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쟁사업장의 365일
<B>▲ 크리스마스선물 ‘직장폐쇄’, 새해선물 ‘집단해고’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사내하청 노동자투쟁 1년</B>
노조를 결성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난해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청주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사태가 1년을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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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닉스 매그나칩 원청이 문제해결을 위한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 데 이어, 충북도 노사정협의회도 22일 “원청회사가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하청지회 근로자들의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채택하는 등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 방안이 거듭 제시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에 일단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원청업체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충북본부는 “권고안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충북도와 노사정협의회에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그간 원청업체는 하청노조와 노사관계가 아니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1백여 명의 하청 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내몬 채 1년이 넘도록 방치해왔다.
모두 12개 사내하청업체 가운데 5개 업체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월 결성된 노조(위원장 신재교)는 회사 쪽의 교섭회피로 교섭결렬을 선언,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회사 쪽은 같은달 25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원청업체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올해 1월부로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는 등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했다.
이는 그간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자동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원청업체가 사실상 집단해고를 자행한 셈이다.
노조는 1월 중순 공장 정문 앞에서 원청 직접대화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6월에는 3일간 서울 상경투쟁을 벌이는가 하면 30도가 넘는 찜통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청주시내를 관통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7월 대전지방노동청이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4개 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으며 이 사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중재노력이 계속돼왔다.
하청노조 조합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직장폐쇄’를, 새해 선물로 ‘집단해고’를 선사한 원청업체가 직접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상 사태해결은 낙관하기 힘들다.
<B>▲ "노조 인정이 정치적인 문제라고요?”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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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면담과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8월 24일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생산라인 점거농성에 돌입했던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분회장 김소연). 점거사태가 발생 이후 넉달을 넘기고 있지만 회사 쪽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에 위치한 이 회사는 같은달 2일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대량 계약해지(80명)와 위장도급을 추진해 노사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갔다.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노동자들이 모두 포함된 분회는 이에 점거농성에 돌입했지만 지난 10월 17일 공권력이 투입돼 농성 중인 조합원들이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회사 쪽은 업무방해를 이유로 64명을 고소고발하고 22억여원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를 압박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이목희 의원(금천구) 사무실을 항의방문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B>▲ 칠곡군, 청소 민간위탁에서 위장폐업까지 개입
공공연맹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칠곡환경지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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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휴일도 없는 장시간노동과 월 100여만원 정도의 낮은 임금에 시달리던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칠곡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애초 칠곡군청 소속이었으나 군청이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업체 소속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3월 노동자들이 노조(지회장 지윤구)를 결성하자 위탁업체는 같은 해 5월 폐업을 단행해 일자리를 잃게 됐다.
노조는 이후 군청을 상대로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여왔으며 지난달 15일에는 군수 면담을 요구하며 군수실을 점거해 4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노조는 위탁업체의 폐업과 정리해고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칠곡군청의 지시에 의해 자행됐다고 보고있다.
1년 단위 청소위탁계약기간 중 6개월 이상이 남은 상황에서 위탁업체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진폐업을 한 데에는 군청의 동의없이 불가능하다는 것. 칠곡군이 파업-해고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B>▲ 신세계이마트, 무노조경영 해법은 ‘해고’
경기일반노조 용인지부 신세계이마트분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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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은 무노조경영을 자랑하는 신세계이마트 용인 수지점에 노조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조합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 등 노조탄압 역사도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설립된 경기일반노조 용인지부 신세계이마트분회(분회장 최옥화)는 회사 쪽에 상시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캐셔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등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분회는 1년 단기계약직 캐셔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월 경기일반노조에 의해 회사 쪽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감금, 미행, 감시 등 인권유인과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 쪽은 또 조합원 22명 중 회사 쪽에 ‘노조탈퇴서’를 제출한 18명을 제외하고 최 분회장을 비롯해 4명에게 해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회사 쪽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경기일반노조는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신세계이마트 용인 수지점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원직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B>▲ 중노위 ‘위장폐업, 부당해고’판정도 ‘모르쇠’
서비스산업연맹 호텔리베라노조</B>
호텔리베라노조(위원장 박홍규)의 호텔 정상화투쟁이 21일로 550일째를 넘겼다. 지난 2000년 12월 대전 유성에 위치한 이 호텔을 인수하고 신안그룹은 지난해 8월 2일 폐업을 단행했다.
회사 쪽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노조와해용 폐업이라는 의혹이 거듭 제기됐다.
노조에 따르면 신안그룹은 호텔을 헐값에 인수한 이후 ‘노조해산, 노조간부 퇴사’를 요구하며 끊임없이 노조탄압을 자행해왔다. 이에 맞서 노조는 2003년 130일간 파업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 쪽이 급기야 지난해 폐업신고를 하자, 140여명의 조합원들은 ‘위장폐업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회사 쪽은 폐업에 앞서 같은해 6월 24일 개별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지난 8월 중순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 쪽은 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사태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B>▲ 노조설립 이유 ‘백색테러’
금속노조 태양기전지회 분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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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을 이유로 백색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금속노조 태양기전지회(대구) 최준식 지회장은 지난 12월 5일 오전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중 괴한에게 몽둥이질을 당해 머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태양기전지회는 지난 11월 7일 노조를 설립한 이후 노조간부 차량과 농성천막 파손 등 테러가 자행돼, 이번 사건도 회사쪽이 사주한 백색테러로 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 쪽 관계자들이 “삼성이 노조가 있는 하청업체에는 물량을 주지 않는다,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노사협의회로 전환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등 회유와 협박을 하는가 하면 파견직 노동자들에게는 “노조만 탈퇴하면 정식사원으로 해주겠다”고 노조탈퇴를 종용했다.
또한 노조간부들에게 “1억원씩 줄테니 노조를 포기하라”는 등 ‘노조와해공작’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회사 쪽이 그간 노조탈퇴서를 배포하고 반장 등을 중심으로 ‘노조반대’ 집회를 여는가 하면 용역직원을 동원해 주요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1월 16일부터 태양기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B>▲ '직업형 대학조교’ 정규직화 요구
대학노조 안산공과대학지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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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조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70일 가까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학노조 안산공과대학지부(지부장 강지은).
19명의 학과조교들로 구성된 안산공대지부는 지난 4월 8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교수의 학문연구를 보조하면서 장학금을 받는 연구조교와 달리 생계를 목적으로 모교에 취업한 행정조교들이다. 엄연한 노동자들이다.
안산공대 학과조교들은 저임금과 1년 단위 재계약 등 고용불안에 시달려 오다 지난 2003년 5월 노조를 설립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노사간 쟁점사항인 ‘정년보장’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 차량파손, 농성중인 여성조합원들에 대한 학교직원들의 성희롱, 성폭언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경비직원이 만취상태로 농성장에 나타나 칼로 위협하고 노조간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대학 쪽은 용역을 동원, 노조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안산공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B>▲ 확약서 이행 ‘뒷전’, 하청 폐업 ‘불씨’
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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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일 해고자 복직과 노조활동을 보장을 약속한 ‘확약서’ 도출로 일단락된 현대하이스코 사태가 하청업체 폐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확약서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원청인 현대하이스코와 계약문제로 유성티엔에스와 남광산업이 12월 31일자로 폐업을 통보, 두 하청업체에 소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7, 8월 각 하청업체가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부당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로 판정하고 원직에 복직시킬 것(유성 조합원 22명, 남광 2명, 남도전기 1명)을 결정한 바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쪾동부지구협의회,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전남)동부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노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여전히 현장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인데 하청업체마저 폐업절차에 들어갔다”며 폐업에 따른 고용보장과 조속한 확약서(안) 이행을 촉구했다.
<B>▲ 노조 조합원 ‘표적 정리해고’
화학섬유노조 KCC아산지회</B>
지난 8월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담긴 회사 쪽 관계자의 수첩이 공개돼 물의를 빚은, PVC바닥재를 생산하는 KCC. 화학섬유노조 KCC아산지회(지회장 박영일)에 따르면 지난 3월 노조 설립 이후, 회사 쪽은 줄곧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해고 압박을 가했다.
단체협상 결렬로 노조가 지난 6월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 쪽은 7월초 노조에 직장폐쇄를 통보했다. 하지만 지회에 의해 수첩이 공개되면서 직장폐쇄 조치가 노조간부의 불법행위를 유도하고 해고와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회사 쪽은 또 지난 11월 ‘경영상의 어려움’을 명분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자택대기발령에 묶여있는 조합원 41명을 포함해,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 정리해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영일 지회장은 앞서 10월 26일부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단식 27일째인 지난 11월 21일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B>▲ 노조 합법파업 빌미 ‘직장폐쇄’
금속노조 KM&I분회</B>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상여금을 삭감하는 등 회사쪽의 최저임금 편법인상 시도에 반발해 지난 10월 11일 분회를 설립한 금속노조 KM&I분회(분회장 김영대, 군산). 노조의 파업출정식을 빌미로 4개 하청업체에서 지난 11월 8일 오전 8시를 기해 조합원에 한해서만 직장폐쇄를 단행, 용역직원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회사 출입을 막고 있다.
KM&I 군산공장에는 220여명의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은 단 7명뿐, 나머지 210여명은 4개 소사장업체 소속으로 정규직의 50% 수준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해 왔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회사 쪽은 인상된 최저임금(금속노조 최저임금 765천원)을 적용한다는 명목으로 기본금을 인상하는 대신 상여금을 삭감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반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 원청업체와 4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벌이기도 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 만료 이후 노조가 11월 7일 2시간동안 합법적인 부분파업을 벌이자, 회사 쪽은 곧바로 다음날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대체인력 150여명, 용역직원 100여명을 투입하는 등 ‘노조 무력화’에 나섰다.
<B>▲ 국내‘최대’골프장, 노조탄압‘최고’
서비스연맹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노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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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규모 골프장 레이크사이드CC(용인), 하지만 노조탄압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7월 시작된 형제간 경영권 분쟁 아래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은 지난 8월 2일 노조를 설립, 단체협약 체결과 고용안정,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10차례가 넘게 교섭을 제안했으나, 회사 쪽은 지금까지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노조 설립 이후 임시사무실 제공을 요청했으나, 회사 쪽은 이마저 거부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 10월 26일 사업장 내에 임시사무실 용도의 천막을 설치하게 된다. 앞서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사무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자 같은달 16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직원 200여명 중 코스관리부 직원들을 제외하고 1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회사 쪽은 코스관리부 직원들을 구사대로 동원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해 지난 12일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노조는 지난 14일에 이어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소속 조합원과 함께 지난 22일 클럽하우스 재진입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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