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시민단체 철도파업 '정당', 불법 강제중재회부 '무효' 철도노조지지 연대투쟁 집중밝혀

<b>[314 철도노조 총력투쟁집회 현장속보] "국민을 위한 아름다운 투쟁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14일 결의대회 통해 '재파업' 예고</b>

14일 구리빛 얼굴의 철도조합원들이 서울역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총파업투쟁에서 현장투쟁으로 전면 전환한 이후 정부와 공사 측의 직위해제와 비연고지 전출 등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굴종을 강요하는 정부와 공사 측의 모진 노동탄압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은 "교섭 진전없으면 재파업에 돌입할 것"을 외치며 서울역 광장에 결집했다. '직권중재 철폐, 노동악법 분쇄, 단결만이 살길"이라며 팔을 휘두르는 그들의 표정엔 세상을 바꿔내려는 투쟁의 의지가 서려있다. 열정을 걸고 투쟁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함성은 하나로 모아진다. '이 땅의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b>[16:30 대회 마무리]</b> 사회자는 "오늘부터 투쟁은 시작됐다. 내일은 중노위 직권으로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철도노조를 탄압한 중노위 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날이다. 내일 결과를 보며 투쟁을 조직화낼 것이다. 이번 달 말 정기대의원대회 거치면서 재파업투쟁을 조직해낼 것"이라며 재파업 결의를 다져내면서 16:26분 현재 집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b>[16:25 서울차량지부]</b> 이철 사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직권중재 잘 못됐다. 사문화되어있다. 그러나 현행법이다. 어기면 위법이다"라는 말을 했다. 그렇다면 이철 사장은 박 정권때 긴급조치를 당해 사형을 당했어도 마땅하다는 말인가. 투쟁의 기관차, 파업의 기관차는 멈추지 않았다. 아직 멈추지 않았다. 정부는 불법이라고 하고 있고 사측은 무자비한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은 현장을 조직하고 재파업으로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서울차량지부가 6일부터 9일까지 현장에서 파업했다. 거기에 수색지부, KTX여승무원, 전국차량조합원들이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대원칙을 확인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무너지거나 주저앉지 말자. 재파업투쟁 꼭 성사시키자.

<b>[16:20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b> 편지를 낭독하겠다. 봄이 온다고 내복도 벗어 던지고 봄을 맞을 각오를 했다. 그러나 차가운 바람이 봄을 시샘한다. 너무 너스레를 떤 것이 아쉬웠다. 그러나 다시 내복을 입을 수는 없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생각했다. 철도는 국민 것인데 공공성 강화를 생각했다. 연대는 낮은 곳으로 한다. 우리 여동생의 파업은 끈날 줄 모른다. 단체복을 입었다고 승무시키지 않고 거리로 내몰았다. 정말 내동생들은 내가 머리띠를 맬 줄은 몰랐다. 나만 잘 간수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비정규직이 신문지상에 올라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알았다. 단정한 스튜어디스 제복입곡 뾰족구두 신고 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서야 깨달았다. 우리보다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었다. 부산철도 공장창 1700명 노동자들이 있었다. 노조가입을 꺼렸다. 그들이 투쟁에 나섰다. 우동그릇 던져가며 싸운 투쟁에서 참가자들이 천명이상 늘어났다. 동지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몇달만에 그들이 전평에 가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평은 노동자 권리뿐 아니라 통일조국의 선봉에서서 미군정과 싸웠다. 많은 철도 선배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죽어갔다. 집념을 잃지 않았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고 노동자계급에 속해있다. 내가 무너질 때 옆 동료도 무너진다. 삶의 긴 터널을 지나 세상을 알아버렸다. 이제 세상을 변혁하려 손 꿋꿋이 잡고 승리의 길로 나가자.

<IMG SRC="http://www.nodong.org/main/images/060314_c4.jpg" WIDTH=500 HEIGHT=302 ALT=""><FONT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30%" color=#666666><br> △철도노동조합은 교섭의 진전없으면 재파업에 돌입할 것이다.ⓒ민주노총</FONT>

<b>[16:00 중노위 진격투쟁]</b> 철도대오의 진격투쟁이 시작됐고 약 40여 분간의 행진 끝에 공덕역 쪽에 도착했다. 마찰없이 평화롭게 행진 중이다. 선도차량은 진격 행진 도중,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발언을 통해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이며 국가의 철도 사유화 시도에 반대하다 해고된 철도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투쟁이며,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하라는 정당한 투쟁임을 주장했다. 가두에선 먹색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를 맨 20대 중반의 청년이 행진대오를 향해 "힘 내라"며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16:12분 현재, 행진대오 모두는 공덕삼성래미안아파트 쪽에 위치한 중노위를 마주한 채 총집결한 상태다. 이들은 '철도파업 정당하다 직권중재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8]
<b>[15:20 투쟁선언문 낭독]</b> 서울역 앞에 집결한 오천여 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불법부당한 '직권강제중재'로 탄압을 가하는 중앙노동위까지 항의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모두 일어선 상태다. 투쟁선언문이 낭독되고 있다.

<TABLE width=258 align=right><TBODY><TR><TD width="250"><IMG src="http://www.nodong.org/main/images/060314_c3.jpg"border=0>
</TD></TR><TR><TD align=left><FONT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30%" color=#666666>△이철 사장이 벼랑끝에 서있는 여승무원을 내몰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정해인지부장 ⓒ민주노총</FONT></TD></TR></TBODY></TABLE><b>[15:15 정해인 KTX 부산승무지부장]</b> 오로지 정규직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철 사장이 벼랑끝에 서있는 여승무원을 내몰고 있다. 케이티엑스 여승무원은 공사 소속이 아니기때문에 대화, 협상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정부와 이철 사장은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b>[15:10 각 지부발언]</b> 각 지부 조합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 자리는 우리 투쟁이 계속될 것임을 알리는 자리"임을 역설하고 "아무 것도 변한 것은 없다. 다만 파업투쟁에서 현장투쟁으로 전환되었을 뿐, 철도공공성을 강화해내려는 신념, 분노, 어느 것 하나 바뀐 것 없다. 강고하게 재파업을 준비하자. 총파업 전선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자"라며 한결같이 전의를 모아내고 있다.

<b>[15:00 투쟁경과보고-철도노조 김재하 교육위원장]</b> 주위를 둘러보라. 3년전 628 파업투쟁시 공권탄압이 벌어질 때 150명 모였었다. 열배 스무배나 되는 동지들이 전국각지에서 모였다. 산개파업부터 마무리까지 중앙쟁대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투쟁했다. 간략하게 경과보고 말씀드린다. 2월 28일 이문차량기지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12000 노동자들이 전야제 참가. 중노위는 직권중재 회부, 이에 노동자들은 희대의 악법을 거부하고 3월 1일 17000여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 15000 2일 오전 10시, 산개투쟁으로 변경. 압력과 회유, 분열책에도 파업대오가 흔들리지 않자 공권력 탄압 자행. 1일 총파업투쟁은 양적, 질적으로 한층 발전하고 모범적으로 전개, 전국 전지역 전직종에 걸쳐 총파업을 전개. 단결하여 투쟁하는 모범을 보였다. 공공철도강화, 구조조정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 전사회적 요구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만일 우리만의 근로조건을 요구로 내걸었다면 조중동은 귀족노조, 이기주의 운운하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며 파괴시키려 들었을 것이다. 동지에 대한 의리와 약속으로 이어진 투쟁을 저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은 것은 바로 저들이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힘을 분열, 약화시켜 외주용역을 확대하여 철도의 비정규직화를 노리는 것이다. 사회 각 영역 단체들이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구속 26명, 고소고발 130명, 직위해제 2240명에 이른다. 자랑스러운 지도부를 우리로부터 떼어놓으려 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대려 하고 있다. 우리가 누구인가. 03년 6월28일 저들의 폭력적 탄압을 뚫고 단결투쟁해 이 자리까지 달려온 철도노동자들 아닌가. 곳곳에서 탄압을 분쇄하고 전진하여 최종 승리를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케이티엑스 동지들은 지금도 파업 투쟁 중이다. 중앙쟁대위는 단협투쟁 최종승리를 위해 지휘 중이다. 이게 바로 철도노동자들이다. 여기 모인 동지들의 저력이다. 지금도 교섭투쟁을 벌이고 있는 교섭위원들에게 환호성으로 격려하자. 투쟁력과 조직력을 한단계 상승시킨 지금 승리의 칠부능선을 넘고 있다.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후의 승리자는 조합원들이다.

<b>[14:46 장애인차별철폐연대]</b> 장애우들도 철도공공성 투쟁에 연대 동참할 것을 약속드린다. 노 정권의 거꾸로 정책, 기대했던 것은 거짓공작에 불과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집구석에 처박혀있는 전국 24만 장애아들. 이들중 5만명만 교육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를 점거 투쟁하고 있다. 이 나라의 교육, 공공성에 대해 참여정부에 믿을 것이 없다. 한맺힌 가슴을 더 이상 쓸어내릴 수 없어 머리띠 두르고 집회현장에 나왔다. 끝까지 연대투쟁한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

연대사는 종료됐고 민중노래패 '우리나라'의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집회참가 철도노동자들은 박수와 몸짓으로 공동운명체적 다짐들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7]<b>[14:38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지지 연대사]</b> 한편의 드라마같은 노동자 대투쟁이 철도 동지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정말 기쁘다.진정한 노동자들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 정권과 자본은 이 투쟁을 철밥통, 귀족노동자로 음해하고 국민과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우리를 착취하고 음해한다. 자기 일족들, 부산재벌그룹들과 결탁해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권력을 챙길 것인가에만 몰두했다. 해고자 복직의 문제, 비정규직의 정구직 문제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1일 총파업 통해 국민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전했다. 언론과 시민들은 예년과 달리 많은 지지를 보냈다. 투쟁을 국민으로부터 분리시켜내려는 얄팍한 수작은 성공하지 못했다. 철도 공공성문제는 이 땅의 서민 노동자들의 문제며 전민중적 요구였다. 끝가지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일본 철도 대참사를 보자. 철도가 사기업화 사유화되면서 속도를 넘어서 달리는 기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공공서비스를 포기하고, 돈없는 서민들이 공공철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엄청난 철도사고를 당했다. 오늘 한국의 철도노동자들의 철도의 상업화를 반대하고 공공성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하고 많은 수배와 구속이 뒤따랐지만 오늘 투쟁에 모였다. 군사독재정권보다 더욱 악독한 자본독재정권에 맞선 25,000 철도노동자들은 역사의 흔적을 지우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을 이제 일반 국민들과 함께 이 투쟁이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확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철도노동자들과 민주노총 노동 동지들이 해결하려는 것이다. 직권중재는 사문화된 악법이다. 당연히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는 성공적으로 관철될 것이다.

<font color=red><b>(※윗쪽부터는 1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서울역앞 철도노조 총력투쟁집회 소식입니다.)</b></font>

[사진6]
철도노조, 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운수연대 등의 5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합한 <철도 공공성 강화 및 탄압저지 지원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직권중재 철폐하고 철도노조탄압 중단하라>는 철도노조 탄압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9일 현재 KTX 여승무원 350여 명이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들어가 농성에 돌입한 상태라며 '이철 사장은 철도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철도노조가 재파업을 경고하고 나선 이유가 "철도공사 이철 사장의 노조 죽이기가 그 원인이라며, 이 사장은 정당하게 파업을 벌인 철도 노동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징계, 손해배상 청구, 인사조치 등을 내리겠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과거 철도청시절, 노조탄압의 도구로 악용된 '비연고지 전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으로 지난 2000년 조항민 조합원의 자살을 불러 온 노동탄압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철도노조 등은 이철 사장이 일부 의견접근에 이른 단체교섭 자체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동안 논의를 백지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은 공권력의 힘을 빌어 철도노조를 굴복시키려는 힘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원대책위는 중노위의 강제중재 회부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원대책위는 '직권중재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악용된 노동악법으로 여당에서조차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악법"임을 밝히고 중노위가 불법적으로 법을 악용해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내몰고, 공권력 투입의 근거로 삼았으며, 노사 자율교섭과 자율타격을 막았다고 규탄했다.

59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지원대책위는 "노조법상 중재회부를 결정하려면 특별조정위원회의 서면권고를 거쳐야 하지만, 철도파업의 경우 지난 05년 11월 25일 조정종료를 했지만 조정안을 내지도 않았고, 중재회부를 보류한다라는 권고를 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규약에도 없는 '보류'라는 임의적 단어를 악용해 마치 조정안을 내고 특별조정위의 권고를 거친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재회부를 권고했다고 하더라도 신속히 중재결정을 하지 않았고 3개월이 지나 파업돌입 4시간 전에 회부한 것은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저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는 비판이다.

지원대책위와 철도노조 등은 이상의 이유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중노위의 강제중재 일방 회부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지원대책위는 "철도는 전 국민의 것이며 혜택은 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철도공공성을 주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요구한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업 첫날 노동자들에게는 사형선고인 직권중재를 지시하면서 부패기업인들과는 접대골프를 치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노무현 정권의 부도덕하고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반노동정책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엄호하겠다라는 경고와 결의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font color=red><b>(※14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서울역앞 철도노조 총력투쟁집회 소식 이어집니다.)</b></font>

[표시작]
<b>■전국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 여는 말 전문</b>
[사진1]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이 사실은 종전의 투쟁과 양상과 질을 달리했다. 가장 핵심내용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투쟁이었다. 철도상업화 반대, 공공성 확보 투쟁, 비정규노동자 권익보장과 함께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그 과정 속에서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하는 점과 공공성, 안전성을 증대시키려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정당성이 있는 투쟁이다. 범사회적 지지를 받은 투쟁이다. 실제로 종전의 일부 보수언론들로부터 매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상업화를 반대하고 공공성과 안전성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투쟁이다. 참여정부가 자신들의 기치와는 정반대 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노동현장에 복귀했다. 파업했다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며 더구나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군사독재 흐름 속에서 파업이 잘못되고 처벌받을 일인 것처럼 오도되어 왔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가 묵살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실은 어떤가. 철도 현실은 어떤가? 몸통 사업 중의 하나인 케이티엑스 여승무원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짓밟는 처사다. 저희들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저지함은 물론이고 케이티엑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서겠다. 범대위 차원에서 철도공사나 정부당국자들과 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적 여론을 조성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쪽에 동참할 것이다. (끝)

<b>■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상황보고 발언 전문</b>
[사진2]
자세한 인권유린적 탄압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란다. 총리가 삼일절 황제골프를 쳤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 이 총리는 만반의 대책을 세워놓았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만반의 대책이란 바로 불법적인 강제중재 회부였고 대량직위해제였다. 쟁의기간 중, 현행범이 아닌 노동자를 구속할 수 없다. 그러나 노 정권은 정당한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을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토끼몰이식으로 몰아 강제연행했다. 더구나 강제연행된 노동자들에게 임의동행요구서에 강제 날인토록 협박했다. 노동자들이 (법을)모를 것이라고 간주하고 법을 악용하는 셈이다. 또한 현업복귀 각서를 강제 작성토록 했다. 이런 부당행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는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국가권력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 총리가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 이런 입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00만원이 아닌 40만원내기 골프를 즐기고, 마담인줄 알고 성추행을 일삼고 있는 자들의 인식수준이다. 최근, 찜질방 공세사건이라는 것이 있다. 파업을 하면서 직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공권의 강제연행을 피해)도피하는 신세가 됐다. (이들이 찜질방 등으로 피하게 됐는데) 찜질방을 (공권력은)원천봉쇄했다. 다른 이용객들까지 출입을 통제했다. 희극이라 아니할 수 없는 사건이다. (강제연행하는 자들의)신분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파업노동자들을 강제연행했다. 더구나. 헬기까지 동원해 협박을 일삼았다. 중노위에 대해 실망이 크다. 이에 대한 무효소송를 제기 중이다. 지금 이시각까지 중노위는 철도노조와 관련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적으로 올려놓지 않고 있다. 중노위가 최근 노동부의 입을 빌어 노동부 국정뉴스라는 형태로 반박자료를 냈다. 이런 행위는 중노위가 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중노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중노위가 노동부의 입을 비는 수작이다. 한가지만 대표적으로 언급한다. (기자회견 첨부자료-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보고서) 5쪽을 참고해달라. 현재 철도노조원 2600명 직위해제 과정도 명백히 법 위반이다. 인사불이익을 수반하므로 징계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현장에서는)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공사 측은 불법적으로 대체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막교대 처리를 하고 있다. 사용자는 불법적 직위해제를 풀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있다. 중노위는 '조정중지를 했다'고 주장한다. 조정종료를 한 것이다. 2004년 대구지하철노조 파업때도 조정중지했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입을 빌어 노동부의 하수임을 인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불법적인 단협 위반, 직위해제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b>■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b>
[사진3]
적절한 시기에 기자회견 갖게 돼서 감사 드린다. 사실, 80-90년대 초반, 정권은 관계기관대책회의란 것을 갖고 탄압을 자행했다. 오늘 날, 첨여정부는 상시적으로 총리가 주관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탄압을 자행한다는 점에서 경악한다. 원주의 KTX여승무원 투쟁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지역위, 간부들이 경찰 소환장를 발부받은 상태다. 직권중재라는 부분은 정부가 사실상 폐기할 예정인 독소조항이다. 그러나 중앙노동위는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특별조정위 권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악법을 남발했다. 이철 사장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랑하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민주화 인사가 해야 할 행동인가. 내용적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하고, 노동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할 시기다. 불법적인 노동자연행이 자행되는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분노한다. 철도노조 파업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중앙노동위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판결이 뒤따라야 한다.

<b>■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연대발언 전문</b>
[사진4]
노무현 정부시대, 양극화 해소라는 것들이 이 사회의 담론이다. 그러나 철도파업을 보면서 얼마나 공허하고 시혜적인가를 보면서, 노동자들 (악)법으로 탄압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파업이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양극화해소 등이 가장 기본적인 파업 이슈였다. 그러나 공권력으로 탄압했다. 철도요금 할인 문제가 단순하게 장애인에게 돈 몇 푼 깍아 주는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승무원 문제 역시, 장애인 이동할 때 (여승무원의)지원을 받아 이동하게 된다. 고용이 안정되어야 서비스도 보장되고 안전성도 지켜질 수 있다. 부산 무임승차 관련 매표원을 마구 해고했다. 이것도 공공성과 연관된다. 장애인이 혼자 무임표를 끊지 못한다. 그들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상업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철도노동자 파업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파업이었다. 장애인이동인권연대는 오늘부터 일인시위를 진행한다. 3월 14일 철도노조 투쟁에도 결합한다.

<b>■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 연대발언 전문</b>
[사진5]
공무원노조는 2.28 철도노조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그동안 파업으로 인한 정부의 직권중재와 세련된 탄압, 그리고 인권유린을 볼 때 2004년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당시를 비교해보면 다시 똑같이 (정부의 탄압에) 당하는 게 반복되는 감이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철도노조 파업은 철도만의 이익을 위한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노약자와 장애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 비정규직 정규화, 공공성 강화 등의 명분을 걸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 사태에 대해서 예전처럼 되풀이 되어왔던 서울시 공무원들의 대체인력 소집을 반박하고 저지하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구구조정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파급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총파업 와해의 길을 가고 있다.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은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투쟁을 함께 하겠다.

지원대책위는 향후 철도노조 연대투쟁을 밝혔다. 지원대책위는 3월 14일 철도노조 서울역 직권중재 무효 59개 단체 연대 투쟁을 벌이고 철도공사 이철 사장과 노동부 항의면담을 진행하며, (공사 측이 전향적인 내용을 도출하지 않을 경우)지원대책위는 "이철 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기자 일문일답 내용.

<b>◆ 기자 일문일답</b>

-지난 8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민주노총의 43총파업과 별개로 철도노조는 재파업에 돌입할 것인가. 그 시점은 언제인가? 5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쟁연대할 방침인가.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 (중노위의 불법적 강제중재회부에 대해 행정법원에)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노위가 하는 행태를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철도노조의 주장 등에 대해) 중노위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도 게재하지 않고 있다. 명백히 조정종료를 해놓고도 조정중지라고 표현한다. 의도적이다. (철도노조가)주목하는 점은 법원에서 시비를 따지기 이전에 범국민적 논의를 벌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중노위가 편법과 탈법을 일삼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위헌성까지 적용해본다면 중노위 신홍 위원장의 행위는 불법임이 맞다. 대중적 운동으로 파탄내야 한다. 민주노총의 4.3 총파업에 대한 철도노조 재파업 시기조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 없다. 하지만 이철 사장의 행태를 보면서 재파업을 결정하겠다. 노조뿌리를 뽑을 목적으로 대량수배와 손배소를 제기하고 있다. 비연고지전출을 갖고 위협한다. 임산부가 조퇴를 요구하니까 강원도로 날려버리겠다(비연고지로 전출시켜 버리겠다)라고 위협한다. 단협만 체결되면 (파업참여 조합원들을)전국 기지로 분산 배치하겠다고 위협한다. 조합원들이 자살한다. 가족들을 분리한다. 비연고지 전출을 악용한다. 철도노조 재파업 투쟁 관련 시기는 민주노총 등과 충분히 논의하겠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도 철도노조 재파업 관련하여 투쟁계획과 일정 등을 공동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기자회견 종료후 긴급 면담자리에서 밝혔다.)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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