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G20정상회담 대응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현지 투쟁계획 발표’
경제위기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담하며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을 온존시키려는 G20정상회담에 즈음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국제공동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 등은 ▲금융자본 통제 획기적 강화 ▲공정한 노동친화적 무역시스템 ▲노동자 삶과 고용을 보장하는 정책 ▲사회보장 확대 ▲금융·무역·투자규제 등 공정하고 책임있는 지구적 경제구조 개혁 등을 요구했다. 또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런던 현지에서 ‘세계 경제금융위기에 대한 G20 지도자회의’에 참가하는 한편 각국 노총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3.28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에도 참석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 영국 고든 브라운 수상, 국제통화기금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전무, 세계무역기구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 등과도 간담회를 갖고 한국 정부의 민중탄압과 경제위기를 노동자국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권 행태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 즈음해 국제노총과 OECD TUAC, 국제산별연맹 등은 ‘런던 G20 정상회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세계 노동조합운동은 G20 정상들이 여타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5개 항목 전략을 발전시킬 것과 현재 위기를 우선 해결한 후 미래 세대를 위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를 확립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전농, 한국진보연대,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G20 정상회의 해법은 이미 실패한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미봉책이라며 위기 진정한 해결은 노동자민중 삶을 보장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임성규 위원장은 여는 말에서 “런던에서 G20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동안 해당 국가 노총들도 런던에서 회담을 가질 것이며 민주노총에서도 정용건 비대위원이 참가해 간담회와 항의시위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하고 “G20 정상들이 모여 노동자민중에게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전담하려는 상황에서 우리도 저항행동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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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G20 정상들과 WTO, IMF, 세계은행 등이 해결사를 자임하고 있지만 이들은 세계경제 재앙적 위기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말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경제위기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담시키면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을 온존시키려는 G20 정상회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구적 경제위기를 맞아 근본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하고 “현 위기를 야기한 금융자본 실물경제 지배를 해체, 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기적 금융자본 규제가 필요하며, ‘보호무역’ 대 ‘자유무역’이라는 질못된 논쟁을 넘어 공정하고 노동친화적 무역시스템이 계획 수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는 ‘보호주의 혁파’라는 미명아래 양자간 FTA를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성토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고를 회피 금지하며, 임금을 보장하는 등 노동자 삶과 고용을 보장하는 정책이 위기 극복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이 확대돼야 하고, 고용보험 강화, 실업급여 확대, 기초생활보장확대 등 조치가 실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규제를 넘어 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제까지 포괄하는 공정하고 책임있는 지구적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우리는 1930년대 이래 최악이라는 경제금융위기 해결 과정에서 위기 책임과 손실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진정한 위기 해결은 노동자 민중 삶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모색될 수 있고, 우리는 노동자민중 삶을 위기로 몰아가는 신자유주의체제를 끝내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민중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정용건 비대위원(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G20 정상회담에 즈음해 경제위기 책임과 손실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국제노동계 대응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이명박 정부 신자유주의적 FTA 추진, 반노동자적 정책 및 탄압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도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 위기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 위기를 초래한 주범인 G20 정상들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는커녕 자기들 잘못을 은폐한 채 또다른 위기를 확산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는 우리 국민 삶에 엄청난 위기를 몰고 올 한-EU FTA까지 국민을 속이며 추진 중”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노동자민중이 나서서 잘못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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