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사상최대의 총파업 동력과 여세를 몰아 4월 총력투쟁의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6층 회의실에서 제9차 중앙집행위를 열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목표와 실천지점을 전면 구체화시켰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9차 중집위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이번 중집위 회의는 정권과 자본이 주력하는 반노동적 신자유주의 기만성을 분쇄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실현시켜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규정했다.
현재의 정세에 대해 조 위원장은 '집권 말기에 접어든 노무현정권이 지자체선거와 대선 재집권을 목표로 반노동자적인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기조를 확고히 세우고 있다'며 비판하면서, 그 실례로써 '국회 환노위 비정규악법 날치기처리와 본회의 직권상정 시도, 철도노조 직권중재발동 및 공권력투입, 비정규 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의 분리처리를 통한 강행의도, 각종 노동현안 사업장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정권과 자본은 기만적인 사회양극화 해소방안과 한미FTA협상 추진을 잔여임기내 핵심사업으로 천명, 강행할 태세'로 분석하고 특히 '재집권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양극화 해소방안에 접근하며, 기만적인 사회보장책을 제시하는 전략으로 서민대중을 속이려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사회쟁점화된 굴욕적인 한미FTA협상은 권력계급의 한미동맹 강화라는 사대의존적 계급유지에 천착한 채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구조조정 강행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했다.
[사진1]
7일 열린 9차 중집위에는 ▲2006년 임금인상, 단체협약 개정(안) 심의 건 ▲2006년 사업계획(수정안) 건 ▲3~4월 투쟁계획 건 ▲정부 각종위원회 참여 건 ▲비정규 기금사용 승인 건 ▲비정규조직센터 규정(안) 심의 건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 참가단 선정 건 ▲기타안건 등 모두 8개 안건이 제출됐다.
그 밖에 ▲부서 사업 보고 ▲4기 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경과 및 결산보고 ▲홍콩원정투쟁단 재판투쟁 지원계획 보고 ▲새만금 지원연대투쟁 대책 보고 ▲스크린쿼터 사수,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준) 가입보고 ▲기타보고 등 6대 현안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이번 중집위 회의에 <2006년 민주노총 사업계획>이 제출됐다. 중집위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올 해 사업방향과 목표는 7대 영역으로 대별된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3권 등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고,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사업 전면화 ▲노사관계선진화방안 저지와 노동악법 철폐, 산별 노동법 쟁취 총파업투쟁 전개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4월~5월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 전개 ▲국가기간산업 붕괴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가져 올 한미 FTA협상 저지 등 반세계화투쟁, 반전평화투쟁 전개 ▲복수노조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별노조 건설사업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고, 조직 혁신운동 전개 ▲노동자-농민 등 기층대중조직이 책임있게 참여하는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연내 건설, 진보세력 정치적 영향력과 조직적 단결력 강화 ▲5월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에 대응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 대중화 지원 투쟁사업 등 7대 현안을 주요투쟁사업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2006년 한 해동안,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노사관계선진화방안 폐기와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양극화 해소 및 사회공공성 강화, ▲임금인상, 단체협약 요구, ▲FTA, DDA 협상 중단 및 구조조정 대책수립, ▲민족자주권 실현과 반전평화 투쟁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목표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기간제, 파견법, 특수고용 노동3권, 근로기준법 개정 등), ▲노사관계선진화방안 폐기 및 노사관계민주화방안, ▲한미FTA협상 저지 등의 '4대 요구 쟁취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의 진보진영 단일연대체 건설 투쟁도 보다 강력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노-농-빈-학 -당 등을 주축으로 하는 기층민중연대투쟁전선 구축과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사업과 결합된 투쟁전선 구축,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 차원의 광범위한 연대전선 형성을 목표로 전선체 건설 투쟁사업에 돌입한다. 시기적으로는 3월 중순 <4대 요구안>을 공식발표함과 동시에 5월까지 지도부 전국현장순회를 시발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며 논의에 돌입했다.
[사진2]
중집위에 제출된 '2006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도 관심이 집중된 현안이다.
민주노총은 2006년 경제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노동소득분배는 되려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생산성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며 실질임금 하락과 임금격차 확대로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실적으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중소영세기업과 대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차별도 한층 심각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임금격차 해소와 연대임금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2006년 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중집위에 제출된 요구안은 임금격차 해소와 생활임금 쟁취에 주력한다는 방침인데 '전체 노동자 임금의 1/2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산업별 최저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지자체 조례개정 등을 통한 공공부문 저임금을 해소하고,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한 임금격차 축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집위에 제출된 '연대임금 쟁취' 기본방안은 '표준생계비 확보를 위해 9.1%(8.0%∼12.6%) 인상을 요구하며, 7년간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 달성을 위해 중소영세·비정규직은 17.4% 쟁취다. 이와 연동하여 '기본급 비중 확대와 성과급 비중 축소,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투쟁'을 통하여 임금체계 유연화 확산 저지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17.4% 임금인상 쟁취안>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 끝에 <보완 처리>할 것을 결정했다.
그 밖에 이 날 회의에서는, 전국화학섬유노조 배강욱 집행위원장이 '코오롱정리해고자들의 사생결단 투쟁상황'을 보고하면서 "코오롱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를 3월안에 반드시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민주노총 차원의 지지와 엄호를 요청했다. 코오롱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6일 새벽 5시 30분경, 15미터의 고압송전탑에 올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정리해고 철회,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벼랑끝 고공농성 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한편 전교조 박경화 비대위원장은 '현 시점은 학교운영위 선출시기'라며 '전국 지역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학교 현장의 운영위원으로 진출해 학교를 바꾸는 투쟁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단위사업장 등에 현안을 알려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지에스(GS)해복특위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7일 중집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한 해 동안의 투쟁일정과 방침, 투쟁전략 등을 담아 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비정규법과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4월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
SNS 기사보내기
민주노총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