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에 반인권적 무차별 노동탄압 '긴급구제' 신청, 철도노조 현장투쟁으로 저항이어져

<b>[속보] 철도노조 총파업투쟁에서 현장투쟁으로 전환 긴급명령
민주노총은 중집위 열어 총파업 포함한 대응방안 검토 돌입</b>

철도노조는 나흘째 전개한 총파업 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하라는 투쟁명령지침 5호를 발표하고 현장으로 복귀해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표시작] [현장=공동취재단] (현장투쟁 전환지침에 대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소회들) "...많이 아쉽네요. 이번엔 열심히 싸웠고 우리의 힘에 스스로도 놀랐는데 힘에서 밀렸네요... 착잡합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들어가고 자회사로 가면 과연 정규직은 얼마나 남을지 걱정이네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한 정부와 공사는 한 마디로 나쁜 놈들이죠. 철도내에서도 노무현 정부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졌어요... 조합원들의 의지는 강한데 현장으로 돌아가는게 아쉽지만, 하루 이틀 할 싸움이 아니니 현장에 가서 정비해서 다시 싸워야죠."[표끝]
철도노조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파업 복귀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제시한 요구조건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종료하고, 4일 오후7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해 이후 현장을 조재조직하고 보다 단호하게 현장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을 △지역직종 구분 없이 정규직, 비정규직 등 1만 8천 대오가 함께한 투쟁 △철도 상업화 문제를 의제화, 공공 철도의 대안 제시 △상시적 구조조정 봉쇄를 위한 강고한 투쟁 △해고자 복직 등 노동자의 의리를 지킨 강고한 투쟁 △무차별적 탄압에 맞서 일사분란한 지도력으로 투쟁의 대오를 사수한 투쟁 △직권중재를 정면으로 돌파한 투쟁 △공공운수부문 노동자의 단결과 시민사회 지원을 확산한 투쟁 등으로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복귀하는 만큼 철도공사와 정부가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장투쟁을 지원하고, 7일 중집회의를 통해 총파업을 비롯한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공동취재단)

[3/4 기사대체] 3월 4일, 나흘째 철도노조 총파업과 산개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의 열차운행 등은 거의 마비된 상태다. 총파업에 참가한 철도조합원들은 경찰의 농성장 침탈에 대비하여 2일 오전 10시 30분을 기점으로 산개한 가운데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공사는 미복귀 노조원을 대상으로 파면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초강경 노동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표시작]<b>◆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무차별 탄압상황-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 제출</b>

&#8414;3월3일 철도노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연행과 농성장 및 경찰대치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제출

&#8414;철도노조 용산 사무실 및 서지본 사무실 압수수색
- 16:47분 부터 조합 및 서지본 사무실 경찰관 백여명 대동 압수수색. 노동악법 직권중재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만들고 군사정권을 방불케 하는 노동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진행. 압수물품 (파업수첩, 총력투쟁 일정표, 민주노총 공문 접수철 등)

<b>◆철도파업노동자 연행 및 대치상황</b>

1.일산승무열차 지부 조합원 51명 - 파주 경찰서 연행. 3월 2일 이문차량기지에서 산개투쟁 명령으로 이동하여 17:00 파주시 소재 유일레저(종합놀이시설)에 투숙. 3월 3일 오전 9:00 아침 식사 중 건물을 전경이 에워싸기 시작. 10:00 건물 완전 포위됨. 10:30 전원 연행됨.
2.영주열차지부 67명 - 영주, 안동, 봉화, 영양경찰서로 분산되어 연행됨
3.안산열차지부 조합원들이 산개명령에 따라 버스 2대로 이동중 경찰차 2대가 버스 앞뒤를 가로 막아 연행 도중 버스를 세운 상태에서 하차하여 산개.
4.김천역지부 72명 -거점 농성중 침탈되어 연행됨
5.나창수 해고동지 연행자 면회 중 업무방해로 긴급체포
6.대전역지부 11명 경찰서 연행후 각서 작성시키고 석방
7. 서울열차승무지부, 서울KTX여승무원 총 360명 - 경기도 양동 소재 VIP레저타운에서 전경이 에워싸고 있어 대치 중에 있음.
8.순천열차지부 조합원 약 120명 내장사에서 정읍경찰서의 봉쇄로 고립대치중
9. 부곡 승무 150명 안산근교에서 경찰과 대치중 연행하려하자 연행불응하고 야산으로 피함.
10. 청량리기관차(승무) 411명에 대하여 대성리 민박촌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대오를 경찰력을 동원해 봉쇄. 민박촌 일대에서 나올수 없도록 감금하는 상황 발생, 조합원들은 10여명씩 야산으로 피해 산을 타고 이동한 상황 발생.
11. 대전기관차 조합원 300여명 속리산 알프스 수련원에서 경찰에 봉쇄당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며 헬기까지 동원하여 위협하고 있음.
12. 동해차량 조합원 130명 치악 코레스콘도에 농성 중 경찰 출동하여 뒷산(치악산)으로 도피, 뒷산은 눈이 복숭아뼈 정도까지 올라 올정도로 쌓여있었음. 산으로 도피한 조합원들을 내려오지 못하게 경찰은 산 밑에서 대기함.
13. 광주 첨단지구 찜질방에 순천기관차 조합원 220명 경찰병력으로 봉쇄하고 공권력 투입을 협박하고 있으며 순천기관차사무소장은 버스를 대기 중.[표끝]
지난 1일 철도노사는 오후 9시부터 밤샘 교섭을 통해 막판 타결을 위해 2일 새벽 5시까지 협상을 했지만 공사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다. 공사 안이 대부분 기존안을 반복하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공사안 수용을 전제로 구조조정 수용이나 노사평화 선언을 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었다.

구체적으로, 철도공공성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철도안전에 필수적인 인력충원은 정원에서 부족한 부분만 충원할 뿐 더 늘릴 계획이 없다는 주장이다. 공기업 최대 해고자 67명에 대해서도 공사 쪽은 재판승소자인 17명의 복직만을 제안하엿을 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안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어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교섭 결렬 뒤 기자회견을 통해 '공사가 노사평화선언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와 공사의 태도는 직권중재에만 의존해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있음'을 지적하고 비판했다. 노조는 '투쟁 지속, 교섭 병행'을 언급하며 공사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산개투쟁을 포함한 장기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현재 철도노조는 전국적으로 만6천여명 파업대오를 유지하면서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8차 중집회의와 비상투쟁본부회의는 가맹 산하조직에 전국철도노조의 산개투쟁을 엄호 지원하며, 불법강제연행 항의규탄집회를 5개 권역에서 긴급히 개최할 것을 결정한 상태다.

<b>정부와 공사측의 강경대응에도 산개투쟁은 계속된다.
전국을 누비는 1만 5천 파업전사들, "순지본도 잘하고 있어요"</b>

산개투쟁 2일차, 1만5천여명의 파업대오가 전국을 누비고 있다. 공사측의 왜곡선전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투쟁대오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예외없이 '국민불편 가중'에만 초점을 맞춘 채 악의적 보도를 일삼고 있다. 철도공사는 파업복귀자 수치놀음으로 산개투쟁대오를 교란시키려 하고 있지만 산개대오는 철도공사의 사실 왜곡을 간파하고 있다.

"'열차 파행운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경인방송, YTN 등)'라는 보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산개투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해찬 국무총리가 파업 첫 날, 부산지역 상공인과의 골프회동으로 언론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현재 산개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비장하다. "산개 첫 날, 하루를 보내며 자체토론을 통하여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지역에서 산개투쟁에 임하고 있는 한 조합원은 “지난 번, 우리는 파업이 끝나고 탄압의 아픔을 격었다”면서 “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를 길들여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조별로 산개하고 있는 지부의 지부장들이 각조에서 산개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순회에 돌입했다. 수색차량 지부장은 어제 조합원들이 하루를 보내고 지금은 아침을 먹고 휴식 중이라는 전화통화가 있었다. 지부장의 전언에 따르면, 우리 지부는 단 한 사람의 이탈자도없이 산개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철도공사 이철 사장의 감정적 대응도 언론을 통하여 듣고 있어 모두 잘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한편 00지부와 00지부가 함께 산개하고 있는 00지역에서는 발전노조 이호동 전 위원장으로부터 발전사례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아침을 열고 있다. 이곳에 있는 한 조합원은 철도공사의 탄압방식은 으례히 그래왔던 고전적인 (반노동)방식이라며, 그들의 탄압에 익숙해 있어 누구도 동요하지 않고 있다라며 오히려 조합원들을 자극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본격적인 산개대오가 만들어 지는 가운데 산개현장에서 아침을 맞고 있다. 흩어졌던 조합원들이 속속 산개대오에 합류하고 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합원들까지 산개 투쟁대오에 동참하고 있다.

<b>순천지방본부, "잘하고 있습니다."</b>

순천지방본부가 완강하게 산개대오를 구축하고 천여 명이 총파업에 적극 임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정채호 교선국장은 “순지본은 두 번의 위기가 있었다"면서 "한 번은 순천에서 광주 조선대로 이동하면서의 어려움”과 “순천대학 사정으로 대오가 조선대를 이동하며 대오가 이탈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지만 광주까지 오면서 조합원들의 우려를 자신감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전했다. “산개지침을 내리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원들이 다시 산개대오로 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지방본부는 민주노총 광주 전남본부에 상황실을 설치해 파업투쟁을 지휘하고 있다. 또 지부장들이 상황실에서 대기하고 현장상황을 집중점검하거나 조합원을 독려하기 위해 현장을 순회중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철도노조파업과 관련해 긴급하게 파업투쟁 지원지침을 발표하고 각급 사회단체와 연대해 공권력의 무차별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한편, 정권과 자본, 일부 언론의 파업 왜곡에 대응하는 동시에 조직적인 파업지원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4일부터 지역별로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알려내기 위해 전국 권역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와 공권력의 무차별 탄압과 강제연행 처사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표시작]
- 제목 : 불법강제연행 규탄!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
- 방식 : 규탄집회와 대국민선전전
- 일시 및 장소
○서울,인천,경기 3월 4일(토) 13:00 서부역
○대전.충남,충북 3월 4일(토) 14:00 대전역
○광주,전남,전북 3월 4일(토) 11:00 순천역
○강원,경북 3월 5일(일) 14:00 동해역
○부산,경남,울산,대구 3월 4일(토) 15:00 부산 민주공원
[표끝]

[표시작]
<b>철도노조의 탄압으로 노무현 정권의 떨어진 인기가 만회되지는 않는다!</b>

구시대의 악법인 직권중재도 모자라 이제 정부가 조합원들의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반인권적 작태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인권을 짓밟으며 14,000여 철도조합원을 모두 체포하겠다는 말인가!

이미 파주경찰서에서 일산승무열차 지부조합원 51명과 영주경찰서 67명 연행, 안산경찰서에서 안산열차지부 조합원들이 산개명령에 따라 버스 2대로 이동 중 경찰차 2대가 버스 앞뒤를 가로막아 연행 도중 버스를 세운 상태에서 하차하여 산개시키는 등 경찰의 폭력적 연행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 제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인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상세한 규정도 두고 있다.

하물며 철도노조원들이 사업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전개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롭게 여행을 하거나 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무차별 연행의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의 갈등과 파행으로 산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이 잠자고 있는 여관이나 찜질방 등을 에워싸고 감금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면서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불법이다.

단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거나, 여행을 하는 행위, 잠을 자고 있는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위력의 요소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보편 규범인 강제노동금지 협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미 철도공사 이철 사장이 노조원들에게 387명의 간부급에 이어 1,857명을 추가로 직위해제 시켜 탄압을 가하고 있는 마당에 경찰의 무차별 연행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인권탄압행위인 것이다.

<b>2006년 3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b>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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