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안팎 비정규법졸속입법 총력저지투쟁으로 입법화 다시 무산시켜
<center><b><font size=4> 21일 임시대의원대회 총력참가!
대의원대회 성사시켜 힘있게 투쟁합시다!</b></font>
<font color=blue><b>◆ 220 여의도투쟁 화보집</b></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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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과 거대 수구정당은 연일 자본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단 하루도 멈추지 않는 이토록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한 '헌정사상 초유'의 대국민사기극을 끝내자며 노동자, 민중들이 원성을 쏟아낸다. 일하면 일할 수록 더 힘들어지는 이상한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하루는 길기만하다. 2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의 비정규졸속입법 강행에 맞서 총력저지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이 다시 겨울 칼바람과 마주섰다. 누가 이 땅의 노동자들을 서럽게 만드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는가? 들리는가? 들으려고는 하는가? (사진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비정규법안졸속입법 총력저지 투쟁집회 장면 ⓒ민주노총)
<b>[15신 현장 종합] 총력투쟁 끝에 졸속입법 재차 무산 시켜</b>
오후 6시, 옛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현장 투쟁집회가 종료됐다.
전국에서 올라온 민주노총 확대 간부들을 비롯한 1천여 조합원들이 국회 안에서의 비정규법 졸속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부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국회 내 저지 투쟁을 응원한 끝에 20일 환노위 회의를 저지했다.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비정규법안이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상황.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안에서 오전부터 회의실을 장악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부와 회의 통과를 몸으로 막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조합원들은 2시부터 꿋꿋이 현장을 지켰다. 이들은 결의를 모아 함성을 지르며 노동가를 힘차게 불렀다.
연대사를 한 문성현 민주노동당 신임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힘을 모아 비정규직 투쟁을 벌이겠다”며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면 출근부에 도장을 찍듯 매일 매일의 비정규직 투쟁 현장에 반드시 나서도록 하겠다”며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투쟁 참여를 독려했다.
5시 45분, 국회에서의 환노위 회의저지를 이끌어 낸 뒤 이경재 환노위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남궁현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의 응원 덕택에 비정규직법안 강행통과를 막았다”며 현장 집회에 참석한 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환노위가 2월 내 법안 강행 통과를 선언한 데에 대해 남궁현 비대위원장은 “25일 노동자대회와 2월말 3월초 총파업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권과 자본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남궁 위원장은 또 “21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새로 꾸려지는 집행부가 강력한 투쟁을 이끌어줄 것“이라며 21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한 조합원들의 투쟁결의가 향후 투쟁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일 투쟁과 향후 정세 등에 대한 종합점검을 위해 20일 오후 7시 30분부터 6차 중집을 속개한다.
<b>[14신]
<font color=red>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열우당+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21일 회의 속개 않지만, 2월안 비정규법안 꼭 처리하겠다"</b></font>
오후 6시 현재, 법안소위-전체회의는 무산됐다. 하지만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법안을 2월 안에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전체회의 장소인 본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가로막혀 위원장실로 돌아온 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4시 40분경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가 무산될 것이라고 판단한 듯 미리 준비한 회견문은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과 제종길 열린우리당 간사 배일도 한나라당 간사,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 이목희 전 법안심사소위원장 공동명의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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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제종길 열린우리당 간사가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회의진행을 막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계방향부터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노희찬 의원 ⓒ민주노총)</center>
이경재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원칙론적인 요구만을 주장하면서 위원회 심사를 물리적으로 막고 전체회의장마저 봉쇄하기에 이르렀다"며,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무산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는 의회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행위"라며 "물리적 방해가 계속될 경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회법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심 쟁점인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과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이를 수용할 경우 지금까지 진행한 논의의 본질적인 틀이 바뀌고, 대량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왜 저러나하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관심이 있기때문"이라며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대량실직을 불러올 것이고,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민주노동당도 오후 5시 10분경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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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희찬, 천영세, 권영길, 심상정 의원이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 장소인 본회의실로 통하는 문을 막고 있다. ⓒ민주노총</center>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천영세 의원은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는 이들이 과연 누구인지 묻고 싶다"며 "거대 양당이 이름에 걸맞지 않는 비정규직법안을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천 의원은 "그간 비정규직법안 논의는 정치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과정이었고, 핵심 쟁점이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 여부는 여전히 조정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며 "타협점을 찾을 수 있고, 형해화된 다수주의를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설 것"을 양당에 촉구했다.
단병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앞서 이목희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노무현 정부 들어설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가 500만명이었는데 지금 850만에 달한다"며 "당시부터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그간 350만명이나 늘어나고 이제와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량실직사태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단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고용안정에 있고, 사유제한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며 "기간제한만을 주장한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앞으로도 비정규직으로 있으라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해소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환노위 간사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 법안처리를 전제로 추후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양당과 환노위 일정을 논의하되,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에 합의하려는 노력과 논의 자체를 양당이 거부한다면 환노위 일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13신]</b> 17:10분 현재, 한바탕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전체회의실 진입이 저지된 한나라당 이경재 환노위원장과 배일도 간사가 민주노동당 심상성 의원과 민주노총 남궁현 비대위원장을 면담 중이다. 이 면담에서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21일 (환노위)회의는 속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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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현 비상대책위원장, 전국화학섬유노조 배강욱 위원장 등을 비롯해 중집위원들이
20일 오전 이경재 환경노동위 위원장을 만나 "지도부가 선출되는
내일 이후 민주노총과 협의해 비정규직법안 문제를 풀어갈 것"을 요구했다.ⓒ민주노총</center>
16:50분 현재, 한나라당 소속 국회 환노위원장 이경재, 열린우리당 환노위 간사 제종길,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 배일도, 열린우리당 소속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우원식 등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의 점거농성에 대해 유감을 강하게 표명하고 "비정규 관련 법안을 2월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공동입장을 밝혔다.
<b>[12신 대체] 환노위원장+열우당+한나라당, 전체회의실 진입 '몸싸움'
민주노동당, 본회의실 점거, '비상대치'</b>
16시 20분 현재, 환노위 전체회의 예정시간인 오후 4시를 넘겨 민주노동당은 전체회의 장소인 환노위 본회의실을 점거하고 문을 걸어잠근 채 일체의 출입을 막고 있다. 본회의실 안에는 이영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영세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여전히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이곳과 본회의실로 통하는 문을 막고 있다.환노위 주변에는 민주노총 전병덕 집행위원장과 중집간부들이 상황을 지켜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4시25분 현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장에 들어오려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이를 막고 몸싸움을 벌였다. 환노위원장 등의 전체회의실 진입은 저지됐고 열우당 및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노위원장실에 모였다.
<b>[11신 대체] 국회 환노위원장, 경호권 발동해 강행처리 밝혀
오후 4시 10분 현재, 민주노동당 회의실 점거 '강력대응'</b>
4시 10분 현재,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환노위 전체회의실 앞을 완전봉쇄하고 있다. 그 안쪽에는 민주노동당 보좌관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회 앞에서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급거 상경한 노동자 일천여 명 이상이 집결, 대치 중이다.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가 20일 오후 예정돼 있는 가운데, 오후 3시 현재 국회 본관 6층 환노위실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도입,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 등 비정규직법안 핵심 쟁점만 남겨둔 상태에서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상임위에서 표결 등 법안 강행처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 예정시간인 오후 2시 조금 앞서 회의장소인 환노위 소회의실에 도착해 점거에 들어갔다. 법안 강행처리를 우려한 민주노동당은 최소한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과 합의처리 입장부터 밝혀줄 것을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오후 2시 남궁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중집간부들이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 면담을 마치고 위원장실을 나설 즈음 도착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소회의실에 들어가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을 주장하며 합의처리 입장을 밝혀줄 것을 거듭 요구, 민주노동당 단병호, 심상정 의원과 열린우리당 우원식, 제종길 의원간에 1시간에 걸친 설전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배일도 의원이 정상적인 회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환노위 전체회의는 오후 4시 예정돼 있다. 오후 3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위원장실로 자리를 옮겼다.
이경재 위원장은 비정규직법안 전체회의 상정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체회의 자리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법 절차(경위권 발동)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만약 회의실 문을 잠그는 등 전체회의까지 막는다면, 이는 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의원 정족수) 10분의 1도 안되는 (소수 정당이) 막으면 법안처리가 안되는 국회는 없애야 한다”고 말해, 법안 처리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b>[2/20 국회 10신 대체]
민주노동당 의원단+보좌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실 점거중
여의도, 민주노총 간부진 긴급기자회견 진행, 총파업 강력경고</b>
열린우리당 우원식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 '직권상정'을 예고했다. 소위에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로 직권상정을 강행하겠다는 것. 우원식 위원장은 환노위 전체회의 직권상정 이행 과정에서 경호권 등을 발통하는 등의 물리적 방침도 언급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경재 환노위원장도 법안심사소위에 합의결론을 요청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 졸속입법을 막기 위해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보좌진들이 국회 법안소위 회의실과 전체회의장을 점거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원장과 면담을 실시했다. 한나라당 소속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대대일정을 감안해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4:26분 현재 국회쪽 옛 한나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산별대표자 등을 포함한 지도부들이 비정규법안졸속강행처리 반대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약 1천여 명의 대오가 집결한 상태며 투쟁대오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이 땅의 노동자로 태어났다는 사실, 정말 서럽기만 하다. (▶20일 여의도 긴급기자회견 표기사 참조.)
[표시작]
<b>민주노총 긴급기자회견, 총파업 경고
이경재 환노위원장 "민주노총 사정, 잘 알겠다"</b>
[여의도현장=민주노총] 20일 오후 2시 30분 국회앞 비정규법 날치기 저지 투쟁집회장에서 민주노총 남궁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중집간부 지역 본부장 연맹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 이경재 환노위원장과 면담한 내용을 보고하며 민주노총의 투쟁 결의를 다졌다.
남궁현 비대위원장은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관해 국회 상황이 긴급히 돌아가지만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비정규법을 반드시 우리의 법으로 만들어 나가야함을 민주노동당과 공유하고 합의했다" 고 밝혔다. 남 비대위원장은 오후 1시 30분경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을 면담해 민주노총의 현 입장과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법안의 당위성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선출되는 내일 이후 민주노총과 협의해서 비정규직 법안 문제를 풀어갈 것을 이경재 환노위원장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알겠다. (민주노총의 사정을) 감안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남궁현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원장 면담내용을 보고한 이후 곧이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남 비대위원장은 주노총이 내세우는 비정규법안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만약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2월 25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2월말 3월초 (2월28일~3월 2일)총파업 투쟁을 할 것을 경고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는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다음은 19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긴급기자회견 전문.
<font color=navy><b>◆ 기자회견문</b>
<b>1. 비정규직 입법의 올바른 방향을 밝힌다</b>
비정규입법안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의 원칙을 분명히 확인한다.
<b>첫째 기간제 사용시 사유제한의 원칙</b>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에 있어서 남용억제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는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상시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기간제를 허용하는 사유제한 방식이 도입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b>둘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b>
정규직 평균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 차별은 물론, 각종 사회보엄에 있어서의 차별은 비정규직을 이땅의 이등국민으로 만들고 있다.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의 정신을 법조문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의 차별행위를 막아내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b>셋째 불법파견 고용의제적용</b>
파견제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현대, 기아, 대우 등 자동차 사업장들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현행 파견법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책임이 없고, 처벌수준이 매우 낮음에 따라 불법파견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서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명문화하는 것은 합법파견의 기간 초과시 고용의제를 명문화하고 있는 현행 파견법에 비추어 볼 때 법리상 일치하며,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b>넷째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의 보장</b>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면서도 자영업자로 위장되어 아예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주도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의 방향에서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간의 교섭구조를 구성하여 시급히 입법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법안은 이러한 원칙들이 무시된 채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기간 끌어왔다는 이유로 그냥 처리하자는 논리 외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b>2.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비정규보호입법 쟁취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b>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하자는 주장은 적어도 지금은 올바른 입장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는 불가능하다. 민주노총은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타협하기보다는 '올바른 현실'을 가능하게 만드는 길을 택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에 강행처리를 기도한다면 2월 2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2월말 3월초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내일 있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이러한 투쟁을 결의하고 이를 진행할 투쟁지도부를 선출하는 회의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고 진보적 경제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06.2.20. <b>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b></font>
[표끝]
한편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제5차 비상중집위와 투본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정부여당의 비정규 관련법안 졸속강행처리에 대한 총력투쟁 전술회의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22일부터 민주노총 간부 집단철야농성 돌입과 함께 28일부터 총파업 투쟁 등을 결의했다. 정세변화에 따라 긴급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임시대의원대회는 천안에서 개최되며 이날 대회에서 비상 총력대응 방침을 결의한다. (▶19일 제5차 비상중집위+투본대표자 회의 결과 표 참조)
[표시작]
<b>◆ 5차 비상중집위+투본대표자 회의 안건토론 결과(20:45~2월 20일 01:00)</b>
안건 <정규 법안관련 대책과 향후 투쟁지침 건>
- 비정규 핵심조항이 빠진 졸속입법 저지를 명확한 입장으로 함.
- 2월 20일(월) 11:00 간담회 개최.
- 2월 20일(월) 14:00 총파업 방침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월 20일(월)부터 전국단위노조 가두현수막 걸기+대국민선전전 진행
- 2월 21일(화) 제3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2월 28일부터의 총파업돌입, 3월 1일 운수공투 지원 등을 결의.
- 총력 선전활동 돌입
- 2월 22일(수)부터 간부 철야농성 진행.
-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총파업에 돌입, 강행처리시에는 3월 3일에도 총파업을 진행.
[표끝]
<center><font color=blue><b>◆ 217 여의도투쟁 화보집</b></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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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열린우리당은 불안정고용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 2월 17일 칼바람을 마주한 채 전국의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이 급거 상경, 비정규법안 날치기처리에 대항해 힘찬 결의를모아내 투쟁에 임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왜 이렇게 아프고 서러운가.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정권과 자본은 더 배를 불리자며 극심한 노동탄압을 일삼는다. 서로의 몸을 묶은 노동자들이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b>[국회 9신 종합] 이경재 환노위원장, 법안소위 20일까지 결론 ‘최후통첩’</b>
<center><img src="http://newscenter.nodong.org/news/show_images.php?board=mainnews&sf=data/mainnews/photo/12/5468/환노위.jpg"></center>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이 비정규직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의결없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에 대비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이 위원장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국회 환노위원장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20일 관련 법안처리를 두고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인물은 시계방향으로 민주노동당 노희찬, 이영순, 천영세, 현애자, 심상정, 강기갑, 단병호 의원, 앉은 이는 이경재 한나라당 환노위원장)
법안심사소위 의결 없이 비정규직법안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간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후 4시 40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경재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20일(월) 오후 2시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가 20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우려했던 대로 비정규직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우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애초 20일 오전 소위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야당과의 일정조율을 통해 이날 오후 2시에 소위를 열기로 했다. 전체회의는 이날 소위 일정에 맞춰 시간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직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전체회의 상정을 주장한 여당과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한나라당, 소위에서 합의처리하자는 민주노동당이 팽팽히 맞섰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우려한 민주노동당이 앞서 소회의실 점거해 회의 진행을 가로막자,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소위 의결 없이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환노위 간사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2월에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처리할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위에서 논의가 안되면 본회의(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목희 의원도 “국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한다는 것은 일반원칙”이라면서 “더 이상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결단의 시점에 왔다”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한나라당 배일도 환노위 간사는 “2월에 처리하되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위를 다시 개최해 여야간 상충되는 의견을 좁혀야 하고, 이달 처리하는데 늦지 않다”고 전체회의 상정에 반대했다. 하지만 배 의원은 “최후에는 다수결로 처리해야 하다”며 합의처리가 안될 경우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회의가 열리는 동안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위원장석 주위에서 대기하며, 이 위원장이 비정규직법안을 기습 상정할 것에 대비했다.
입장을 밝히기 위해 위원석에 앉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직법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지난 주40시간 근무제도 4년간 논의해 만들었다”며 “그러한 노력이 있었듯이 법안을 신중하게 판단해 처리해야 하고 소위에서 좀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다만 오늘 소위 재개를 막은 이유는 최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열린우리당이 강행처리를 시사해 정상진행을 못하게 한 것”이라며 “소위에서 법안 의결을 못 박지 않고 좀더 논의해보자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 소위에서 지금까지 강행처리한 적도 없고 그간 각 조항에 대해 표결에 앞서 표결여부를 먼저 묻지 않았느냐”며 “회의 진행이 막힌다면 더 이상 소위는 할일이 없고, 더 토론을 하자면 회의부터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 열린우리당은 김근태 의원을 제외하고 소속 의원 7명이 모두 참석했으며, 한나라당은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을 제외하면 배일도 의원 혼자 참석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노동당 의원은 단병호 의원이 유일하다.
[표시작]
<b><font color=navy>◆민주노총 향후 일정</b>
<li>18일 14:00 서울 대학로 ~ 탑골공원 운수4조직 투쟁집회
(※민주노총 수도권간부 운수4조직 투쟁집회 참가)
<li>19일 14:00 국회 앞 사학법재개정 반대 연대투쟁 집회
<li>20일 14:00 국회앞 비정규법 날치기저지 민주노총 전간부 결의대회
14:00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속개
19:00 민주노총 제 4기 임원보궐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민주노총 1층 회의실)
<li>21일 14:00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font>
[표끝]
<b>[국회앞 8신 : 17:05]</b>국회앞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 대회 2부가 오후 3시부터 열렸다. 300여 조합원들과 간부들이 모여 투쟁 의지를 다진 오전 1부 집회에 이어 2부 집회를 오후 3시부터 시작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올라온 1000여 조합원들이 비정규법을 비판하며 총파업 투쟁을 정부 여야에 경고했다. 1000여 조합원들은 국회 안에서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조합 간부들이 목소리를 높여 응원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은 2월 말 총파업 투쟁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가 산회됨에 따라 중집위는 간담회를 통해 이날 환노위 국회 통과를 대비하며 정했던 투쟁 방침을 다시 재논의 할 예정이다.
<b>[국회 7신 대체:17:05]</b> 속개된 환노위 전체회의가 산회했다. 20일 오전 14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소속 위원들은 법안이 통과될 기미가 보이면 실력행사를 통해 법안 통과 저지를 하기 위해 회의장 안에서 결사 투쟁했다. 안 팎에서 저지 투쟁과 총파업 투쟁 경고를 포함한 결사 항전에 나서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b>[국회 6신: 16:35]</b>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법안심사소위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소위원장은 소위를 속개하겠다며 한때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법안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열우당 의원들은 전문위원실로 옮겨 회의를 속개하겠다며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b>[국회 5신: 16:20] 소위 의결 없이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될 수도</b>
민주노동당이 17일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를 반대하고 ‘합의처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법안소위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으로 있어 오늘 법안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오늘 오후 4시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법안처리를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법안이 법안소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은 오전 소위가 개의하기 전 회의장을 빠져 나가면서 “민주노동당이 법안처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협의해 오늘 상임위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소위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배 의원은 “법안 처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처리된 법도 있다”고 말해, 비정규직법안이 환노위 법안소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을 비쳤다.
같은 질문에 우 법안소위원장도 “직권상정, 그것도 두고 봅시다”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에 대해 단병호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가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일단 법안소위에 심사를 넘기는 것”이라며 “위원장 ‘직권상정’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법안심사권을 전체회의로 회수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더라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상정여부부터 먼저 묻게 된다”고 덧붙였다.
<b>[국회 4신: 15:00] 민주노동당, 회의실 점거 계속.. 법안소위 속개 불투명</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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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단병호 의원이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 취지를 설명하는 동안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노총
오후 2시반 점심식사를 마치고 법안소위 위원들이 속속 환노위에 도착했다. 환노위 소속 단병호 의원을 비롯해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현애자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환노위 소회의실 점거를 재개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배일도 의원을 제외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환노위 위원장실에 모여있다. 지난해 비정규직법안 국회 논의를 주도한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도 위원장실로 들어갔다. 이목희 의원은 지난 15일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정 초유의 일이 있더라도 이번 회기(2월) 안에 반드시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후 3시 현재 우 법안소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소위를 정상적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비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 법안소위원장과 단 의원간에 한동안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차별을 시정하자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간제 사유제한을 도입할 경우 대량실직과 중소기업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에 입각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기간제 사유제한을 도입해서가 아니라 사유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간제한만을 규정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실직의 반복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오후 4시 현재, 구 한나라당사앞에서 열리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간부 상경투쟁집회 2부 행사가 3시부터 열리고 있다. 약 1천여 명의 대오가 집결한 현장에서는 국회 현장 상황이 속속 전달되면서 긴장감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찬바닥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 모두 결연한 의지로 오늘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b>(▶이후 여의도 투쟁현장 속보 이어집니다.)</b>
<b>[국회앞 3신: 정오] 국회앞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 대회 1부 상황
▲민주노총 남궁현 비대위원장-'오늘부터 3월초까지 3단계 투쟁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 날치기를 저지하고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할 것'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헌정사상 초유의 의지로 비정규직 날치기 강행저지를 하고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겠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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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남궁현 비대위원장은 투쟁집회 현장에서 '오늘부터 3월초까지 3단계 투쟁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 날치기를 저지하고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할 것'이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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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 강행태도에 대해 정면 경고했다. 문 대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의지로 비정규직 날치기 강행저지를 하고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겠다'며 강도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비정규 법안 처리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결정적 순간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의해 비정규직 졸속 강행 입법 처리를 위한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가 예정되어있는 17일, 국회 안에서는 민주노동당 의원동지들이, 밖에서는 민주노총 간부와 노동자 동지들이 양동작전을 펼치며 날치기를 저지하기 위한 필사 투쟁을 펼치고 있다.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한 민주노총 사업 확정과 제 4기 임원보궐선거를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쉴새없이 터져나오는 정부여당의 반노동적 공세는 노동자들을 더욱 서럽게 만든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며 분노를 숨키지 않는다. 지금 그들은 칼바람을 맞으며 여의도 국회 앞 찬바닥에서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휘를 외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의 민주노총 간부들이 속속 상경투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전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심의 일정이 긴급히 확정됨에 따라 17일 국회 앞 전국간부 상경투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10시부터 수도권 지역 간부들과 노동자들이 참여해 ‘비정규직 날치기 강행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 대회’ 1부가 시작됐다.
현장에 모인 300여 노동자들은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지금 저지하지 않으면 이 칼바람은 노동자의 목을 겨누는 칼바람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필사의 투쟁을 다짐했다.
남궁현 비대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년 넘게 비정규직 투쟁을 해왔다”며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다. 힘을 모으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반드시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북돋았다. 남궁현 위원장은 “오늘부터 3월초까지 3단계 투쟁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 날치기를 저지하고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할 것”이라고 앞으로 투쟁 일정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당 대표 당선자는 “이목희 의원이 ‘헌정사상 초유의 의지로 비정규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데에 맞받아쳐 ‘헌정사상 초유의 의지로 비정규직 날치기 강행저지를 하고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의지가 무엇인지 다들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성현 대표는 “바로 헌정사상 초유로 정당이 총파업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연대사를 발표했다.
1부 대회는 12시에 종료되어 오후 3시부터는 전국에서 상경하는 조합 간부들과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2부 대회를 열 예정이다.
<b>[국회 2신: 정오] 법안소위 정회, 오후 2시 속개하기로
법안소위원장, 개의 선언하고 법안 상정하자마자 정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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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는 긴박하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이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에게 법안 '합의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실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들. ⓒ민주노총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오전 11시 50분경 일단 정회하고,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앞서 오전 11시 40분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대책회의를 하는 사이 열린우리당 제종길, 김형주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우 법안소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했다.
그러나 우 법안소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자마자 단병호 의원이 면담을 요청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 사이 심상정 의원이 회의 속개를 막기 위해 위원장석에 앉아 농성을 계속했다. 회의장에 돌아온 우 법안소위원장은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자고 제안했다.
<b>[1신 대체: 오전 11시/국회현장] 법안소위 비정규직법안 심의
국회 긴장감 고조. 민주노동당 합의처리요구, 환노위 소회의실 점거
민주노총, 국회 밖에서 전국간부 상경투쟁집회 열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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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민주노총</center>
비정규직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국회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안 심의를 재개할 방침인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일방적인 강행처리 시도에 반발해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소위 개의 예정시간이었던 이날 오전 10시에 앞서 9시반경부터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비정규직법안 ‘2월 처리’를 못 박고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 여부 등 핵심 쟁점만 남겨둔 상태에서 법안소위 재개는 ‘법안 강행처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이 오히려 양산될 수밖에 없다며, 표결 등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아닌 ‘합의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에 도착해 위원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오전 10시반경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법안처리 여부를 떠나 정상적으로 소위를 열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노동당은 법안소위원장이 ‘합의처리’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이상 점거를 풀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우 법안소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오전 11시까지 소회의실을 나가줄 것을 재차 요청하며 위원장실로 돌아갔다. 위원장실에는 단병호 의원을 제외하고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앞에서는 비정규법안 졸속강행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현장=민주노총)
<b>민주노총, '비정규법 강행 저지' 국회앞 결의대회, 전국에서 속속 집결</b>
민주노총은 열린우리당의 비정규법 2월 처리 방침과 기간제사유제한과 불법파견고용의제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관련 비정규법을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공백상태라는 점을 악용해 노동계의 요구를 외면한 채 강행처리 하려는 의도”라며 “조직력을 최대로 가동해 전면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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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0시 국회앞, 비정규법안 강행저지 민주노총 상경투쟁 ⓒ민주노총</center>
민주노총 남궁현 비대위원장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2년 이상 싸워왔다”며 “멈출 수 없는 싸움으로 고지가 멀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의 투쟁을 독려했다. 긴박한 투쟁지침과 갑작스런 한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400여명은 오전 10시경부터 국회 앞 집회를 진행 중에 있고, 오후에는 전국의 단위노조 확대간부 및 조합원 들이 상경집중투쟁에 결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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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0시 국회앞, 비정규법안 강행저지 민주노총 상경투쟁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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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0시 국회앞, 비정규법안 강행저지 민주노총 상경투쟁 ⓒ민주노총</center>
민주노총 관계자에 의하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법이 강행처리 된다면 민주노총은 상경 조합원들의 1박 2일 투쟁과 함께 새로운 투쟁전술로 강력히 대응하게 된다. (여의도현장=공동취재단)
<font color=red><b><16일, 민주노총 제 4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비상총파업투쟁본부대표자 회의속보></b></font>
16일 민주노총이 중집 회의와 비상총파업 투쟁본부 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사진1]
16일 오후 3시부터 민주노총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긴급회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전 합의한 17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의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조짐에 대한 긴급 대응방침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예정시간보다 1시간 가량 늦게 개최된 이날 회의 안건은 △당면 비정규법안 졸속강행처리 관련 투쟁지침 건이다.
민주노총은 현 정세를 두고 “2월 15일 환노위 여야간사협의회에서는 2월 17일 아침 10시 환노위 법안소위 개최하고 오후 4시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 등의 일정을 확정하였다”라며 “사실상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을 제외한 졸속입법 강행처리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파악,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정세가 전개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 등의 초고강도 대응 방침을 포함한 전국동시다발 열린우리당 항의 투쟁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사진2]
민주노총은 현재 선거 중인 상황이다.
특히 지난 11일 유예된 대의원대회의 21일 속개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 상황이어서 내외부 긴장감이 정점을 이룬 상태다. 민주노총 남궁현 신임 비대위원장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속개 일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앞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쪽에게 의사일정 연기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4]
한편,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 졸속강행처리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강력한 대응투쟁을 거듭 밝히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제 4기 임원보궐선거 입후보자들은 긴급하게 전달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속개 소식에 대해 즉각 강력 투쟁 방침을 발표했다. 각 후보들 공히 ‘투쟁’을 기조로 비정규권리보호입법 쟁취투쟁에 “총력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 졸속처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17일 이후’에도 정부 여당은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전 5정조위원장 이목희 의원은 일선 기자들에게 2월 중 비정규법안 강행처리를 설파하고 있다는 소식이 타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중집과 투본 대표자회의를 통해 기본지침을 밝히고 있다. 17일 국회처리를 저지하게 될 경우에는 2월 20일-27일 또는 국회본회의 종료일인 3월 2일까지 집중투쟁기간을 설정하여 간부결의 조직화와 조합원 교육을 전개하고, 대국민선전전과 전국동시다발 항의농성 등의 투쟁에 집중한다는 지침이다. 특히 비정규법안 졸속처리에 대한 총력대응 수위를 20일 오후 1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해 24일 총파업과 전국동시다발 가투 등으로 대응하며 25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모아내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남궁현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실천해낼 수 있는 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주요한 투쟁동력 사업장 조합원들이 중집위원이나 투본대표자 회의 성원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회의에 참관시켜 힘을 모아낸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투쟁지침과 관련하여 국회 처리가 불발로 끝날 경우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수위는 낮아지겠지만, 졸속처리가 일상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파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투쟁방안은 유효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48시간 이내 총파업고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이 정세를 명확히 인지하고 전파되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총파업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점검됐다.
[사진3]
긴급 중집회의에 참여한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17일 총파업은 무리라고 본다”라며 현실을 진단하며“현재 국회 앞에서 비정규철폐 끝장 단식 중인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현장을 파고들면 어려울 것같은 파업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총력투쟁의 절박함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총력투쟁에)적극적으로 결합하겠다"고 밝히며 "현장 조합원 대중들의 동력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지도부를 비롯한 간부들이라도 먼저 투쟁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간부들의 선도투쟁을 역설하고 공세적 투쟁으로 반노동 정세를 돌파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노조, 대우자동차노조, 기아자동차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쌍용자동차노조 등의 현장 간부들도 대거 참여해 총력전술 등에 대한 의견을 집중 개진했다.
현장 의견을 청취한 중집위원들은 20여분 간 정회 시간 동안 향후 투쟁지침을 논의 후, 회의를 속개하여 3단계 투쟁 기조와 세부 지침을 만장일치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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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집위에서 확정한 투쟁기조는 3단계로서 △제 1단계 (2월 17일~19일), 간부 역량 집중으로 1단계 저지전선 구축. △제 2단계 (2월 20일~25일), 전 조합원의 투쟁동력 조직으로 강력한 대중투쟁 전개. 25일 전국노동자 대회 개최 △제 3단계 (2월 26일~3월 초)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 졸속입법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다. 이러한 투쟁은 민주노동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지침은 17일과 18일 양일간 일정과 상황에 주목해 집중 논의됐다. 강행처리가 예상되는 17일에 투쟁 역량을 집중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힘을 모아내기에 빠듯한 시간상, △17일에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중부권 이상 간부 등 조합원이 집중 결의대회를 가지고 오후 3시에 전국 간부들이 결합해 법안 졸속 강행처리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를 가지기로 했다.
△18일의 세부 지침은 확정하지 않고 17일의 법안 강행처리 여부에 따라 비대위에서 정하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 강행처리 통과시 18일 열리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장소에서 항의 집회를 가질 것도 검토됐다. 일단 오후 2시부터 대학로에서 열리는 운수 4조직의 공동투쟁 결의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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