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와 종부세를 낮추는 한편 상속세까지 유예해주는 정책으로 친재벌정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국민중행동과 민주노총이 주관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 1차 윤석열 경제정책과 노동자 서민의 삶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 교수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권부터 해오던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며, 규제완화가 너무 많다"고 분석했다. "무조건적인 철폐, 완화는 좋지 않으며 부자들이 돈벌기에 아주 좋은 완화 정책들을 내놓았다"고도 비판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완화, 대출규제 완화, 공급확대 목적의 인허가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빚내서 집 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신호이며 이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관심 없는 것"이라고 강한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나원준 교수는 "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이 과잉유동성을 낳았고 그로인해 물가상승이 초래됐다는 현 정부의 해석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나원준 교수는 과잉유동성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는 해석에 대해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통화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논리로, 경제학의 역사에서 완벽하게 반박된 가설이며 실제로 통화량은 경제상황에 맞춰 결과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뿐 그것의 변동이 물가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지난 6월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새로운 노동정책을 발표하며 연장근로시간을 '주'단위에서 '월'단위로 관리하는 것과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 검토한다고 브리핑했다. 또한 임금제에 관해서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조합을 약화시켜 해고할 수 있는 자유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책들"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시간과 임금유연화는 우선 추진정책이며 장기적으로는 경총의 제안서에 담긴 기간제, 파견제 개악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 저성과자 해고제등 고용유연화와 최저임금제 무력화도 추진할 것"이라 예측했다. 다만 "법개정이 필요하거나 노동계 저항이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2024년 총선 이후 또는 노동조합의 고립, 무력화 이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희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에게 물가폭등으로 시급한 민생대책 요구, 노동개악 중단,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등을 민주노총의 요구로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시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1990년대 초반 45%에 달했던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현재 20%에 달해 식량위기가 코앞에 닥쳤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농민 정책에 관심없다"고 탄식하며 이른바 '요소수사태'로 불렸던 작년 요소수가 부족한 상황에 비료값까지 상승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고창건 사무총장은 더욱 심각한건 유류비라며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면세경유는 6월 22일 기준 리터당 1,626원으로 지난해 6월에 비해 103% 인상된 가격"이라고 밝혔다. 일년 사이 두배가 상승했지만 "원래 면세대상이었던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대책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의 농민정책을 규탄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목표인 '소상공인 온전한 회복'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뤄져야 가능하지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도 누락됐다"며 "민생·중소상인 정책은 구호에 그쳐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도 그간 소상공인을 괴롭혀온 상가임대차 문제, 가맹점 본사나 플랫폼 기업의 갑질 문제, 재벌대기업의 공목상권 침탈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식 전환과 정책적 고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엽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인상으로 인해 식자재 평균 30%대에서 50%대로 급상승했고 금리인상과 더불어 자영업 대출 만기 시(9월)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손실보전 이후 자영업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책이 부재하고 임대료 대책이 실종됐다고도 주장하며 이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은 "6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취임 전 간담회에서 경쟁적인 가격과 임금 인상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며 "사실상 임금인상자제를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제위기를 핑계로 법인세 인하, 보유세 인하,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에게 "재벌과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으며, 가파르게 물가상승폭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의 국유화와 횡재세 부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1차 토론을 통해 우리가 연대해 갈수 있는 길목들에 대해 가늠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의제를 더 구체화해서 2차, 3차 토론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