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국회 앞 총력 결의대회
“우리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다”
28일 오후 국회 앞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1천여명의 큰 함성소리와 함께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력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학법 무효화’를 내건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비정규직법안도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에 기간제법 제정안, 파견법 개정안 등 비정규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날 조합원들은 기간제사용 사유제한, 불법파견시 고용의제(직접 고용으로 간주), 원청업체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권보장 등을 뼈대로 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거듭 촉구했다.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 장외투쟁에 ‘올인’하고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두 농민의 죽음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만, 사망의 배경이 무엇인지 민중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노무현정부는 알아야 하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정치권에 각성을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며칠 후면 희망의 2006년을 이야기하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땅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 힘을 모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상황을 전하면서 “비정규직법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지만, 9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내에 한나라당이 여당과 타협해 국회로 들어오면 곧바로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두 당이) 법안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민주노동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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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차원에서 사실상 올해 마지막 대규모 집회인 이날 결의대회에는 오리온전기지회, 코오롱노조, 레이크사이드노조,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 등 장기투쟁 사업장 노조들이 참가했다. 이날로 9일째 본사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 성진애드컴분회 한혜원 조합원이 연단에 올라 연대투쟁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이은주 공공연맹 정책부장은 양경규 비상대책위원(공공연맹 위원장) 등 11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 홍콩각료회의 저지투쟁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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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철 광주전남본부장은 “올해는 비정규직 투쟁으로 시작해 비정규직 투쟁으로 끝나는 한해였고, 내년이면 비정규직 권리쟁취를 위해 3년째 투쟁을 하게 된다”면서 “농민이 아스팔트를 기어야 하고, 자식 같은 전경이 부모 같은 농민을 방패로 내려쳐야 하는 비극의 시대를 우리가 나서서 종결시켜야 한다”고 외쳤다.
구권서 비정규연대회의 의장은 "올해 비정규직 투쟁이 전개되면서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 100여명 구속, 1천여명 해고자가 양산됐는데도 정부여당은 허울뿐인 비정규직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면서 "비정규운동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노동운동만 있을 뿐"이라며, 보수정치권과 경영계의 '노동운동 분열' 정책을 통렬히 비판했다.
[표시작]
<b>비정규 권비보장 입법쟁취 투쟁결의문</b>
우리 노동자들은 경찰의 폭력으로 숨진 고 전용철, 홍덕표 농민열사의 영전앞에서 이 땅 생산의 주역으로서 노동자 농민의 형제적 의리를 다하고 강고히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은 분출하는 민중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짓밟고 있으며 결국 두 사람의 무고한 농민을 살해하고 말았다.
350만 제나라 농민들을 땅에서 내쫓고 식량주권마저 외국에서 사오겠다는 발상은 제정신을 가진 정권이 할 일이 아니다. 초국적 자본을 내세운 제죽주의 나라들에 빌붙어 자기의 권좌를 유지해 보려는 사대 매국세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노동현장은 알토란같은 국내 기업들을 이미 초국적 자본에 깡그리 팔아치웠으며 이제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노동자 , 농민에 대한 저들의 폭력은 이제 도를 지나쳐 군사독재 정권시절을 연상케 하고 있다. 평화적으로 집회를 해산하는 농민들에게 곤봉과 방패를 날려 농민들을 살해하고 노동자들에게는 군사독재정권시절과 맞먹는 정도의 구속과 수배, 나아가 손배가압류에 정리해고를 남발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직화 음모를 파탄내고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며 이미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직화 음모를 파탄내고 권리보장입법 쟁취의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화 음모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거센 권리보장입법 요구를 회피하며 해를 넘기려 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도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출하는 투쟁을 폭력적으로 막아 나서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할 것이다.
2006년, 자본과 정권은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고 양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땅 민중들, 특히 우리 노동자들은 단 한번 도 굴종과 억압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고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 위핸 대장정의 서막이 올랐다.
더 이상 비정규직의 서러움과 차별이 없게 하자!
나아가 전체 860만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화를 쟁취하자!
권리보장입법 쟁취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2005년 12월 28일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쟁취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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