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산업 공공성 강화, 생존권 확보 위해 공동투쟁 선언
철도, 지하철, 화물, 택시 등 운수산업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수노동자 생존권 확보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의 서막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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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민주택시연맹, 화물통합노조준비위(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는 14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각 업종 현안해결과 일방적인 비정규직법안 처리기도 중단, 직권중재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상반기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운수연대 소속 4개 조직은 오는 18일 오후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 대구참사 3주기 추모식과 운수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궁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연환 운수연대 상임의장, 김종인 화물통준위 의장(화물연대 위원장), 구수영 민주택시연맹 위원장,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김종식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과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정기단체교섭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1일 새벽 1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총파업에 앞서 21일 안전운행 및 준법투쟁, 23일 총회투쟁과 사복투쟁, 28일 총파업 전야제 등 투쟁일정을 확정한 상태다.
철도노조는 △철도상업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중단과 고용안정 △온전한 주5일제 △해고자 복직 및 복직자 원상회복 △비정규직 재계약 해지 철회와 노조활동 보장 등을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 KTX,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직접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3천여명, 간접고용한 노동자는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도공사는 형식상 공기업이지만 내용은 상업화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정책 실패가 공사의 부채누적으로 이어지고, 인력구조조정과 외주화 및 비정규직 채용 등으로 책임을 철도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한 서울지하철노조는 내일(15일)부터 사흘간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쟁의행위가 가결될 경우 2월만 총파업을 비롯해 총력투쟁 방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주5일제 시행’을 둘러싸고 3년째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주5일제 도입취지에 맞게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서울지하철공사 경영진은 오히려 현장 인원을 감축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근무형태를 노동자에게 강요하는가 하면 기존 단체협약을 개악하려 한다”며 “현장 일손부족, 장시간근무, 불규칙한 심야 교대근무 등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로조건 악화가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또 “지난 2년간 교섭 과정에서 공사는 기존 입장에서 한 치 전향적인 변화도 없이 직권중재를 염두에 둔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이는 실질적인 지휘감독기관인 서울시의 대노조정책과 무과한지 않다”며 노사 자율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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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는 지난 2일부터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운송료인상 △노조활동 보장 △표준위수탁계약서 작성 △재산권 보장 △다단계 근절 △과적근절 등이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화물연대는 “경유가격, 고속도로 통행료, 보험료 등 직접비용이 날로 상승하고 있지만 운송비는 10여년간 제자리 걸음”이라며 “올해 초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월수입 1백만원을 넘는 경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생활 상황을 호소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위원장은 “CTCA와의 협상이 결렬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늘어나는 부채를 비관해 자살하는 화물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살인적인 고비용 해결방안과 노동권 보장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세금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고 임금인상 등으로 해결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일 2차교섭에서 요구안을 전달한 상태다. 이후 교섭경과에 따라 투쟁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주택시연맹은 올해 상반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제도 개혁과 과다증차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한 택시업계 구조개혁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맹은 △유류비 운전자부담 금지 △도급제 사업면허 취소 △택시업계 구조조정 추진,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 처벌 등 택시관련 법개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택시노동자는 임금명세서상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며,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관련법에 도급노동자는 생산고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됨으로 초과수입금을 합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에 따르면 택시노동자는 12시간 맞교대를 기준으로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초과수입금을 포함해 월평균 80-90만원, 중소도시 50-60만원, 기타 지역은 30-4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연맹은 “저임금은 승객의 비난을 무릅쓰고 초과수입금 확보를 위해 도로의 흉기가 돼 달릴 수밖에 없는 압박요인”이라며 “사업자들이 최저임금법을 악용해 불법사납금제, 저임금을 강요해 노동자 이탈을 초래, 현재 40%에 달하는 노동자 부족사태랄 야기함으로써 결국 경영압박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측의 비상식적인 노동탄압 행위를 고발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주5일제가 택시업계에 적용됨에 따라, 근로조건 하락없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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