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비대위구성, 임시대대개최, 당면투쟁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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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신] 01시 10분 현재 보건의료 노조 집단탈퇴 문제 의결하고 회의종료</b>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진 끝에 원칙을 밝히는 것으로 합의하고 '산별노조 집단 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도출했다.

회의에서 결정한 문안 내용은 "민주노총 규약 제 4조상의 민주노총의 목적과 사업 등의 내용과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산별노조 건설 방향에 따라 산별노조 규약을 위반한 집단 탈퇴는 무효다. 무효 선언 이후 발생하는 당사자들간의 현실적인 문제는 산별노조 건설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결정이 민주노총 산별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민주노총 전체가 의지를 모아야할 문제"라며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 수습에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4신 대체] 00:8분 현재 중집 회의 중...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에 대한 문제 논의

22시43분 현재, 성원 미달로 중앙위 산회하고 곧장 중집을 속개했다. 기타 안건 2, 3번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 중 재적 성원 확인 결과 성원미달로 산회함. 임시 의장은 22시 43분 산회를 선포하면서 현장에서 즉각 중집위원회 회의를 (오후 2시 중집에 이어)개최한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2시부터 4시넘어까지 열린 (비상)임시중집에서는 중집에서 논의되지 못한 안건은 중앙위에서 재논의하고 중앙위에서 불발된 안건은 다시 중집에서 논의한다는 의결에 따라 중앙위 산회 즉시 중집회의 속개를 다시 선포함.) 성원미달로 논의가 중단된 안건2의 핵심 내용은 비대위원장의 집단사직자 10명의 일괄채용 문제와 관련한 규약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안이었다. 기타안건 3번은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 문제에 대한 처리 안건이다. 22시47분 현재 중집이 속개됐다.

[3신-21:15] 기타안건1-정기대의원대회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구성안 의결

기타 안건 3개 중, <안건1-정기대의원대회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구성>에 대한 중앙위원 발의 안건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오간 끝에 원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회의 현장에서 진상조사단 구성에 대한 의견 개진에 돌입하던 중 10분간 정회하고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다. 저녁식사로는 김밥이 제공된다. 21:16분 현재 정회 중이며 중앙위원들은 현장에서 앉거나 서서 김밥으로 저녁을 대신하고 있는 중이다.

[2신 대체-20:20]3개 본안건 확정
새 비대위 구성, 임시대대 개최, 당면 투쟁계획 건 모두 통과

본안건 심의 돌입에 앞서 중앙위원들이 기타안건 3개를 발의-△정기대의원대회 파행 진상조사위 설치 건, △비대위원장의 인사채용에 대한 규약 해석 건, △(서울대병원노조 등의)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에 대한 처리 건 등을 발의, 논의하고 채택됐다.

한편 제2차 임시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본안건은 △안건1-비상대책위 구성의 건, △안건2-임시대의원대회 준비의 건, △안건3-당면 투쟁계획의 건, △안건4-기타안건(앞서 논의, 채택된 3개 안건) 등이다.

19:50분 현재 '안건1, 안건2가 처리됐고 안건3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안건1(비상대책위 구성)의 경우 비대위 구성시 비대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선임하고 투본대표자회의를 가동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남궁 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을, 집행위원장에는 전병덕 민주노총 사무차장(현 투본 상황실장 겸임,전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위원장)을 선출했다.

안건2(임시 대의원대회 개최)와 관련해 2월 21일(화) 개최를 민주노총 명의로 소집하고, 대의원 명단 개선기간을 2월16일(목) 18:00까지 가맹조직별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여 총연맹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한편 임시 대의원대회 의장 선임은 이날 선출된 비대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20:20 현재, 당면 투쟁계획 건에 대한 원안이 통과됐다. 투쟁계획으로 중앙위에 보고되고 심의 의결된 핵심 내용은 △비정규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총파업 총력대응 △사립학교법 관련 연대 △한미에프티에이, 스크린쿼터 관련 '스크린쿼터축소반대 투쟁 공유, △화물통합(준), 민주택시연맹,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등 운수관련 4조직 공동투쟁 관련 총연맹 차원의 직권중재 철폐투쟁 전개 등이다. 원안에서 보고된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 방안에 대한 현실적 조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중집에서 투본뿐만 아니라 투쟁이 가능한 사업장을 확보하고 간담회와 교육 등을 실시해 결의를 한껏 모아내는 등의 방안을 갖고 총파업 총력투쟁을 힘있게 의결하고 모아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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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중집/중앙위 회의속보 1신] 13일 오후2시부터 민주노총 비상중집 및 중앙위 열려

민주노총, 비상중집, 비상중앙위 긴급히 열어
새 비대위 구성방안 도출하고 코오롱제품 불매 비상중집에서 결의
중앙위에서 새 비대위원장 집행위원장 선출키로 논의 정리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민주노총 제 3차 중앙집행위원회가 전교조 회의실에서 13일 오후 2시 45분 긴급하게 열렸다.

지난 제 36차 정기대의원대회 무산에 대한 책임으로 당시 비상대책위원들이 총사퇴를 함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비대위는 21일 임시대의원대회까지 비정규법안 투쟁을 하면서 대의원대회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비상 기구로서의 임무를 가진다.

비대위 구성에 관하여 비상중집에서 3가지 안이 나왔다.

첫번 째 안으로서 대의원대회 연기에 대한 집단 책임을 책임을 지는 뜻으로 중집위원 42명 전체가 비대위원으로 전환하고 그 가운데 비대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호선하는 안. 두번 째 안으로서 참석한 중앙집행위원 가운데 일부를 뽑아 비대위원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비대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호선하는 안. 세번 째 안으로서 지난 제 36차 대의원대회에서 결정이 중앙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이 그 것이다.

7일간 비대위 임무를 수행해야 할 새 비대위 구성방안을 논의한 끝에 3가지 안을 절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비대위는 비대위원장과 집행위원장으로 구성하여 대의원 대회 준비에 주력하고 당면 투쟁은 투쟁본부 대표자회의가 주도하는 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

이어 상정된 성폭행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건은 00본부에서 민주노총에 재심으로 진상조사를 다시 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비대위가 공식 구성되면 진상조사위원회 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기타 안건으로 코오롱제품 불매운동과 서울대병원노조 문제가 상정됐다.

첫 번째 기타안건으로 상정된 코오롱제품 불매운동 건은, 코오롱 사측의 노조탄압 문제와 관련해 350일째 장기 투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공세적 압박을 전개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배강욱 전국화학섬유연맹 위원장은 "이미 두 차례 코오롱 장기투쟁 사업장 상황을 보고하면서 코오롱 제품 불매운동 결의를 주문했다"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인만큼 중집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불매운동을 결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집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코오롱제품 불매운동 건을 의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산하에 소속에있다가 탈퇴후 공공연맹에 가입한 서울대병원노조 문제는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비상중집위 회의는 민주노총 내규상 성원 가운데 최연장자인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이 임시 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한편 중앙위원회로 이송된 중집 의결 안건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다시 중집을 속개해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게된다.

중집위에 이어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는 2006년 제 2차 임시중앙위원회가 4시부터 진행 중이다. 17시 45분 현재 95명의 중앙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 임시대의원대회 준비 건, 당면투쟁 계획 건 등의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한편, IT산업연맹 조합원 1백여 명은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킨 책임자와 해당조직에 대한 징계와 제명을 요구하며 비상중앙위가 열리고 있는 민주노총 1층 회의실 주변에서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정기대의원대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특정 후보조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있다며 대의원 대회 무산은 민주노총 조합원과 아이티산업연맹 조합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선관위 및 규율위 제소 등을 통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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