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앙위 회의에서의 사업평가 논의를 중심으로
<font color=darkblue>1월 11일 오후 3시부터 8시간동안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위한 사업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주노총 2006년도 사업 확정을 위한 제1차 중앙위를 통하여 전년도 사업부문에 대한 평가가 활기차게 토론됐습니다. 입추의 여지없이 총연맹 회의장을 가득 메운 중앙위원들의 열띤 평가토론 분위기와 함께 2월 10일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상정을 위한 주요사업 논의 핵심내용을 게재합니다. 긴 글입니다. 차분히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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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환 비대위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시작된 2006년 민주노총 제1차 중앙위 회의에서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 정세전망과 주요사업안건 보고가 이어졌다. 성원들은 보고사항들을 처리한 뒤 이어서 2005년 사업 평가를 다뤘다.
<b>▶사업 평가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논의된 내용</b>=특히 규율위원회 활동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의 총파업의 서술, 조직사업평가 내지는 교섭평가에서의 대의원 폭력 사태의 의미규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서술의 명확성에 대한 이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b>▶정세전망과 사업방향 설정에 대한 총괄평가</b>=임두혁 중앙위원(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3대 조직과제 설정은 적절하였으나 조직내 폭력사태, 비리사건 등으로 충실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함께 많은 부분에서 “명확하지 못한 서술”이라며 사건을 분명히 서술할 것을 주장했다.
또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중심의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대해 “과연 어떻게 추진동력을 이끌어 낼 것인지 총파업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성우 위원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 관련 “긴급조정권 요건 강화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폐지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연맹은 “폐지 요구도 있었으나 민주노총의 공식입장은 직권중재 철폐였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겅권 그 자체는 각국 노동관계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만 발동이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장관 재량으로 발동하는 것을 제약하는 등 요건 강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b>▶교섭평가</b>=‘4월 노사정대표회의를 통해 비정규 노사정교섭이 견인되었으며 법안에 대한 개입력이 확보되는 성과가 다’는 부분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성우 중앙위원이 “대의원 폭력사건, 집행부 중도 사퇴 등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의미규정을 자세히 해야한다”며 “하나의 사건에서 성과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과와 문제점을 각각 기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별연맹이 의미있게 처리하여 평가한 일을 총연맹이 그대로 차용해서 자체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한편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 부분에서 총파업투쟁의 경우 ‘대공장노조 등의 총파업 참여를 조직하지 못하여 권리보장 입법 쟁취 투쟁 동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연맹별로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데 이를 뭉뚱그려 기술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에 총연맹은 “확인해서 평가 기조가 어긋나면 바로잡겠다고 밝히고 연맹별 편차가 총체적이지 않은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b>▶통과된 사업평가</b>=총연맹 전체 차원에서의 사업평가로서 사업방향과 목표에 대한 평가, 투쟁 평가, 조직사업 평가, 교섭평가, 연대사업평가 등 5개 부분 평가가 합의됐다. 사업방향목표 의결과정 평가부분에 대하여 파견대의원 대상 순회간담회를 통해 800여명의 파견 대의원,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사전 토론이 진행되어 조직민주주의적 측면에서의 성과가 있었으나 심도있는 토론과정 부족, 대중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내용의 평가가 도출됐다.
<b>▶2006년까지의 민주노총 운동방향 제시 부분</b>=‘복수노조시대를 앞두고 노무현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등을 감안해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세인식은 적절하였고 이에 따라 총괄적으로 제시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됐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 투쟁, 로드맵 분쇄와 노동3권 강화투쟁,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공공성 쟁취투쟁,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쌀개방 반대투쟁 등 4대투쟁과제와 투쟁전략은 적절했으며 연대사업전략 또한 적합했다고 평가됐다. 또 2006년 5월, 무상의료쪾무상교육 중심의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 돌입은 지방자치선거를 겨냥하고 요구쟁점화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로 평가됐다.
한편 3대 조직과제, 로드맵 분쇄투쟁, 산별노조 전환과 조직혁신사업,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등이 조직내 폭력사태 비리사건 지도부 사퇴 등으로 충실히 수행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또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비정규 투쟁에 집중한 결과 쌀개방 반대투쟁, 사립학교법 개정투쟁, 산업공동화 대책 수립, 기초생활제도 개선 등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투쟁평가와 관련하여 뜨거운 논쟁이 쉼없이 이어졌다.
<b>▶비정규 권리보장 입법투쟁</b>=정부 개악법안의 기조를 분쇄하는 데 일정정도는 성공하였으나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지는 못했다고 밝히고 입법쟁취 투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특수고용 노동3권 등의 쟁취를 위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 요구됐다.
이 과정에서 조직내 구조적 사상의식적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운동이 요구되며 80만 조합원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조직적인 비정규 조직사업에 돌입해야한다고 평가됐다. 아울러 울산건설플랜트, 하이닉스매그너칩, 현대하이스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됐던 지역내 노사정공익이 참가하는 과도적인 교섭전술에 대한 평가와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b>▶무상의료쪾무상교육 투쟁</b>=세계화 신자유주의로 인한 전사회적인 고통과 빈부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정면돌파하는 투쟁전략으로 인식이 확산됐다며 향후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주요과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06년 상반기 세상을 바꾸는 투쟁 돌입을 통해 무상의료+무상교육 요구를 사회쟁점화하고 법제도 개선과 정부예산 편성에 등에 적극 개입하여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제동을 거는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한다고 평가됐다. 동시에 대중적인 교육선전사업을 집중 배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으며 총파업투쟁과 민중연대투쟁, 민주노동당의 정치세력화투쟁 등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b>▶반세계화 반전평화투쟁</b>=11월 부산 아펙반대 부시방한반대 투쟁과 12월 홍콩각료회의 저지투쟁 등을 계기로 노동운동의 반세계화투쟁이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구조조정 저지 등 각종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반세계화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 등도 거론됐다.
<b>▶민중연대 투쟁</b>=전용철, 홍덕표 농민살해규탄 투쟁을 계기로 노동자 농민의 대중적 연대의식이 고양되고 폭력정권의 반민중적 실체를 전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됐다. 또 이라크 파병반대투쟁과 주한미군기지 철거투쟁 등을 통해 반전평화 자주통일 투쟁이 강화됐다고 평가됐다.
<b>▶조직사업평가 부분</b>=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조직방침이 작년 한해 각종 비리사건, 사회적 교섭안건관련 폭력사건과 대의원대회 유회사태 등으로 사업화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으며 정체성 위기논란이 발생하는 등 전면적인 혁신 운동이 요구된다고 평가됐다.
산별노조 전환사업,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사업에서 50억 모금과 활동가 육성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앞으로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과 조직혁신 운동이 강화돼야한다고 평가됐으며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한국의 제 1노총으로서 위상과 책임에 걸맞게 조직 발전 전망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가 됐다.
<b>▶교섭평가 부분</b>=총파업을 비롯한 전조직적인 대중투쟁과 4월 노사정교섭, 11월 노사교섭 등을 통해 민주노총의 권리보장 입법 요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정부법안의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폭로하였으나 제도적 불안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섭구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속노조는 산별교섭투쟁의 성과를 통해 산별사용자단체 구성과 산별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등을 쟁취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고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들의 불성실 교섭을 투쟁으로 무력화시키고 의료협약 쟁취투쟁 등을 통해 산별교섭을 쟁취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토론도 이어졌다. 앞으로 사용자단체 구성과 산별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노동법 전면개정이 필요성이 요구됐다. 또 노사정교섭, 노사교섭의 경험을 토대로 교섭방침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b>▶연대사업평가 부분</b>=민주노총의 핵심요구인 비정규권리입법쟁취사업 및 무상의료+무상교육사업을 전국민중연대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전국민중연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지와 엄호전선을 구축했지만 전국민중연대가 상설적 공동투쟁체로서 자리잡지 못한 채 형식적인 참가단체 중의 하나로서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각종 연대기구 통합과 조직발전 전망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나, 민주노총과 전농이 당면한 비정규권리입법쟁취투쟁과 우리쌀 지키기 투쟁에 집중하면서 내실있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때문에 민주노총 차원의 각종 연대기구 통합 및 조직발전 전망에 대한 적극 논의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연대에 적극 협력해야한다는 평가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사회양극화해소 국민연대에는 참가단체가 모두 결합하지 못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에 대한 견해차이와 시민단체에 대한 시각차이 등의 요인때문에 일부 단체가 불참했다.
민주노총으로서는 세계화정책기조와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상호대립적인 정책을 추진중인 정부와의 정책협의가 갖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 요구됐다. 한편 사회양극화해소 국민연대 내에서의 논의도 활성화해야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b>▶한국노총과의 공조 문제</b>=정기국회 기간 중 한국노총이 기간제 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의 원칙을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기함으로써 양노총의 공조가 파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 대단결 차원에서 양노총의 공동대응이 요구되는데 노동정세에 대한 공동인식과 공동요구 속에서 양노총 공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므로 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평가도 도출됐다.
<b>▶반세계화투쟁</b>=‘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행동’이 조직되었음에도 ‘WTO반대 국민행동’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역량이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반세계화 투쟁역량의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전망과 평가를 내놨다.
<b>▶통일운동</b>=8.15민족통일대회 2만참가단 조직화사업이 성공했지만 조직내 교육선전사업의 부족으로 유리한 정세를 적극활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남북 자주교류사업은 산업별쪾지역별 자주교류가 북측 교류파트너를 찾지 못해 중단되는 한계가 나왔다. 향후 민주노총은 남북 자주교류를 위한 단위노조별 단체협약에 통일관련 실천방안을 확보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대중적 노동자 통일운동의 지평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b>▶정치세력화 사업</b>=비정규법안에 관한 민주노총-민주노동당 TFT 설치 등을 통해 당면 노동현안에 대한 공조가 강화 되었고 일정 수준에서 두 조직간의 공감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이후의 당사업 전략 차별화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당원인 4만명 규모의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내실있는 재교육사업과 활동방식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을 수립해야한다는 평가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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