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수서행 KTX운행을 위한 대화와 토론 제안
은밀한 민영화 추진과 철도 쪼개기는 미래철도의 재앙

철도노동자 4천여 명이 철도의 날인 28일 서울역에 집결해 수서행KTX 운행과 철도통합을 촉구했다.

철도노조 박인호 위원장은 “작년 철도 노동자는 파업 결의와 20만 청와대 청원운동, 시민의 반대로 SRT 전라선 쪼개기를 막아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전라선뿐만 아니라 다른 선로에까지 SRT를 투입해 철도를 산산이 쪼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RT의 확대는 시민에게는 철도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의 철도를 고사시키려는 음모이자 철도 쪼개기 민영화”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또 “지금은 철도 쪼개기가 아니라 통합이 필요하며,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수서행 KTX 운행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수서행 KTX는 600만 지역 시민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보장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지분매각과 차량정비 민간 개방, 관제권-유지보수업무 분할을 언급하고 있으며 철도노조는 이를 민영화의 일환이며 은밀한 민영화이자 꼼수라고 판단한다. 민간주도 시장경제 활성화는 공공기관 사업을 민간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말에 불과함으로 은밀한 민영화, 노골적인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기재부의 경영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열 정권은 철도 부채와 적자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지원은 거부한 채 여론을 호도하여 책임을 철도노동자에게 돌리고 있으며. 또 이를 이용해 기능조정과 인력감축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협박하고 있다”며 “철도적자는 지나치게 높은 시설 사용료와 PSO 미보상, 고속철도 분할,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등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철도적자가 누구의 책임인지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우선이다. 끝장 토론 등을 통해 철도적자의 원인을 규명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올 추석 전 수서행KTX 운행을 위한 대화와 사회공론화를 위한 토론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집회에 참석한 철도 노동자들은 “공기업 내부의 성과경쟁만을 부추기고, 기관 간 임금격차를 유지·확대시키며, 인건비 억제 수단으로 활용될 기재부의 직무성과급제를 반대하며, 공공운수노조 등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와 연대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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