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서울지하철노조-3월 1일 전면파업, 금속노조-3월중순 비정규직 연대총파업
<b>민주노총 지도부 중앙노동위원회 방문, 직권중재 폐지 요청</b>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김태일 사무총장, 윤영규 부위원장 등은 27일 오후5시 중앙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신홍 위원장에게 철도노조·서울지하철노조에 직권중재 적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조준호 위원장은 "국가 기관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유로 또 다시 직권중재를 적용하는 것은 신홍 위원장의 평소 지론에도 반하는 것 아닌가"라며 직권중재 자제를 요청했다.
김태일 사무총장도 "직권중재는 사태를 악순환 시킬 뿐"이라며 교섭 당사자간의 성실한 교섭에 의한 해결을 주문했다.
이에 신홍 위원장은 "직권중재는 어느 쪽에도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본인은 정책적 판단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홍 위원장은 "최대한 고민해 보겠지만 우리나라 분위기는 '철도가 서면 안된다'는 분위기"라며 "직권중재에 대해 (민주노총과) 생각은 같지만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신홍 위원장에게 "ILO권고에 반하는 직권중재 제도로 한국은 ILO가 지정하는 노동탄압국가가 되었다"며 직권중재 제도 철폐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달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쳤다.
<b>27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 운수4사 총파업 지지발표
정부의 직권중재 남발과 일부 언론의 극심한 왜곡보도 강력 경고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우리의 요구는 안전과 공공성, 비정규철폐"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운수4사와의 연대강화, 최고투쟁 벌인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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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은 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전근대적인 운수산업관련 법과 제도를 개혁하며 운수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수 노동자들의 공동투쟁과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지원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운수 4조직 공동투쟁지원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이 공동배석한 운수4사 공동파업지지 기자회견은 삼일절 파업에 돌입하는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극심한 왜곡보도와 정부의 직권중재 남용 작태를 강력 경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 노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이 등이 합동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돇을 통해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와 파업에 대한 탄압은 모처럼 회복의 기회를 맞은 노정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원대책 일환으로써 △삼일절 파업 돌입시 5개 권역(서울, 대전, 부산, 영주, 순천) 총파업 전야제 사수와 지원 및 이후 파업농성장 지원대책위를 구성하며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관하에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구성하며 운수4조직에는 전국철도노조 지방본부 및 지구단위에서 결합하고 △공권력 침탈시 전국 주요역사 앞 항이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안전과 공공성'이라며 서울지하철공사는 주5일제 시행을 빌미로 근무조건을 악화시키고 현장인력에 대한 무리한 감축과 구조조정을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근육골격계 직업병 질환자가 무더기로 양산되고, 직무사상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조건을 즉각 개선할 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철도공사는 철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철도노사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하고, KTX와 새마을호 여승무원을 정규직화하고 케이티엑스와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전환 등을 지적했다.
한편 전국철도노조중앙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교통약자의 철도이용권 보장, △지역 철도 서비스 향상, △열차안전 확보와 철도서비스 수준 향상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 △2006년 상반기중 철도경영개선 대책 마련 △철도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비정규직 균등 처우 상시업무 담당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정규직화, 새마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상시적 구조조정 중단 △지역조직 개편 철회, △ERP 사업중단 △해고자 원직복구 △부족인력 신규사업 인력충원 등의 주요 요구안을 공개했다.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한 운수4사는 28일 총파업투쟁승리 전야제를 연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태다.
▶기자질문-직권중재를 하지말라는 요구이며 철도와 지하철노조 등의 파업에 대해 지원대책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직권중재가 내리면 실제 파업이 된다고 봐야 하는가? 직권중재가 예상된다고 나와있는데 그 이후의 실제 대응방침은? 철도노조는 연대파업에 동참하는데 과거와 비교하여 다른 점은 무엇인가.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직권중재와 관련해 국제사회 권고, 정부여당의 폐지론,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문제 지적, 청문회시 신임노동부장관의 국제기준 미달 악법 등과같이 독소조항임을 밝혔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지 말기를 바란다. 특히 철도노조는 직권중재의 가장 큰 피해자인만큼, 노동자 저항으로 끝장내는 투쟁을 하겠다. 피해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총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서울지하철, 화물통준위, 민주택시 등과의 연대를 강화해 최고의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파업돌입 여부에 대한 최종 선택은 철도공사와 정부 등의 교섭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고 대화하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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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작] <b>◆운송4조직 총파업 관련 27일 기자회견 주요발언 내용</b>
▶민중연대 정광훈 위원장
그동안 철도노조 파업, 화물연대 택시노조 파업을 해봤지만 정부는 큰 사고가 날때마다,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했지만 해결책은 없었다. 특히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시대에 이윤만을 위해 영업을 추구하는 공공성에 대해 규탄한다.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공공성과 시민행복권을 무시한 채 강행하는 정부와 공사의 이윤추구 행위에 대해 경감식을 불어넣는 동시에 총파업까지 불사한다.
▶서울지하철공사노조 김종식 위원장
서울지하철공사노조 김종식 위원장은 현황보고를 통해, 부각되는 현안과 노사간 쟁점은 주오일제 근무라면서 횟수로 삼년째 현안이라는 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04년 총파업 당시 직권중재를 맞고 연구용역이 수행되었지만, 연구용역이란 노사입장이 팽팽히 맞설 때 공정성을 담보로 제삼연구기관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을 했다. 김종식 위원장은 '현재 임단협 진행 중이지만 핵심목표는 주5일제 쟁취 등'이라는 점을 밝혔다.
▶철도노조 김영환 위원장
주요현안은 자료를 첨부해달라. 각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하기 위해 왜곡보도하고 있다. 사복근무 투쟁하는 여승무원들에 대해 시민불만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악의적 기사를 쓰고 있다. 명분없는 투쟁으로 얘기하는 일부 언론사들의 왜곡보도가 심각하다.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제역할을 찾을 때이다. 공사출범이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를 환원시키라는 것이다. 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기업이 그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 행정수도이전 이면에는 적자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논쟁을 중지하고 이 정부가 지방균등발전에 뜻이 있다면 철도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뤄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쳘폐,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 등이 놓여있다. KTX 여승무원들은 간접고용된 일년짜리 계약직이다. 사측은 홍익회라는, 전문직이지 않은 위탁회사에 불법적으로 도급을 주고 관리를 실시했다. 사측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KTX 여승무원들에게 재계약 여부를 밝혔다. 그래서 사복근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노조위원장 명령에 따라 합법적 단체행동인 사복투쟁에 돌입했다. 어떤 언론이 이를 보고 '잡상인과 다름없다라'는 지적에 따라 노조는 유니폼 등을 지급하고 일사분란하게 파업했지만 억지 비방기사로 사실을 왜곡해 내몰았다. 해고자 복직이 왜 불온시 되어야 하는가. 불법의 잣대로 거론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민영화 정책의 잘못을 인정했고, 60%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판시한만큼 복직 요구는 정당하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핵심들은 불법자금으로 구속됐지만 사면됐고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측근인사들의 재기용이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은 중요하다. 직권중재 악법 때문에 불법화되고 징역과 해고를 당했다. 복직을 요구하는 삼만 철도원의 요구는 당연하다. 철도노조 요구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해달라.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 (당 차원의 지원대책은?)
먼저 철도 지하철의 공공성 강화투쟁에 대한 관심에 고마움을 느낀다. 26일 민주노동당 대회때 16개 시도 사무처장 간급회의를 통해 정당한 (운수4조직 총파업)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결의했다. 원내와 원외에서 이철 공사장 면담을 추진하고, 원내에서는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가 이해찬 총리에게 대책촉구를 결정했다. 철도는 국가기간산업이고 장치산업이다. 적자해소 차원에서 사업화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고자 67명은 위원장 언급처럼 개인이 아닌 국민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분들이다. 복직되어야 한다. 직권중재할 가능성이 높다. 직권중재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노동법 중의 국각보안법이며 단체행동권을 짓밟는 악법이다. 노사로드맵은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인력을 투입한다고 되어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다.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해결에 있어서 정규직을 탓하고 있는데 철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를 실현하는 집단이다. 대단히 중요하며 민주노동당이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3월 1일 총파업 투쟁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원단 등이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언론을 통해 정권과 자본이 자행하는 반공공성의 심각성을, 사회양극화 해소방안 제시 대안 등을 정확하게 보도해달라.
▶시민지원대책위 박석운 집행위원장 (이후 지원대책 계획들?)
이번 운수4사 공동투쟁의 특징은 고유의 노조권도 있지만 철도와 지하철 등의 공공성확대와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난 일월, 이월 지하철 운행사고가 발생했었다. 신자유주의 구고조정 정책으로 안전을 무시한 철도-지하철 정책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안전보장을 하려면 노동자들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한편 이번 총파업 투쟁이 의미가 있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다는 것인데 노동운동이 한단계 진일보한 것이다. 지원대책위는 정부의 공사 등의 불성실 교섭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철도당국(철도공사, 건교부, 기획예산처)과 서울지하철공사(지하철공사, 서울시장) 등의 직권중재 강행은 문제가 있다. 외국으 경우 철도와 지하철 파업은 합법이며 파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편법적으로 직권중재한다. 성실교섭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면서까지 직권중재를 남용하고 있다. 공사와 지하철, 정부당국은 직권중재 악법에만 매달리고 성실교섭을 회피하는 자세를 버려라. 지금이라도 합리적 해결을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합리적 문제해결책을 갖고 교섭과 대화에 임하라. 안전, 공공성, 비정규직 문제는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긴급한 현안 의제이다. 노조에만 맡길게 아니라 사회단체들도 나서서 합리적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지하철공사, 건교부장관, 서울시장 등의 책임자들과 만나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익다. 철도위원장이 언급하신 것처럼 언론도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원해야 한다.
[표끝]
<b>[철도노조성명서] 철도노조의 3월1일 총파업을 불법으로 만들어 가는 정부,
정부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직권중재의 낡은 칼을 휘두르려 하는가!</b>
<img src="http://krwu.labormedia.org/photo/pusan/200602/06022611.JPG" width=500>
그동안 철도노조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다. 12월 총파업을 3개월 동안 유보하고 공사측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도 했고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10여 일 동안 교섭상에 나오지 않는 공사측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사측은 기존 안을 고수하며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2만5천 철도노동자를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23일에 있은 11차 본교섭에서도 공사측은 사규에 의한 해고자 복직만을 고집함으로써 타 의제는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말로는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지만 의제논의에만 들어가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화석으로 둔갑하는 공사측의 무성의에 철도노동자의 인내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노동관계장관회의는 철도노동자의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다.
노사관계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철도파업이 국민 불편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것이라며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파업을 논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대목에선 참담함마저 느낀다. 또 노사간 논의 중인 해고자 복직문제를 언급하면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악법의 논리를 빌어 철도노조의 파업자체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지난 2003년 6월처럼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겠다는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3년 4월20일 노사합의로 해고자 40명을 복직시킨 바가 있다. 또 2004년 12월 노사합의를 통해서도 9명이 복직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300여개가 넘은 안건중 한 개에 불과한 해고자 복직에 대해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불법이라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도 없으며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에서 말하는 불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선 합법적인 파업을 하려해도 정부에서 개입만 하면 언제든지 불법이 된다. 우리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직권중재의 낡은 칼로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불법이라 낙인찍고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결코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밝힌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또 정부가 앞장서서 노사 자율교섭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2만5천 철도노동자와 10만 철도가족, 또 이번 총파업에 참여할 철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사관계를 파탄 낼 직권중재의 낡은 칼을 또다시 휘두르는 악습에 빠지지 않길 바라며 정부의 또 한층 성숙된 노사관을 기대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중앙쟁의대책위원]
[표시작]<b>◆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은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면 15일 동안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치게 되고(노조법 제45조 제2항, 제54조,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건의 중재 회부를 해당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노조법 제74조). 그러면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노조법 제75조).
이렇게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이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노조법 제63조),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위법과 월권의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는 대부분 특별조정위원회를 거쳐 중재에 회부되며, 결국 조정기간 15일, 중재기간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는 아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단체행동권을 아예 박탈해 노동 3권의 핵심인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표끝]
<b>◆ 서울지하철노조 단체교섭 주요쟁점 표</b>
<img src="http://subway.nodong.org/photo_gallery/교선차장작업/19호_표" width=500>
<b>◆ 화물통합노조준비위원회 교섭쟁점</b>
화물통합노조준비위원회(위원장 김종인)은 CTCA(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와 지난 2일 상견례에 이어 6일 2차 교섭을 진행, △운송료 인상(신고요율 98% 지급) △노조 활동 보장 △표준위수탁계약서 작성 △재산권 보장 △다단계 근절 △과적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CTCA측에 제시한 상태다. 화물통준위는 특히 조합원들의 생계비와 직접 연관되는 운송료와 관련해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중 유류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통행료, 식대 등 모든 항목이 인상됐고, 물가상승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체 매출액에서 운전자의 최종수입으로 귀속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며 “화물운송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CTCA 소속 대형 운송업체들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통준위는 과다한 운송료 중간공제, 불합리한 어음지급 관행 등에 대해 대형운수업체들이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b>◆ 민주택시연맹 요구사항</b>
민주택시여맹(위원장 구수영)은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과다증차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택시업계 구조개혁을 위한 2월 국회 및 대정부 투쟁, 운수조직 공동투쟁, 6월 주5일제 투쟁 등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택시연맹은 일단 △유류비 운전자 부담 금지 △도급제 사업면허 취소 규정 신설 △택시업계 구조조정 추진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 처벌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위해 대국회 및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 및 올 7월부터 도입되는 주 5일제 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 대리운전 등의 확산에 따른 택시시장에 축소 개선책 등도 아울러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취재단]
<b><font color=red>[속보]</font> 전재환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현 금속산업연맹위원장) 연행</b></font>
<font color=darkblue>25일 낮 1시경 전재환 연맹위원장이 경인고속도로 검문소에서 경찰에 바로 연행돼 영등포경찰서에 수감됐다. 전 위원장은 오늘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비정규졸속입법 저지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 중이었다.전재환 위원장은 지난 해 11월, 고 전용철 농민 공권타살 사건 진상규명 노농학 연대투쟁과 12월 국회 앞 비정규권리보호 입법쟁취 투쟁 등의 사유로 소환장이 발부되었다가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오후 5시 20분 현재,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b>[금속산업연맹]</b> 연맹 전재환 위원장이 25일 경찰에 강제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img src="http://metal.nodong.org/maybbs/pds/kmwf/headline/전재환3.gif" align=left> 경찰은 25일 낮 1시 경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국회 앞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승용차로 서울로 향하고 있던 전재환 위원장을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강제연행해 부평경찰서로 후송한 후 영등포경찰서로 옮겼다.
경찰은 전 위원장이 지난 해 12월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정규직 관련 국회 앞 결의대회와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대회 등을 이유로 전 위원장을 연행했다. 경찰이 출두요구서를 발부했으나 전 위원장은 조사를 받지 않았고, 지난 달 20일 경 체포영장을 발부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연행됐다.
전재환 위원장의 강제연행에 항의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 조합원 200여명이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규탄집회를 열었다. 연맹 우병국 부위원장은 "삼성의 이건희나 두산 박씨 일가를 보듯이 법이라는 게 가진 자들에게는 약하고 노동자에게만 가혹하다"며 "공권력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자"고 말했다.
저녁 6시까지 규탄집회를 마치고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을 비롯해 6명이 면회를 갔는데 전재환 위원장은 수갑을 차고 있었다. 면회자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한 경찰은 "죄목이 너무 많아서 수갑을 채웠다"고 말했고, 다른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해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법률원 장석대 변호사가 수갑을 채운 근거를 대라고 했는데도 경찰은 막무가내였다. 경찰은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항의하는데도 계속 수갑을 채우고 있다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면회를 온다는 전화가 걸려오자 그제서야 수갑을 풀어주는 추태를 보였다. 전재환 위원장은 낮 1시 경부터 저녁 8시까지 7시간이 넘게 수갑을 차고 있었다.
경찰은 12월 1일부터 진행했던 비정규직 법안 반대 총파업과 국회 앞 집회에서 일부 경찰이 다친 것을 전재환 위원장에게 모두 뒤집어씌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전재환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끝)</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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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국회가 비정규법안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개최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합의함에 따라 2월 총파업투쟁지침의 기본방침인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 졸속강행처리시 총파업투쟁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2월 28일 총파업투쟁은 철회하되 지난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2월 2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전국동시다발로 개최해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직 확산책동을 막아내고 이어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투쟁 등에 집중한다.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로 자리매김한 투쟁집회는 수도권은 서울집중 형태로 25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에 위치한 옛 한나라당사 앞에서 연다.
한편 전국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는 3월 1일 04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23일째 비정규철폐 끝장단식투쟁을 벌여오던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 등 지도부는 자체 대의원대회를 열어 3월중 비정규연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며 수십일째 지속하던 단식을 중단하는 동시에 현장조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단 기사는 금속노조와 공공연맹에서 제공한 총파업 돌입 기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 철도·서울지하철노조 3월1일 동시 파업돌입</b>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에 이어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김종식)가 3월1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67.29%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가결시킨 서울지하철노조는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3월1일 04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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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위원장 투쟁지침 1호를 내리고 22일부터 준법투쟁·현장투쟁에 돌입, 파업 기금 모금, 21일부터 비상 상황실 운영, 지부별 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노조는 21일 시청 앞에서 2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구조조정 분쇄 주5일제 완전 쟁취를 위한 지하철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 투쟁 승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1만3천여 운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철도·지하철·화물·택시 운수노동자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가 열려 2,3월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투쟁명령 2호를 내리고 21일부터 준법투쟁, 전조합원 순환 철야농성, 24일부터 사복투쟁에 돌입하도록 하고 28일 5개 권역별 총파업 전야제를 연다고 밝혔다.
<b>◆ 금속노조-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 금속노조 3월 15일경 총파업
'대의원 권유로 김창한 위원장·15개 지부장 단식 중단하고 현장조직화 박차'</b>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를 비롯해 비정규직 집단해고 4개 사업장 문제해결과 오리온전기 공장정상화를 위해 금속노조 4만 조합원이 3월 총파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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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2월 23일 경북청소년수련관에서 제1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투쟁을 확정했다. 금속노조 대의원들은 금속노조가 정규직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선두에 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정식화 대의원은 "단식투쟁 이상의 각오와 결의로 현장을 순회하고 총파업 결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고, 심의혁 대의원은 "비정규 4사와 오리온전기 투쟁과 함께 장기투쟁사업장까지 아우르는 투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창한 위원장은 "핵심지도부의 단식투쟁이 금속노조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고 비정규 문제가 왜 소중한 문제인지를 각인시켜 냈다"며 "투쟁이 결의되면 앉아 단식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현장조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파업돌입 시기와 방법은 정세와 교섭추이를 지켜보면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3월 중순 경 4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비정규직 연대총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로써 김창한 위원장과 15개 지부장들은 24일자로 장기 단식투쟁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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