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있는 옥천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노동 의제 발표 기자회견

옥천군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높은 산재 사망률등 열악한 노동현실에 놓여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비율은 옥천군 전체 노동자의 64%에 달한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59만원으로 옥천 노동자 평균임금의 58%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률은 19.4%로 충북에서 최하위다. 산재사망자수는 전국 대비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옥천지역의 노동현실은 참담하지 그지 없는데 옥천군에는 단 하나의 노동조례도 노동정책도 없을 뿐 아니라 법이 정한 필수 노동조례제정도 눈 감고 있다.

이런 열악한 옥천군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옥천군노동자협의회가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옥천군노동자협의회는 지난 16일 옥천군청 앞에서 노동이 있는 옥천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노동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이 있는 옥천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옥천군 지방선거 노동의제 발표 기자회견
노동이 있는 옥천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옥천군 지방선거 노동의제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공공연대노조 충북본부 유필성 옥천지부장은 “옥천군의 노인인구는 옥천군 총인구 대비 30%에 달하고 등록장애인도 충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돌봄 서비스의 99%가 민간에 맡겨져 있다.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돌봄공공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는 옥천버스 문제를 지적하며 “옥천버스는 한 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민간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재하다. 이로 인해 사업주의 노조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교통복지 정책의 핵심인 공공버스 공영제에 대해서도 옥천군은 구체적 실행 경로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노동이 있는 옥천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옥천군 지방선거 노동의제 발표 기자회견
노동이 있는 옥천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옥천군 지방선거 노동의제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선혁 본부장은 차별없는 돌봄, 의료, 교통,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마련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옥천군의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옥천군의 참담한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저임금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등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존중 기본조례 제정과 노동안전보건 및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소득불평등해소와 노동존엄이 실현되는 옥천군이 되기를 절실히 바란다. 6.1 지방선거가 노동 중심 사회로 체제 전환의 시작점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노동이 있는 옥천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옥천군 지방선거 노동의제 발표 기자회견
노동이 있는 옥천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옥천군 지방선거 노동의제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옥천군노동자협의회는 노동이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노동 존중・불평등 해소・노동 정책을 책임지는 옥천군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옥천군 ▲돌봄, 의료, 교통 공공성을 책임지는 옥천군 ▲비정규직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옥천군 등의 4대 지역 노동의제를 밝혔다.

노동이 있는 옥천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옥천군 지방선거 노동의제 발표 기자회견
노동이 있는 옥천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옥천군 지방선거 노동의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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