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노조법2조 사용자정의 넓혀 원청 교섭해야
"원청, 책임 회피하다 파업때만 손배 남발"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기 위한 법 투쟁에 나선다. 끝없는 하청노동자들의 죽음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노조법 2조 2호 ‘사용자 정의’를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치는 자(=원청)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제2의 대우조선해양방지! 진짜사장, 원청 교섭불응 규탄’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10일 11시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하청업체와의 합의로 51일간의 파업을 종결했으나, 여전히 진짜 사장인 원청, 대우조선해양과의 교섭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현실을 짚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하청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산업안전 등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우지하는 원청사용자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아무런 권한없이 인력공급만 하는 하청업체에게 교섭의무를 떠넘기고 있는 일이 전체 산업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민주노총은 노조를 만들어도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규모를 100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하청노동자는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청기업 소속 노동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밖의 노동조건도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대해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단체교섭을 통해서 하청노동자의 고용의 안정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법 제 2조 제2호 사용자 정의에 근로조건에서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시켜서 하청.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노동 조건을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더운 여름에도 원청의 허락없이는 선풍기 하나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했던 기아자동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로서, 유일하게 원청을 마주하는 순간은 생산을 멈추고 파업할 때였다”고 운을 떼며 “비정규직이 파업만 하면 원청은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왔다. 불합리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ILO와 인권이에서 수차례 권고받은 사항”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우조선이,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파업에 현대자동차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 아니겠는가. (원청이)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을 이제는 바꿔야한다”며 정기국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신성원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19년째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19년째 ‘우리는 권한이 없다’는 하청업체의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한 뒤 “식당노동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조출시간 특근횟수 등 어느 것 하나도 기아자동차가 결정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우리(원청)는 너네들과 상관없다고 선긋는다. 그러다가 파업하면 원청이 가장 빠르게 와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며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이어가는 이무영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장. ⓒ 김준 기자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이어가는 이무영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장. ⓒ 김준 기자

우미영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지부장은 “2년전 첫 단협 체결 후 주5일제 근무시행을 위한 노사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해 연말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렸다”며 “심지어 신규업체는 도급단가를 기존업체보다 현저하게 낮춰 들어와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온 단협 승계도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청이 나서지 않는 이상 온전한 주5일제 근무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노조법 개정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박정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우체국시설관리본부 본부장은 “우체국시설관리단과 그의 사측인 우정사업본부는 서로간 ‘핑퐁’만 하며 우체국시설관리단 8년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미루고 있다”며 “하청과 백날 교섭해봤지 ‘예산 없다’고만 대답하는 관리자들을 앞에 두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전무상 항황”이라고 토로했다.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조합원 동지들의 법률사건을 맡으면서, 또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무력감’과 ‘무용함’이다. 하청업체는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경우가 빈번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사실상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개념은 실질적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미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사건을 통해 원청 사용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했다.

더해 하 변호사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진정한 교섭 상대방은 명확하다. 이들의 노동조건 업무방식을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업주가 교섭에 나와야한다”며 “오늘날 다면화되고 중층화되는 고용구조에서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느 발언을 시작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김준 기자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신성원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 ⓒ 김준 기자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신성원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 ⓒ 김준 기자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원청 교섭불응에 대해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는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김준 기자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이어가는 박정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우체국본부 우체국시설관리본부장. ⓒ 김준 기자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이어가는 박정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우체국본부 우체국시설관리본부장. ⓒ 김준 기자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준 기자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준 기자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10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원청 교섭불응 규탄 및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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