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8시59분 폭력적으로 법안날치기 통과, 민주노총 28일 15만 총파업 돌입!
<b>"27일, 밤 8시 59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담합, 경위들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을 끌어내 덮친 가운데, 끝내 비정규법안을 폭력적이고 변칙적으로 날치기통과시켰다"는 소식이 긴급타전됐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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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odong.org/bbs/data/mun/비정규법안의_문제점.hwp">☞ [민주노총제작] 날치기 비정규법안 문제점 자료내려받기(비정규법안문제점.hwp)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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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b>[속보 12신 21:00] 철도노조 교섭결렬, 중앙위 직권강제중제 회부!</fon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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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사는 28일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철도노조 최종교섭이 결렬됐다. 8시 30분부터 진행된 막판 최종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막판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철도노조는 이미 선언한 바와 같이 3월 1일 새벽 1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철도노조 최종교섭이 결렬됨에 중노위는 직권(강제)중재를 회부하였다. 이에 따르면 회부 즉시, 직권강제중재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가 직권중재를 발동해도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철도노조 지도부는 전야제 장소로 이동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공동취재단)</font></b>
<b>[속보 11신대체 20:30]
민주노동당 의원단, 법제사법위 점거 계속
법사위 3월 2일로 연기될 듯...
열우당은 본회의에 비정규개악법안 '직권상정 검토'
철도파업전야제 서울 신이문기지, 경찰 원천봉쇄
파업전야제 참여 조합원들 산개해 집결중</b>
19:20분 현재, 철도노조 파업 전야제 장소인 서울 신이문 기지는 무대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경찰이 출입구를 원천 봉쇄했다. KTX지부는 파업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순천, 부산, 대전, 영주, 서울등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집결하고 있는 중이다. 대전은 집결지에 모두 모여 있는 상태로 잠시후 9시 예정대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무리없이 문화제를 진행하기 위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집결지인 신이문 기지를 경찰이 원천 봉쇄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각 소속별로 근무지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문화제 준비팀은 기지안에서 무대 설치 중이다.(공동취재단)
[표시작]<font color=darkblue>결전의 날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전쟁입니다. 한 점 흔들림 없는 단결된 철도노동자의 투쟁전선에서 총파업 투쟁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여러분! 승리에 대한 폐배주의적 사고방식과 동지를 배신하는 반역행위만 없다면 우리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서로를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는 하나된 철도노동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 철도노동자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총파업 투쟁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조합원 드림 (▲철도노조 게시판 글에서 옮김)</font>[표끝]
3월 1일 새벽 1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대책위는 <긴급담화문>을 발표하고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총파업 전야제 장소로 이동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한편 민주노총 노동방송국은 운송4사 총파업 전국전야제 실황을 인터넷 영상 등으로 생중계한다. (아래 그림은 전국철도노조 투쟁명령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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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속보 10신대체 14:50] 민주노총 14:30 현재 금속 15만 총파업 전개
산하단위 조직들도 속속 파업결합 이어져
날치기 비정규법 원천무효, 전국동시다발 투쟁집회 돌입
경남, 충남, 광전 등지에서 열우당+한나라당사 타격투쟁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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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동시다발 투쟁집회 여의도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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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그 곳은 반노동패거리들의 소굴이다.
국회 앞 도로를 가득매운 노동자들의 열기가 겨울을 달군다.
2월 28일 투쟁집회 현장에는 분노와 울분이 흘러넘친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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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그의 첫 취임은 총파업투쟁으로 기록됐다.ⓒ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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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여의도 국회앞 집회현장에 집결했다.
서울을 비롯 경남, 충남, 광전 등지에서 열우당과 한나라당을
대상으로 진격투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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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총파업으로! ⓒ민주노총
15:00 현재, 기자는 국회의사당과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국민은행쪽 투쟁집회 현장에 나와있다.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을 비롯한 전국 산하연맹 조직들이 총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이 시각 현재 전국비정규노조연대가 비정규악법저지 권리보호입법쟁취 투쟁선포식을 마무리하고 있다. 곧이어 전국동시다발 규탄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이 비로 물들고 있다. 마치 권력과 자본에 눈먼 집단들이 저지르는 반민중 반노동적인 작태에 분노하고 슬퍼하듯 지금 하늘은 민중의 눈물, 노동의 눈물을 뿌리고 있다.
15:10 오늘 전국동시다발 행사 무대용 차량(화물연대 소속)이 진입해, 행사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무대차에는 <불법파견정규직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쟁취, 비정규직완전철폐,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등의 구호를 담은 걸개와 <비정규악법 날치기 원천무효,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풍물패들이 국민은행쪽 행사장을 중심으로 여의도 구석구석을 누비며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법안 날치기통과를 두드리고 있다. 준비 중임에도 불구하고 1천여 명 이상의 대오가 진을 치고 있다. 인파와 차량이 뒤죽박죽이 될 정도로 사람들은 계속 밀려들고 있다.
15:20 오늘 무대에 출연할 민중가수 '박준', 지금 그는 기자 옆에서 '동지의 눈물'을 담았을 차 한잔을 훌쩍거리고 있다. "죽겠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어제 일을 보면서, 동지들의 얼굴만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는 지난 99년 김호철 씨가 작사작곡한 민주노총가를 불렀다. 그 노래를 담은 공식음반을 내기도 했다.
15:30 무대차량 위에는 약 30여 명의 기자들이 취재에 여념없다. 서울 여의도는 여전히 노동자의 눈물을 머금은 비에 적셔지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 일행이 입성했다. 5밀리도 채 안 되는 두께의 얇은 스티로폼을 찬 아스팔트바닥에 깔고 연좌한 상태다. 비정규직철폐가가 반복적으로 흘러나온다. 오늘 이곳은 비의 전사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진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그들의 표정은 비장하고 정권과 자본권력이 저지르는 어이없는 작태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결의를 불태우고 있다. 노동자들의 피맺힌 울분과 분노는 비를 뚫고 타오를 기세다. '노동자 풍물패'들이 최후의 분노를 담아 세상을 두르리고 있다.
오늘 전국동시다발 투쟁집회 사회를 책임질 김태일 민주노총 신임 사무총장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기분이다. 그러나 참담함과 낙심에 그치지 않고 비장한 각오를 되새기고 있다. 총파업 투쟁을 통해 반드시 이겨내기 위해, 승리를 이끌기 위해 결심하고 있다. 저들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은 이제 진정한 투쟁의 시작이라고 간주한다. 노동의 분노는 폭풍처럼 일어나 반민주 반노동 집단의 비정규법안 날치기를 심판할 것"이라며 비감하게 결의를 내보인다.
15:37분 현재, 임시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사전발언을 시작하고 있다.
사전무대가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 발언과 함께 서비스연맹 레이크사이드 조합원의 투쟁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 레이크사이드 투쟁보고(1)
136일째 장기투쟁을 벌이는 레이크사이드는 2005년 10월 16일 고용안전보장, 노조보장, 단체협약 체결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측은 개인당 5억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와 직장폐쇄,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 노조 임시사무실용 비닐천막 강제철거 등을 자행했다. 연맹과 지역단체, 주민들과 연대해 사측의 횡포에 반대했지만 사측은 구사대를 동원해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하고 농성하던 조합원들에게 화분과 물병을 던지는 등의 횡포를 저질렀다. 급기야 12월 20일 조합원 전체를 징계 해고조치했다. 조합구성원들도 대부분 2-30대 젊은 여성들이다. 이들을 악랄하게 짓밟고 있는 레이크사이드를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하는가. 답답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다. 이제 끝장내는 싸움을 하겠다.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팔십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한다. 힘을 실어달라. 모든 분들이 함께해달라. 투쟁!
다음은 금속노조 기륭전자 투쟁보고가 준비되어 있다.
집회장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쪽에 국회의사당을 전의경 차량이 가로막고 있다. 물대포를 탑재했다.
▲ 금속노조 기륭전자 투쟁보고(2)
200일째 비정규철폐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불법판정을 받고도 모두 거리로 내쫒겼다. 불법판정만 받으면 정규직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노동부는 비정규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당신들이 정규직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노동부 말처럼 민주노동당이 방해를 해서 정규직이 못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기대하던 법안이 아니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기기 어렵게 만든 법이다. 정규직화 억지주장 법도 외면했다라고 사측이 선전하고 있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아무때나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정규직의 절반 밖에 안드는 저임금을 받게 만든다. 노동자들이 조직화해 싸우지 못하도록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게 만든다. 파견2년이면 고용의제가 적용됐다. 그또한 고용의제가 아닌 고용의무로 전환시켰다. 이제 고용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법을 통과시켰다. 불법판정을 받아도 소용없다.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는다. 기껏해야 벌금만 물면 된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나. 비정규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면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비정규직 차별이 없어질 것 같다. 그 이유는 이제 정규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모두가 나서서 투쟁하지 않으면 소모품으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예전 정리해고제때 어땠는가. 힘차게 투쟁했다. 목숨건 투쟁을 전개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쫒는 법이다. 투쟁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소모품으로, 노예가 아닌 진정한 사람과 노동자로 태어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겠다. 민주노총 하나되어서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나서자. "강고한 연대투쟁, 비정규직 철폐하자!"
14:00 집회대오와 함께 총파업가를 부르는 가운데 사전행사를 모두 마치고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본무대 개막을 알리고 있다.
"하늘은 울고있다. 총파업 투쟁의 승리를 결의를 담아내자" 본무대가 시작됐다. 노동의례가 이어진다. "855만 비정규노동자들의 눈물과 한숨, 1500만 노동자들의 총파업 승리를 다짐하며 대오는 묵념을 거행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결의를 다짐하는 노동자들... '새 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 발언전문
동지여러분! 민주노총 80만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함께 외쳐보자. 투쟁! 동지들 우리는 이가 갈리는 분노를 갖고 이 자리에 모였다. 어제 야밤에 날강도같이 이땅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가슴에 보수야당, 여당이 비수를 꽂았다. 이땅 사천만 민중들을 우습게 아는 저놈들이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장은 총파업지침을 명령했다. 천오백만 노동자들을 우습게 생각한다. 어제 노동자 대표인 단병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결박당하고 목이 졸린 채 끌려나가면서 저들은 희희낙낙거리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80만 조합원들을 믿는다. 우리 파업은 힘차게 시작됐다. 저들은 우리의 파업을 아마 오늘쯤 한번 시작하고 바로 접겠지라고. 동지들 그럴 것인가. 오늘 밤에는 운수4사가 파업에 들어간다. 저들은 파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직권중재를 운운하고 있다. 이런게 무서워서 파업을 멈출 수 있겠는가. 파업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자. 그 증표가 이 자리에 있다. 전열을 정비하자. 대오는 오늘과 내일을 넘어 계속 파업대오를 유지할 것이다. 2일 국회본회의때 날치기를 강행하겠다고 수순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팔십만 민주노총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이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보여주자. 십년전 노개투 투쟁으로부터 시작했다. 동지들을 바라보고 확인하며 한걸음씩 전진한 기억이 새롭다. 우리는 이미 승리의 진군을 시작했다. 팔백오십만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사천만 민중 승리의깃발을 세울 것이다. 노사관계선진화라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정권과 자본, 노사관계로드맵을 또 날치기 강행할 것이다. 사천만 민중의 사활이 결려있는 이 땅의 모든 부문을 미국놈의 아가리에 한꺼번에 털어넣겠다고 한다. 지금 물러날 수 없다. 식민지 국민이 되어야 하는가. 용납해야 하는가. 물러서지 말자. 현장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조합원들이 파업대오에 속속 결합하고 있다. 철도 택시, 지하철, 화물 등의 발통이 멈출 것이다. 승리의 진군을 하자.
▲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 격려사 발언전문
오늘은 총파업시간이기때문에 격려사가 아니라 총파업이 어떻게 하면 예술적으로 이끌고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 교육하러 올라왔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WTO체제하에서는 전부가 비정규직이다. 이제 국가는 없다. 국민도 없다. 자본가만 있다. 지금 국민하면 누군가? 할 일은 없고 도망갈 곳은 많은 사람들이 국민이다. 초국적자본은 민중들의 살을 뜯어 먹고 사는 마피아들이다. 0.25%의 부유층이 80%의 국민들의 돈을 거둬간다. (정치)도박장에서 국회의원들이 고양이처럼 비정규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들이 말한다. "너희들이 우리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총파업"이라고 한다. 철도노조, 화물, 지하철, 택시, 오늘부터 해보려고 브레이크 밟으려 하니까 직권강제중제하겠다고 그런다. 하려면 하라고 해라. 우리가 집권하면 그런 놈들을 직권중재 시킨다. 그놈들이 해먹은 돈 모두 받아내자. 신자유주의라는 말 복잡한 말이다. 눈물의 씨앗이다. 어느때보다도 신자유주의가 강력하고 공격적이다. 농민을 수명이나 때려죽였다. 오백여명에 이르는 여성들, 하이스코, 오리온, 엘지 노동자들을 때려 잡은 것도 모자라 이제 철도, 화물, 지하철, 택시들도 때려잡으려 한다. 이제는 우리 민중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때가 됐다. 멕시코 칸쿤과 홍콩에 가보니까 세계 민중들의 반란을 통해서 우리 민중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지하고 있다. 한미FTA를 목전에 두고 농민, 노동자, 운수를 때려죽이려 한다. 에프티에이를 박살내고 노동자 긍지와 확신, 자긍심을 갖자. 힘은 민중에게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총파업에 임하자.
▲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연대사
어제 국회에서 날치기 강행하는 그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다. 함께 수십년 투쟁을 통한 노동자의 자존심 단병호 의원이 무릎을 꿀리며 한구석에 처박히는 것을 보았다. 울었다. 분했다. 투쟁을 통해 진군해온 노동자들이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열우당과 한나라당에 의해 짓밟히고 내팽개쳐진 날이었다. 비정규직보호라는 이름으로 날치기 통과한 그 자리에 함께 투쟁전선을 지켰던 여당 국회의원이 있었다. 그 사람들에게 민주노동당 팔만당원과 오백만 지지자의 이름으로 묻겠다. 열우당 이목희 의원, 2년동안 제한없이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년이상 쓰겠다는 사용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무릎꿇는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2년이 지나 단 한명이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쓴다는 사용자가 있다면 내 목을 당신한테 받치겟다.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차별시정해달라고 (노동자가)호소했을 때 '네 말이 맞는다'며 차별을 없애는 사용자가 있다면 이 자리의 노동자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이제 떨쳐 일어나자. 깨어있는 노동자 투쟁으로 이겨온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이겨낼 수 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저는 민주노동당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는 당원동지들에게 당의 결정을 명령하고자 한다. 오늘 이 투쟁전선에서 시작하는 자존심과 긍지를 지키는 당원들이라면 총파업의 깃발을들고 앞장서자. 민중 연대 깃발을 들고 앞장서자. 반드시 엄호하고 지켜내도록 하겠다. 힘차게 이 투쟁을 지켜내는 길에 함께하자.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도와주는 투쟁이 아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현재에서 지키는 투쟁임을 확인한다. 뼈빠지게 학교에 보내고 대학을 졸업해도 어떤가? 천만원이 넘는 학비를 들여 공부를 시켜도 천만원도 안 되는 노동자로 전락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다.
16:40분, 민중가수 박준 씨의 공연이 끝나고 금속산업연맹 이시욱 부위원장의 규탄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재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구속에 대한 항의발언을 하는 중이다. (전재환 전 민주노총 비대위원장(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은 28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잠시 현장 인터넷통신이 고르지 못해 속보가 지연됐습니다. 양해바랍니다.)
17:00, 국회 앞 총파업투쟁 승리결의대회 현장에는 약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집결했다. 인파는 계속 밀려들고 있다. 총파업 투쟁을 실현하고 집회현장에 결합한 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의 연대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100여 미터 앞쪽에는 전의경들이 물대포를 장착한 차량으로 국회의사당 진출을 차단시키려 하고 있다.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이 투쟁집회 현장에 경남, 충남, 광전 지역에서 비정규법을 날치기 통과한 열우당과 한나라당사를 대상으로 진격투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7:10분, 민주노총 지도부 일행 전원이 무대에 올랐다. 그들 모두 '가자 총파업으로! 비정규악법 철폐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서한을 들고 국회 앞으로 진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국회앞 톨로를 차단한 경찰 물대포 차량이 도열해있고 차량 앞과 옆쪽에는 방패 등으로 간식무장한 전경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방금 비정규직 악법 총본산인 국회를 소각하는 화형식이 시작됐다. 집결한 노동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들의 염원이 작은 불씨로, 햇불로 타올라 국회를 태워버리고 있다.
17:15분, 총파업가가 흐르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눈물은 불꽃으로 타올라 국회를 태우고 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노동악법공장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심장에, 여의도에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외치고 있다. '날치기 완전무효,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권미수 동지의 결의문 낭독이 시작됐다. '노동권을 완전히 짓밟는 비정규악법 날치기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입법하라..."
17:24분, 김태일 사무총장의 정리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5개 거점에서 운수4사 8만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20만 이상의 파업이 전개되는 것이다. 승리의 관건은 지속성과 완강성이다. 주요 지역탕÷막?돌아가 총파업 투쟁에 임하자."
(◆ 전국동시다발 총파업투쟁 승리결의대회 현장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7:27)
<b>[속보 9신대체 13:50]
민주노총+시민사회단체 비정규개악법저지 연석회의 긴급개최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반민주 반노동 작태 진실 알아야'</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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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1개 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식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회에서의 비정규법개악안 날치기통과에 따른 범국민적 대응방안을 토의하고 있다.ⓒ민주노총
13:25분 현재,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있다. 21개 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식 연석회의를 통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회에서의 비정규법안 날치기 통과를 둘러싼 비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민주노총 정책실과 대외협력실에 따르면 '반민주 반노동적인 비상상황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인식과 비정규개악법안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후 재야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릴레이 성명서 발표 등과 같은 연대투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정책실은 이번 긴급연석회의를 통해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비정규개악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사회단체 집행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개악법안 문제점을 설명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지난 12월과 올 2월 법안심사소위 회의 등을 열어 '차별해소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여야 입법합의를 끌어내기도 했었다"라며 "큰 쟁점은 '기간제 사유제한이냐 기간제한이냐, 불법파견에대해 고용의제냐 고용의무냐, 파견법을 현행처럼 포지티브로 할 것이냐 아니면 네거티브로 적용할 것이냐'" 등이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27일 날치기처리하면서, 그것도 정부의 입김을 받아 '대통령 시행령'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보다 광범위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번에 여야가 차기국회(4월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다루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열우당이 야합해 전격 날치기한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는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민언련, 한총련, 서총련,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범국민교육연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노기연, 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전국민중연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조 등의 21개 단체다.
<font color=darkblue><b>[28일 속보 8신대체-10:00] 민주노동당 의원단 국회 법제사법위회의실 점거봉쇄
민주노총, 공식 총파업투쟁지침 1호 발표 기자회견 실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민주노총 기자회견장 전격 방문 합석
총연맹+민주노동당 대표자 면담통해 공동 총력대응 원칙 재확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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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의원단(의원+보좌관 30여 명)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 비정규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오전 8시20분경 국회 법사위실에 진입해 봉쇄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아침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7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의 열우당+한나라당 담합, 비정규법 날치기 처리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이후 투쟁방침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식 비정규법안 날치기 통과는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먹은 정권과 보수정치집단'이라고 비판하며 '썩어빠진 여야정치인들의 합의안이란 것은 철저히 노동자를 기만하며 자본의 이익만을 반영한 (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공식기자회견을 열기전 "부끄럽다. 언론 사회면을 보며 참담하다. 더도말고 덜도말도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기를 간곡하게 바란다"며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 비정규 날치기통과와 그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27일 날치기통과된 비정규법안은 '2년동안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상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영구노예제도'라고 비난했다. 한편 '기존 법에 명시된 26개 파견업종에 대한 범위를 대통령 시행령으로 규정한 처사에 대해서도 향후 전 산업, 업종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할 가능성을 연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실질적 차별해소를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을 명확히 해야 하나 아무런 실효성 없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생색만 내고 말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대한 보호장치도 전무한 개악법'이라며 '사유제한 조칙 실종된 열우당고 한나라당의 야합변칙 비정규법안 통과'에 대해 '총파업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어제 자정을 넘어서는 비상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속개한 끝에 <총파업 투쟁지침 1호>를 의결, 공지했다.</font>
<b>◆ 기자 질의응답</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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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파업장 개수와 파업참여 인원은?
=어제 투본대표자 회의를 하고 아침부터 조직 중에 있다. 지침을 내리면 적어도 중심 파업대오는 즉각 들어갈 것이고 이어서 전조직이 가세한다. 민주노총 전조직이 끈질기고 완강한 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단기 파업이 아니다. 어제 비상집회에 600여명이 참석했다. 분노가 크다.
-현대, 기아, 대우 완성차 3사도 파업에 참여하는가?
=1시 총파업 지침대로 즉각 총파업에 들어간다. 주요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총연맹 지침에 따라 즉각 돌입한다고 한다.
-일부 언론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새 정규직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대응방침은?
=회의실을 점거하는 상태. 경위권 발동해도 강력하게 투쟁할 방침. 법조문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를 다룬다. 민노당과 맞춰서 총파업과 집회를 강력하게 전개한다. 비정규직이 보호를 받고 2년후면 정규직이 되나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대국민 선전전을 벌여 전면적으로 진실을 알려내겠다. 860만 고용불안이 더 확대되는 법이다. 현실을 고발하는 자료를 제작중이다.
-차근차근 준비된 총파업이 아니라 긴급하게 마련된 총파업지침이다. 현장 파업동력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장기파업으로 간주하시면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닌가.
=97년 총파업 당시에도 '날치기'였다. 노동자 민중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비정규문제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골간문제이다. 투본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자리에 연맹위원장이 단 한분도 나와있지 않다. 그 이유는 전 조직을 파업대오에 합류시키기 위해 어제밤부터 바로 조직에 들어갔다. 비상한 시기다. 전조직이 가동되는 민주노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완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어제 첫 공식회의를 가졌고 첫 총파업을 결정하게 되는 불운한 위원장이 됐다. 노 정권이 노동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태다. 특별한 기대를 갖지 않고 독자 투쟁으로써 비정규확산법을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다. 사학법은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재개정한다고 떠든다. 언제든 재개정한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비정규직 환노위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것에 대하여 권리입법으로 쟁취할 것을 약속드린다.
-당장 본회의에 물리적 저지도 예상할 수 있는가?
=국회안은 민주노동당 등이 알아서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회밖에서 총파업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완강하게 저지할 것이다.
-고용불안, 비정규직 확산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정부는 통과법안은 2년후가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라고 주장한다. 2년마다 자동갱신되는 것과 2년마다 자유갱신하는 것은 다르다. 사유제한 적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비정규는 임금을 적게 주고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본의 핵심이다. 현장에서 비정규직에 처해있는 파견노동자들이 경험한 것이고 사례가 많다.
-전재환 전 비대위원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오늘 어떻게 결정하였으며 총파업 핵심조직인 금속연맹 위원장 구속에 따른 영향 문제는?
=투쟁의지를 꺽어보려는 음모다. 금속연맹은 흔들림없이 완강하게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이 즉각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 금속노조도 마찬가지다. 금속연맹위원장 구속은 투쟁의지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10시 25분,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민주노총 총파업 기자회견장을 찾아 합류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인사말
=초점은 오늘 아침 신문 주요기제로 나와있는 참여를 시정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마련됐다라는 주장은 대통령의 기만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노동계 투쟁 중심에 서서 전당원 총력투쟁을 벌이겠다. 헌정사상 초유라 함은 일상업무를 접고 투쟁전선으로 나오자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과 함께 민주노동당도 함께 투쟁에 임할 것이란 점을 밝힌다.
조준호 위원장=내일 들어가는 철도파업 역시 비정규문제가 핵심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민주노총 파업과 함께 묶어서 나갈 것이란 점을 철도노조 위원장도 확인하고 있다.
-문 대표님에게 질의드린다. 국민들이 실제 비정규직에 대해 체감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제시민사회단체 등과 어떻게 연대할 방침인가.
=문성현 대표=민주노총과 함께 싸워나가면서 한국노총과의 인식을 통일시키겠다. 두번째는 일반시민사회단체가 '비정규직을 줄이고 없애는 것이 맞지만 처우개선 판단 하에 정부안을 갖고 처리할 것을 요구한 점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별처우개선을 요구하고 현실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바로 이런 점을 선언적 의미로 해석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식을 재고시켜야 한다. 주요 시민단체와 본격적 협의를 시작할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현재와 같은 기간제, 파견제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에 대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 누가 정규직을 쓰겠는가? 답은 없다라라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누가 비정규직 세대인가? 졸업하면 정규직이 될 아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2년이 지났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없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낼 것"이다. 실질적인 차별시정을 할지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 금년 지방선거, 대선에 맞물려 구체적인 책임을 분명히 묻고 (국민과 함께)엄중히 문책할 것이다.
공식기자회견을 모두 마친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단 일행은 10시 38분 현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b>◆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위원장-대표 환담 내용</b>
문성현 대표=노무현 정권은 착각을 하고 있다. 신문은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성추생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의원들이 법사위실에 계시다. 원내에서는 의원단이, 원외에서는 민주노총이 투쟁하자. 3월 2일 결판난다.
조준호 위원장=이제 전면전이다. 운수쪽도 총파업에 결합한다. 72시간동안 총파업에 전력투구한다. 끝장을 볼 생각이다.
문=한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터무니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
조=연맹위원장이 한분도 배석치 않은 것은 총파업 조직화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더 완강한 투쟁이 될 것이다. 위원장으로서 흔들림없는 모습을 견지하고 당에서도 대표님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등도 결합하고 학생들에게도 법안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알려낼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저를 온건파의 대명사라고 부르더라. 온건파의 대명사가 어떤지 보여줄 것이다.
총연맹과 민주노동당의 공동투쟁 결의를 확인하면서 15분여 환담을 나눴다. (끝)
[09:30] 민주노동당 의원단 전원이 28일 아침 08:20분경, 법제사법위원회 사무실을 점거, 봉쇄한 채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 의원, 보좌관 등 30여 명은 28일 오전10시 예정된 비정규 개악법안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 사무실에 들어가 소속 여야 보수정당 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성에 돌입했다고 민주노동당이 전했다. 27일 환노위에서 강행 처리된 비정규 개악법안은 28일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2일 본회의에서 또 한차례 날치기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표시작]<b>◆졸속입법처리된 비정규법안 진실은?</b>
1. 불법파견 고용의제→고용의무로 변질되었고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고용의무를 적용하게 된다. 원안보다 크게 후퇴됐다. 한편 기존 합법 파견도 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고용의무로 변질된 것이다.
2. 파견대상 관련해 실질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을 논의하다가 전격 후퇴됐다. 막판에 정부여당 요구로 '업종과 인력수급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으로 결정했다. 여기서 '업종특성+인력수급'의 의미는 무원칙한 내용이다. 특히 '대통령 시행령'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자가 '비정규 노동자를 사용하도록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3. 기간제 사유제한을 포기했다. 즉 기간제한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게 됐다. 상시적 업무+2년이내 자유해고가 가능케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2년 고용보장이 안 되는 것인데 이는 불안정 고용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위와같은 이유때문에 완전 후퇴된 비정규법안을 졸속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비정규개악법안 날치기 통과는 경총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셈이기도 하다.
2월 27일, 바로 이 날은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성추행을 저지른 날이다. 더불어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 땅의 노동자들과 민중들을 강간한 셈이다.[표끝]
<font color=red><b>[속보 7신대체- 00:13] 민주노총 투본대표자회의-전원동의로 28일부터 총파업!</b></font>
[표시작]<font color=darkblue><b>◆ (공식) 총파업 투쟁지침 1호</b>
1. 2월 28일(화) 13시부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2. 2월 28일(화) 15시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를 개최한다. (수도권은 국회앞 집중)
3. 운수 4조직 공동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세부방침은 위원장 지침에 따른다.
4. 3월 1일(수) 14시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한다. (수도권은 국회앞 집중)
5. 투쟁상황에 따라, 3월 1일 투본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6.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월 2일(목)에는 정시에 출근하여 총파업에 참여한다.</font>[표끝]
밤 11시 현재,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 회의가 진행 중이다.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반대를 외면한 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법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국회의사당 진격투쟁과 함께 의사당 앞 항의집회를 10시쯤 마무리한 즉시 투본대표자회의를 속개했다.
11시 43분이 경과하고 있다. 앞서 10여 분간 1차 정회하고 다시 회의가 속개됐다. 민주노총 투본대표자회의실은 국회 환노위의 비정규악법 날치기통과 처리에 따른 대응수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곧 총파업 관련 기본지침 등에 대한 결론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b>00:13분 현재, 마침내 총파업투쟁 기본지침이 투본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확정됐다.</b>
-28일 13시부로 전면 총파업 돌입
-28일 15시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 개최
-운수4조직 공투 적극지원, 세부방침은 위원장 지침하달
-3월1일 14시 전국동시다발 집회 개최(수도권 국회앞집중,기타 권역별 집중)
-투쟁상황에 따라 3월1일 투본대표자 회의 개최
-3월2일 오전10시부터 총파업 돌입
<b>[속보6신 대체-22:00] 국회의사당 앞-조준호 위원장 발언</b>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결단의 시간이 왔다. 위원장으로서 투본대표자회의를 소집했다. 내일 투쟁파업지침을 하달하겠다. 투쟁으로 승리를 안아 오자, 이 자리에서 부탁드린다.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놈들, 팔백오십만 비정규직, 일천오백만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는 저 놈들을 저렇게 놔둬야 하는가. 우리의 분노를 가라 앉일 수 없다. 내일의 투쟁지침을 팔십만 조합원이 하나되서 받아 안아 이 총파업을 우리의 결의로, 팔십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이 나라를 갈아 업는 투쟁이 될 것이다. 이 야밤 내내 조직해내자!
22:04분 현재, 파업가가 흐르는 가운데 집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어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국회 환노위의 비정규법안 날치기 통과에 대해 전면 총파업을 결의하는 한편 최고의 투쟁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단 국회의사당 앞 규탄집회는 마무리되고 있다. (이상 현장속보 끝)
20시47분, 집회대오 국회의사당 정문 코앞까지 기습진격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법안을 날치기 강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긴급 타전되자 국민은행 앞쪽에서 투쟁집회를 열던 집회대오가 일순 국회의사당 정문 앞으로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진격을 시작했다.
21시 24분 현재,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는 중이며, 바로 전 국회진격 투쟁 과정에서 수명의 참가자들이 국회안으로 진격하다가 강제연행됐다. 민주노총은 이 시각 투본대표자 회의 속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장에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집결해 선두를 지키고 있다. 21:58분 현재, '비정규직철폐' 구호가 적인 걸개가 불태워지고 있다. 투쟁가가 흐르고 있다. 500여 집회대오가 침통한 표정으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의 비정규법안 날치기통과에 격분하고 있으며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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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현재, 국회의사당 정문 바로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는 집회대오는 국회를 향해 분노의 함성을 지른다. 김성만 동지가 무대에 올라 비정규법안은 말라카이트같은 성분의 독이라며 투쟁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집회대오는 비정규직 철폐가를 부르고 있다...
<b>[속보-5신 20:47] 비상투쟁집회중 국회의사당으로 진격투쟁</b>
현장 비상투쟁집회를 벌이던 대오가 기습적으로 국회의사당을 향해 진격하였으며 국회의사당 앞쪽 차로를 점거한 가운데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의사당 코앞까지 진격에 성공한 집회대오들이 운집한 가운데 무장한 전의경들이 그 주변을 애워싸고 있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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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국회속보-4신 20:00] 국회 환노위 방망이 두드릴 일만 남은 듯</font>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가 고용의무 2년으로 합의 움직임
불법파견 2년지나 고용의무로,
사유제한 포기하고 기간제한 2년으로만 열+한 합의할 것으로 보여
파견대상 업종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b>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할 말이 없다"며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 통탄하며 정치권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비정규직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대국민 사기이며 도덕적 신의를 저버린 뒤통수 치기'라고 말했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정부가 전재환 전 비대위원장을 구속시켜놓고 3월 철도 파업과 분리시켜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키면 투쟁전선이 약화될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그러나 정부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총파업 투쟁 결의를 다졌다.
김지희 여성부위원장은 "정치인의 속성을 드러냈다"며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충분한 교섭없이 법안을 강행통과시키려는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날치기로 통과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결의한 대로 총파업을 벌일 것이다. 철도파업과 더불어 강력한 투쟁대오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옥 여성부위원장도 "심판을 각오하는 정치권에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구권서 의장은 "전체 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모두에게 반역사적인 작태"라고 말하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발 밑에 자신의 무덤을 판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비연은 내일(28일) 11시 2006년 비정규직 투쟁 선포식을 가질 것"이라며 격앙된 표정을 숨키지 않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담합 작태에 대해 민주노동당 비정규운동본부를 담당하는 이해삼 최고위원은 "비정규 권리를 주장하는 핵심내용 3가지가 모두 노동자에게 독이되는 조항으로 변질, 합의된 것에 대해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며 "민주진영 및 노동계 총력투쟁으로 임할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오후 8시 현재, 약 300여 명의 대오가 집결한 상태다. 비상투쟁기아자동차 노조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이 대의원대회를 서둘러 마치고 집회현장에 결합한다는 소식이 현장에 전해지자 집회대오들은 환성과 박수를 보냇다. 오후 8시 3분 현재, 비상투쟁집회가 막을 올렸다. 대오들은 사회자 선창에 맞춰 비정규철폐가를 따라 부르고 있다. 한 참가자는 현 국회상황에 대해 분을 못이기는 듯 눈물을 흘리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동지여 동지여 꼭 찾아 오리라" 노랫말 후렴구가 가슴을 친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瑛渙上弔?시작됐다.
급작스레 소식을 듣고 이 곳에 모인 동지들 존경합니다. 지난주 4당 원내대표가 모여 4월 임시국회로 법안처리를 미루겠다고 햇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김원기 대표와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반발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5시30분경,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속개한다는 팩스가 날아들었다. 5시 20분 국회로 뛰어갔지만 국회 경위권이 발동된 상태였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 시각 현재 대치상태에 있다. 비정규권리보장의 핵심내용은 3가지다. 차별시정조치(기구)를 둔다는 것은 임시계약직 노동자가 노동위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노동자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바로 잘린다. 독이 든 빵 부스러기다. 이걸 갖고 윽박지르면서 비정규보호라고 강변하는 열우당과 한나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양당간사 협의에서 아무업종이나 기간을 2년동안 사용토록 하겠다라고 한다. 불법파견을 2년 지나서 고용의무하겠다, 파견업종 26개 현행 업종때문에 불법파견이 난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류기혁 동지가 목숨을 끊었는데 파견법 폐지하기는 커녕 불법파견 2년정도 지나면 고용하겠다라는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시행령으로 정해 제조업도 포함시키려 하고 잇다. 양당 간사협의에서 문제가 되는 한두가지 조항만을 갖고 합의타결하려는 것이다. 3월 2일 국회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민주노동당은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노동3권과 비정규직 해결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학습지노조 서훈배 위원장의 투쟁 발언이 이어졌다.
비정규노동자로서 비통하고 분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그 한많은 어려운 삶을 고쳐보고자 노조를 만들었다. 노조 만들 때는 몰랐지만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는 노조조차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얘기하듯이 단순히 차볗을 시정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자체를 못만들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몇가지만 시정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다. 그런데 저희는 정부가 정치권이 나서서 비정규노동자 보호한다고 떠들지 말라. 우리 스스로 단결해서 노조 만들어 근로조건 만들고 삶의 질 높일 테니까 자주권, 단결권을 달라는 것이다. 계약직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들이 맘놓고 노조를 만들 수 있는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어떻게 파견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자신들의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이 났어도 원청은 계속 똑같은 짓을 하고있다. 때문에 저는 비정규노동자로서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보수양당이 짝짜꿍이 되서 우리 이해와 무관하게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 때 이것은 보수양당이 보이는 반노동자적 작태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태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말만 열면 양극화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하루아침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우리는 다시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삶, 민중들의 삶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 오늘 밤 날치기로 통과한다면 보수양당 깨부수고 노동자의 힘으로 전면투쟁해 쟁취합자.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절에 이 xx들이 약속을 뒤집고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 실질적으로 차별해소하는 근본방안을 쟁취하자. 전의를 가다듬고 똘똘 뭉쳐서 투쟁하자. (열린우리당+한나라당아)너희들이 지금하려고 하는 짓이,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천오백만 노동자들을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 똑똑히 알길 바란다.
20:25분 현재, 사전투쟁 발언을 마치고 집회대오들은 본행사에 앞서 국회 쪽을 향해 분노를 모아 함성을 지른다. 파업가가 흘러나온다. "흩어지면 죽는다...지키려는 동지의 약속, 해골이 두쪽나도 지킨다. 파업투쟁으로 뭉친 우리, 해방깃발 아래..."
20:30분 현재, 본집회가 시작됐다. 노동해방의 길에서 먼저 스러져간 노동열사들에 대한 묵념이 거행되고 있다.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함께 선창하고 있다. '총파업 총단결로 비정규악법 박살내자'
<b>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대회사</b>
함께 외쳐봅시다 '투쟁!' 이 추운 야밤에 저 도둑놈들이 노동자들을 나락에 떨어뜨리려고 모의하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자존심 상하지만 양당 원내대표, 중앙노동위원장 만나려 뛰어 다녔다. 이 야밤에 쥐새끼들같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우리 현장은 시퍼렇게 살아있다. 김영삼 정권이 일년을 남겨두고 노동법 날치기를 한 십년전의 기억이 새롭다. 김영삼의 말로는 비극적이었다. 노무현에게 경고한다. 이년 남았다고 하면서 한 말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양극화사회 막아보겠다고 웃으면서 소리치더니 이 야밤에 모의하고 있다. 이걸 용납할 수 있는가. 위원장으로서 즉각 투쟁본부를 소집했다. 저들이 날치기로 통과하면 우리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 이땅 1500만 노동자, 4000만 민중의 사활이 걸린 이 순간에 현장의 어려움이 투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함께 결의하자. 오늘 날치기하면 내일 투쟁지침이 내려갈 것이다. 말도 안되는 저 짓거리를 투쟁으로 막자. 우리 결의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자. 투쟁지침이 내려가면 더 이상 국회를 찾을 일이 없을 것이다. 총파업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주자. 동지들을 믿고 투쟁의 결의를 담아 투쟁지침 1호를 반드시 내릴 것을 약속드린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가 진행 중, 국회상황이 타전됐다. 20:33분 현재 국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이며 현재 표결 강행 직전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20:42분,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위원장의 투쟁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금 이 시각 국회의 행태는 한미에프티에이와 연결되어있다"라며 "이제 반란할 차례만 남았다"고 외쳤다. "현 정부는 껍데기 정부"라며, "앞으로 남아있을 한미에프티에이로 가는 수순으로 생각하고 이 불량국가, 범죄국가를 싹 쓸어 버려 노동자, 농민, 빈민들을 위한 새 정부를 세우자"며 국회 환노위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작태는 한미에프티에이로 가는 수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을 지적했다.
20시 45분,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투쟁집회 현장에 모인 대오들 모두, 국회의사당을 향해 기습 진격을 시작했다.
<b>[국회속보 3신대체 19:10]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19:30분으로 연기
27일 오후 7시, 민주노총 국회 앞 비상투쟁집회 현장 속보</b>
[표시작]<b>민주노총, 비정규 법안관련 긴급지침</b>
1. 수도권 확대간부 및 전 조합원은 오늘(2월 27일) 저녁 7시부터 진행하는 국회앞 날치기 처리 규탄 및 저지 집회에 총력 참여한다.
2. 2월 28일(화) 11:00 국회앞에서 "비정규 법안 날치기 처리 규탄 및 총파업투쟁 결의대회"에 수도권 확대간부 및 조합원은 총력 참여한다.
3. 비정규 법안 날치기 처리 총파업투쟁 지침은 2월 27일 저녁 긴급투쟁본부회의에서 확정하면 즉시 공지하고, 모든 조직은 즉각 총파업투쟁준비에 돌입한다.[표끝]
기자가 나와있는 곳은 국회가 빤히 바라다보이는 여의도 국민은행 방면 보도. 이곳에는 비정규직 철폐를 호소하며 장기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국회 환노위원장의 국회 경위권 발동과 상임위 전체회의장을 기습점거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상 투쟁집회를 결정했다. 이 시각 국회 앞쪽은 전경 차량으로 정문이 봉쇄된 상태다. 집회가 열리는 국민은행 앞 보도쪽으로 집회참가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에서는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있다.
19:21분 현재, 여의도 비상투쟁집회 현장에 무대차가 도착했다. 차로 2개 차선을 점유한 무대차량에 <가자! 총파업으로!,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결의대회> 걸개가 걸렸다. 집회 참가 대오들은 저마다 휴대폰 등을 이용해 현장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아스팔트에 좌석용 스티로폴이 깔리기 시작했다. 옆쪽으로 퇴근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 밤바람은 차갑다. 키보드를 치는 내내 손이 얼어버릴 정도로, 한강을 낀 여의도 바람은 살을 앤다.
19:30분, 집회준비가 완료됐다. 긴급한 소식을 듣고 현장에 집결한 대오는 이 시각 현재, 약 일백여 명 정도. 다들 무겁고 착잡한 표정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인파는 계속 밀려드는 상태다. 노동자의 분노를 안은 칼바람이 깃발을 몰아친다. 집회현장에는 민주노총, 전국학습지노조, 버스연맹, 민주노동당 각 지역위 깃발들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반노동 작태에 분노한 노동자의 울분을 껴안은 채 서럽게 나부끼고 있다.
한편 비상투쟁집회에 참가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국회 환노위의 비상한 움직임은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성추행 사테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이를 희석시키려는 수작이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기자는 현재 비상투쟁집회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이 곳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국회 환노위원장(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국회 경위권을 발동하면서 환노위 전체회의를 19:00에 속개한다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상태이며,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전체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긴급하게 타전된 내용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일부 보좌관들이 본회의장 진입에 성공했다고 한다.
18:00 현재, 다시 타전되어 온 국회현장 상황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만 상임위 회의장 안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국회 경위들이 가로막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상황이 극히 불안정하고 민주노동당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는 국회 환노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물밑 대화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총력대응한다는 각오를 다시 밝혔다. 민주노총은 27일 저녁 8시 총파업투쟁본부대표자회의 속개를 통하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법안 날치기 강행처리 야합을 규탄하는 동시에 2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비상 기자회견을, 아침 11시 민주노총 수도권 전체간부 총집결 비정규졸속입법 날치기 강행 저지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7시, 국회 앞에서 <비상투쟁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긴급 결정했다.
겉으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라지만 태반의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비정규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실정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졸속입법 강행처리 야합의 이면에는 배부른 자본권력이 더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법적 재정비를 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노동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권력이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용을 확대재생산시키는 비정규악법이다. 지금 이 시각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거대한 야합 속에 날치기 처리될 조짐이다. 제2의 노동대재앙이라는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다.
<b>[국회속보-2신 4:30] 오후6시 여야정책협의회 예정</b></font>
오늘(27일) 오후6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고위정책협의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 회의에서 기간제법, 파견법의 기합의사항에 대한 법 조문화 논의와 불법파견 고용의제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등 미합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고위정책협의에서 미합의 법안을 타결할 경우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과 관련법안 처리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운수4사 공동총파업과 관련해 직권중재 발동을 반대하는 입장을 관련 부처 등에 통보하는 동시에 국회 환노위의 유동적인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비상대기 중이다.
<b>[긴급] 민주노총 전조합원들은 '총파업 비상대기' 집중!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27일 속개, 비정규법안 날치기처리 강행시도 조짐</b>
<font color=darkblue>[1신] 민주노총은 27일자로 '긴급 총파업 비상대기' 상태로 급속히 전환키로 했다. 민주노총이 '비상 총파업 대기 상황'으로 전환한 이유는 27일중 열린우리당 주도로 한나라당과 함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속개(오후 5시 예상)해 비정규 관련법안을 날치기 강행처리한다는 소식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7일 비상 총파업투쟁본부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27일 국회 환노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의 비정규법안 날치기 강행시도를 극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3월 1일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화물통합노조(준), 민주택시연맹 등의 운수4사 공동총파업 투쟁 돌입과 관련해 지지을 표시하고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을 포함한 40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언론의 총파업 왜곡보도와 정부의 직권강제중재 남발 행위 등에 대해 최고 수준의 대응을 논의하고 전개하겠다는 원칙을 표시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그리고 3월 1일자로 파업에 돌입하는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는 2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편향된 왜곡보도를 지적하고 정부 측의 성의있는 교섭과 대화를 촉구했다.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는 28일 총파업투쟁승리 전야제를 시작으로 3월 1일 새벽 1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을 예고해놓은 상태다. 정부의 대응방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font>
<b>◆<font color=red> 정부는 직권강제중재 남용말고 언론은 왜곡보도 중단하라!</font>
27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 운수4사 총파업 지지발표
정부의 직권중재 남발과 일부 언론의 극심한 왜곡보도 강력 경고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우리의 요구는 안전과 공공성, 비정규철폐"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운수4사와의 연대강화, 최고투쟁 벌인다"</b>
[사진1]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은 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전근대적인 운수산업관련 법과 제도를 개혁하며 운수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수 노동자들의 공동투쟁과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지원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운수 4조직 공동투쟁지원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이 공동배석한 운수4사 공동파업지지 기자회견은 삼일절 파업에 돌입하는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극심한 왜곡보도와 정부의 직권중재 남용 작태를 강력 경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표시작]<b>◆ 반노동 악법, 노동계의 국가보안법 '직권중재제도'</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은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면 15일 동안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치게 되고(노조법 제45조 제2항, 제54조,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건의 중재 회부를 해당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노조법 제74조). 그러면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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