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파업관련 주요 쟁점(4)

궤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요금을 올리기 위한 파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이명박 시장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교통요금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파업입니다.

지금처럼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공사나 시에서 내세우는 것은 지하철의 만성적인 적자개선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하철의 적자는 운영에서 생기는 적자가 아니라 지하철 건설 당시 생겼던 부채로 인한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엄연히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민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임에도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궤도 노동자들은 이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회피를 비판하며 파업을 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시민들의 이동권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의 도시철도와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이 시청앞에서 요금인상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가히 살인적이라 할 수 있는 교통요금 인상문제에 대해 궤도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통해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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