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민주노동당 비정규 개악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이 지난7∼9일(3일간) 한길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구비례에 의한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법, 95% 신뢰수준에 ± 3.1%P)에 따르면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 국민의 10명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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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45.8%가 현행법대로 2년 고용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1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도 33.4%에 달했다. 반면에 정부 개정방향대로 4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14.7%에 불과했다.
또 ‘파견근로제 확대시행’에 대한 견해에서도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며, 오히려 파견업무를 줄이라는 의견이 늘리자는 의견보다 많았다. 현행법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28.1%였고, 비정규직 억제를 위해 파견업무를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35.5%에 달했다. 반면 정부안대로 파견업무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2.4%에 불과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 주체’로는 43.9%가 정부를 뽑았고, 그 다음으로 33.6%가 기업을 선택했다. 반면 비정규직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응답은 3.6%로 아주 미미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방향’에 대한 견해에서는 전 국민의 44.5%가 차별해소를 꼽았고, ‘가급적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고용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22.4%였다.
최저임금 문제의 경우 전 국민의 72.4%가 현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전 국민의 65.9%가 반대했으며 찬성하는 의견은 27.8%에 그쳤다.
‘최저임금제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로 56.6%가 ‘현행대로 단일한 최저임금제도를 유지하되, 그 위에 지역별 혹은 연령별로 더 주는 제도 실시’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23.7%는 ‘현행대로 단일한 최저 임금제도를 그대로 유지’ 의견을 보였고 11.2%만이 ‘정부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대란 등 ‘경제위기 하의 정부대응책’에 48.7%가 ‘경기활성화’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다음으로 33.4%는 ‘공공 일자리 창출’, 10.0%는 ‘실업자 생계보장’을 원했고 비정규직법 규제완화라고 답한 국민은 6%에 불과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0월 20~31일 인크루트(취업포털)와 공동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197개 업체 및 전·현직 기간제 노동자 831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 기간제 노동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전체의 60.9%가로 우세하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18.4%에 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표시작]◇ 한길리서치 설문조사 기타 추가조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견해
-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82.9%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함. 다음으로 10.8%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1.3%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함.
△비정규직법 인지도
-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고,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인지도는 68.9%(잘 앎:42.8%+들어만 봄:26.1%)인 반면, 비인지층은 31.1%임.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추진 인지도
-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방안 추진 인지도는 39.0%(잘 앎:17.1%+들어만 봄:21.9%)인 반면, 비인지층은 61.0%로 높게 나타남.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시 효과예상
-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발생할 일에 대해, 55.0%가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반면, 34.1%는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중 심각한 것에 대해, 46.8%가 ‘정규직에 비해 차별이 심하다’를 가장 높게 응답함. 다음으로 41.8% ‘고용이 불안하다’, 8.1%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1.6% ‘심각한 문제가 없다’ 순으로 응답함.
△청소년, 고령자 최저 임금제 인지도
- 비정규직 청소년, 고령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임금제도 인지도는 73.4%(잘 앎:43.5%+들어만 봄:29.9%)인 반면, 비인지층은 26.6%임.
△최저임금액의 적정성
전국민들은 시간당 4천원인 최저임금액에 대해, 72.4%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반면, 24.6%는 ‘적정하다’고 봄. 그리고 1.2%는 ‘너무 많다’고 생각함.
△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제 개정 찬반
-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59.5%가 ‘최저임금을 저하시켜 저임금 근로를 늘게 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 30.4%는 ‘지역별 물가차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봄.[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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