국회의원이 ‘법안 상정을 철회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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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산관련 법안 외 나머지 ‘MB법안’이 내년 1월10일까지로 된 임시국회에서 여전히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형국이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12일까지 예산관련 부수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도 한 달 동안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다. 한미FTA비준안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 폐지, 국정원법, 신문법·방송법·사이버모욕죄 등의 강행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12일 오후2시 국회 앞에서 ‘민생파탄 민주파괴 MB악법 폐기! 서민대책 촉구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및 부자예산 직권상정 날치기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노숙농성을 정리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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