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존 환경영향평가 뒤집고 제2공항 강행 시사
비상도민회의 "제주도민의 민심은 명백히 제2공항 백지화"
"오영훈 도정. 국토부 '셀프 용역' 검증에 나서야"

7월 11일 제주도창 앞에서 진행된 제2공항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7월 11일 제주도창 앞에서 진행된 제2공항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지난해 7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의 반려를 결정하자 국토교통부가 같은 해 12월 보완 용역을 발주한 지 6개월 만에 ‘보완 가능’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국토부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사실상 제2공항 재추진 강행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에 제2공항 백지화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정부의 제2공항 강행 계획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의 민심은 명백히 제2공항 백지화로 나타났다”면서 “제2공항 조기 착공을 제1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도 제2공항 백지화를 바라는 도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지난해 2월 국토부의 중재하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하여 진행한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도민 과반수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비추어, 윤석열정부와 국토부가 제2공항 강행을 추진하는 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또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세 차례에 걸친 보완 요구 끝에 결국 지난해 7월 최종적으로 반려된 것과 관련, “만 4년 동안 보완하지 못해 환경부의 최종 반려 결정을 받은 국토부가 작년 말 느닷없이 ‘보완 가능성’을 타진하는 셀프 용역을 공모하더니 6개월 만에 ‘보완 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기만적인 용역으로 도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아울러 비상도민회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제2공항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기존 제주공항 확충 대안과 국토부의 보완 용역에 대한 적극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백(道伯)은 행정가인 동시에 민의를 수렴하고 집행하는 정치인”이라며 ‘보완 가능’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 최종 용역결과보고서를 비롯,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재추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토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비상도민회는 “국토부의 ‘셀프 밀실 용역’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도 공식적인 검증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공항 강행 저지를 위해 지난 2019년 출범한 비상도민회의는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비롯한 제주도내 8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7월 11일 제주도창 앞에서 진행된 제2공항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7월 11일 제주도창 앞에서 진행된 제2공항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7월 11일 제주도창 앞에서 진행된 제2공항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제2공항 백지화' 구호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7월 11일 제주도창 앞에서 진행된 제2공항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제2공항 백지화' 구호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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