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개악 날치기 강행저지 총파업결의대회 열려
<b>[속보 4신-18:10 현재] 7일 총파업 투쟁 결의 대회 산회, 향후 투쟁일정은 민주노동당과 충분히 협의키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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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이어 오후 5시에 2차 비정규법 날치기 강행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가 열렸다. 오후에 열린 총파업 승리 결의 대회는 노동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 및 투쟁 의지를 고취하며 1시간 가량 진행하며 7일의 국회 앞 투쟁을 일단락했다.
이미 오후 3시 20분 경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파견법 관련 조문을 논의 중 의원들 간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산회하는 바람에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연기된 까닭이다. 이에 따라 하이스코 하이닉스 등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과 강원, 충청 지역 등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에 합류하지 않고 원소속장에 복귀했다.
민주노총 배강욱 집행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투쟁 상황과 향후 일정들을 공지하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합의해서 총력 대응 투쟁 방법과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중연대 정광훈 의장이 연사로 나서 신자유주의의 구조적인 민중지배 양상과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적 행위를 비판했다.
이어 연사로 나선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삼성의 8000억 사회 환원 제의에 대해 에버랜드 전환사채에서의 탈법 부당 이익과 법인세 2%인하 사안에서의 이득 등을 고려하면 삼성의 사회환원 제스춰가 위선적인 것임을 지적했다. 또 이해삼 최고위원은 삼성봉사단 단장에 이해찬의 동생이 이야기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삼성과 노무현 정권과 국제투기자본이 한통속"이라는 것을 밝혀 참석한 노동자 동지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오후 6시, 신자유주의 분쇄, 비정규개악법 총력저지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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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속보 3신-16:20 현재] 2월 8일 총파업 일단 유보</b>
민주노총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산회함에 따라 오는 2월 8일 오전10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총파업 투쟁지침을 유보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열린우리당 공식입장은 2월 중 비정규법안 처리방침인 바 이후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조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갖고 오는 2월 10일 이후 투쟁계획과 관련해 총파업투쟁본부에서 2월 10일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속보 2신-15:20 현재] 법안소위 산회, 양당 간사 협의해 추후일정 잡기로</b>
<b>[민주노총=국회현장]</b>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 20분 회의를 속개한 환노위 법안소위는 회의 시작 한시간만인 오후 3시 20분 산회했다. 법안소위는 내일(8일) 있을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감안해 회의를 산회하기로 했으며, 이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간 협의를 거쳐 차기 법안소위 일정을 잡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파견법 개정안과 관련해 파견허용업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주요쟁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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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환노위 법안소위 비정규직법안 심의 재계
'차별정의 및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 정부원안대로 의결</b>
<b>[국회환노위 속보 1신 대체-14:20 현재]</b>
<b>[민주노총=국회현장]</b>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조금 전 오후 12시 10분경 정회를 선언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개의해 1시간 가량 비정규직법안을 심의, 기간제-파견노동자 '차별정의 및 차별적 처우 금지'와 관련한 조항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차별적 처우'와 관련해 정부원안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간제법 정부제정안 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다.또 파견법 정부개정안 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초 열린우리당은 이들 조문에 "직무, 기술, 능력 등이 동등한"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것을 주장했으며, 한나라당은 이에 더해 "동등한 성과"까지 포함돼야 하다고 제기해 왔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동등 유사한 기술, 작업수행능력에 대한 동등처우"로 정의할 것을 주장해 왔다.
단병호 의원실 관계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재계가 주장하고, 차별정의 부분을 나열해 차별입증, 법안적용을 까다롭게 하는 부분을 차단한 것"이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넣은 것은 노동위원회 등으로 넘어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소위는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소회의실 점거로 1시간반 가량 미뤄졌다. 결국 열린우리당 소속인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이 합의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점거를 푸는 대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회의를 참관하기로 하면서 법안소위가 열렸다. 2시 20분 현재 법안심사소위가 속개됐다.
<b>◆ 국회앞 비정규법개악 날치기 강행저지 총파업결의대회</b>
비정규법 날치기 강행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 승리 결의를 위한 집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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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는 2006년 들어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가지는 집회다. 쌀쌀한 날씨에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이날 집회 장소에는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총파업 결의를 다졌다. 총파업 결의대회장에는 민주노동당 당대표 직무대행 김선동 신임 사무총장과 이용대 정책위장 등 민주노동당 인사들과 전농 문경식 의장, 전교조 박경화 의장직무대행 등이 함께 해 연대사를 발표하며 총파업 승리 결의 대회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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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노총 박대규 비정규대책 및 특수고용대책위 의장이 나서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를 환기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노동자 동지들은 연사들의 연설에 힘차게 화답하면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집회를 지키고 12시께 해산했다. 집회는 오후 5시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같은 시간 국회 안에서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환노위 소위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회의 개최를 막고 결사적인 투쟁을 했다. 또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들과 전국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 대표자들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선거캠프와 김근태 당 의장 선거캠프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임원 후보들과 전비연 대표자들은 "비정규법 개악 강행이 중단될 때까지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b>◆ 김근태·정동영 선거캠프 점거농성</b>
7일 오전 9시40분께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과 전비연 소속 대표자들이 '비정규 개악 강행 중단!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김근태·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선거캠프 2곳에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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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 개악을 강행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반발, 열린우리당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각 선거캠프에 김근태, 정동영 후보 면담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 열린우리당 의장선거에 출마한 김근태, 정동영 후보가 지역 유세일정으로 인해 면담이 불가피하자 이에 각 선거캠프를 점거, 면담요청 및 '비정규개악 강행방침 철회 및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오전 10시30분 현재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6층에 위치한 김근태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는 민주노총 임원 후보인 기호1번과 기호2번, 기호3번 위원장 후보와 부위원장 후보 및 여성할당 부위원장 후보를 비롯해 서훈배 학습지노조 위원장 등 13명이 점거중에 있다. 또 서울 여의도 산정빌딩 3층에 위치한 정동영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는 구권서 전비연 의장을 비롯해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시설노조, 전국건설운송노조 등 15명이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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