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 사회적 대화의 성과와 과제를 논하는 토론회가 5월 13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플랫폼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이하 사회적 대화 포럼)은 2020년 서비스연맹의 제안으로 출범한 노사협의체다. 정부 개입 없이 노조와 사측이 참여한 한국 최초의 민간주도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같은 해 노사가 함께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디지털 노동 환경 구축에 관한 공동선언을 수 차례 발표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대화 포럼 1기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활동의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병훈 배달서비스협의회 1기 위원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포럼을 여는 인사를 통해 정부 없는 사회적 대화로 자율규범을 마련한 점을 1기 활동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단 코로나 확산과 산업 환경 변화, 노사위원 교체, 협의문 이행에 대한 이견 등 후속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또한 2기 협의회 활동을 위해 1기 포럼의 성과와 과제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포럼활동의 동력을 키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플랫폼노동에 대한 사회적 대화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요약했다. 노사, 공익위원의 대화 창구 마련 자체에 의의를 두는 한편, 배달플랫폼 노동 기준 마련, 노동조합의 성장, 사측의 시장 경쟁력 확보라는 현실적 성과 역시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과 사측의 부당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현재 사회적 대화가 가능한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으나 투쟁과 대화는 병행해야함을 역설했다. 이후에도 토론회의 성과가 계승되어 새로운 대화창구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권현지 사회적 대화 포럼 1기 공익간사(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발제가 있었다. 권현지 공익간사는 플랫폼산업의 유동성과 사회적 대화 포럼 1기 활동을 정리하고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노사 대화 모델이 만들어졌음을 밝혔다. 아울러 포럼 1기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했다.

사회적 대화 포럼 1기의 가장 주요한 성과는 민간 주도로 의미있는 사회적 대화를 만들었다는 점이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존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노사양측이 학습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사측은 참여 주체가 전체 배달플랫폼산업계에 비해 과소대표되고, 노동조합 역시 조정 매커니즘이 부족해 후속 과제가 구체성을 담보하지 못한 점, 배달플랫폼의 또다른 주체인 소비자와 점주 등 외연 확대가 부족했던 점을 한계이자 과제로 짚었다.

이후 발제를 바탕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플랫폼산업의 환경 변화 속 사회적 대화의 자리매김에 대해 논했다. 사회적 대화는 전체 사회 합의 기준 마련을, 노사교섭은 종사자 처우와 고용 문제를 다루도록 이원화 되어야함을 강조하며 후속 과제로 협약 이행과 지속성을 들었다. 노사포럼 담당 실무주체 교체로 인한 신뢰재구축,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 발굴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포럼 1기의 주요 의의가 민간 자율이긴 하나, 지속성을 얻기 위해 정부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구교현 라이더 유니온 사무국장은 사회적 대화 포럼의 합의문 도출은 의미 있으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배민의 번쩍 배달, 요기요의 라이더 등급제 등 사측이 협약 조항과 배치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한 예를 들며 협약 불이행을 비판했다. 또 안전교육, 공제조합 등 현시점에서 의미있는 주제를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장웅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플랫폼산업의 사회적 대화가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었다고 평했다. 아울러 배달원 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해 산재보험 의무가입 정책, 유상운송보험, 공제조합 환경 조성을 주요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박은정 공익위원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포럼 1기의 한계에 대해 노, 사, 공익위원간 포럼에서 성취하고자 한 목표가 달랐던 점이 향후 동력을 잃은 주 요인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포럼 성과를 진정한 사회적 대화로 이끌어가기 위해 이후 배달플랫폼 산업계 전반이 참여하는 초기업단위 교섭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 발제자의 발제가 있은 후 참여자의 추가 의견 발표가 있었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배달플랫폼노조의 시작과 산업변화 시작이 맞물려 있다며, 사회적 대화가 잘되는 만큼 노조가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관련해 성장을 거듭한 배달플랫폼 노조가 오는 6월부터 서비스일반노조에서 독자 노조로 출범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포럼 참가자 각각이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김종민 배달플랫폼노조 정책국장은 포럼에서 제시되었던 개별 노사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확장할 것, 포럼 참여자로 정치권을 확대할 것, 배달플랫폼 업계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대화 지속 세 가지를 주요 의견으로 발언했다.

토론회를 끝으로 배달플랫폼 사회적 대화 포럼 1기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포럼은 1기 활동 과정과 성과, 한계를 집약한 백서를 간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사회적 대화의 성과와 과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