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이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용산 삼각지 사거리에서 진행했다. 건설노동자 7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대회는 서울역에서 삼각지까지 1시간 30분가량 행진 후 진행됐다.

건설노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정부 합동(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 것에 대해 탄압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채용절차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내세우는 대책들은 실상 건설업계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것들이다. 특히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외국인노동자 인력 확대를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을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부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 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이 광주 화정도 아파크 붕괴사고를 두고 노조 때문이라며 최근 정부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지난 5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첫 외부일정으로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을 찾아 “강성노조 문제, 철저히 잔속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부와 건설업계가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됐음에도 정부가 채용절차법과 공정거래법을 자의적으로 들이밀려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개입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에 협약 위반에 해당하기에, 건설노조는 ILO 결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장옥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온갖 권력기관을 동원해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며 “건설자본의 불법행위에는 눈감고 귀막고 굽신대는 권력기관이 건설노조 탄압에는 한 몸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한 세계 10위 선진국이자, 세계 8위의 건설 강국이라고 자랑하고 있으나, 건설노동자는 여전히 1년에 500명씩 현장에서 죽어나가고 있다. 여전히 불법하도급과 중간착취,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여전히 흙먼지 밥을 먹고 휴게실도 없는 참혹한 현장을 참아내는 동료들을 위해, 적정한 임금과 노동법이 지켜지는 현장, 불법하도급과 중간착취가 없는 현장을 만들위 해서 싸우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조사를 받고 있는 부산건설기계지부의 김점빈 지부장은 “정부가 공정위를 앞세워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각종 과태료와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사업자단체라며 탄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노동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이런 탄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건설노조는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쟁취를 위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싸웠다. 이제는 생존권을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 외쳤다.

김호중 경기중서부건설지부장은 “우리는 노동조합이 없을 때 별보고 출근해서 별보고 퇴근했다. 이것을 노동조합이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투쟁을 통해 바꿨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그런데 정권과 자본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것이 협박에 의한 고용이기에 공갈이라고 하고, 조합원들이 도급노동자보다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이 갈취라며 우리를 탄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조합원이 아닌 건설노동자들은 별을 보고 출근해서 별을 보고 퇴근하는 생활을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인데, 건설자본은 이것을 하자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8만 조합원의 총파업으로 탄압을 부수자”고 말했다.

이후 건설노조는 대통령 집무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탄압을 분쇄하고 건설노동자들의 길을 개척하자’는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후 대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는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에 위치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앞에서 사전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최근 정부에 건설노조 탄압을 부추기고 노골적으로 노조혐오를 드러내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향해 100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토목건축분과위원장)은 “전문건설협회가 정부에 낸 탄원서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부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까발렸다. 그러면서도 언론에는 건설노동자의 불법행위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간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설 현장은 최저가 낙찰제 때문에 공사 예정 금액의 70%도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공사를 한다. 이것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원인이다. 그런데도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노조 때문에 참사가 발생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