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과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SPC그룹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또 다시 파리바게뜨 앞으로 피켓을 들고 나섰다. 23일 전국 파리바게뜨 및 SPC계열사 매장 앞에서, 2차동시다발 1인시위가 진행됐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5월부터 사회적 합의 검증, 민주당과 정의당의 중재 등 파리바게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정치권의 노력에도 파리바게뜨의 문제해결 노력이 없자, 지난 9일부터 매장앞 1인 시위를 통한 시민 직접 행동에 나섰다.

공동행동과 시민들은 SPC그룹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대한 노조파괴 공작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앞선 1차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는 파리바게뜨 전국 매장의 10%인 350개 매장에서 진행되었으며, 23일에는 규모를 확대해 파리바게뜨 및 SPC 계열사 매장 700여 곳에서 1인시위가 진행됐다.

공동행동 권영국 상임대표는 “파리바게뜨와 허영인 회장은 불법파견 사건으로부터 5년간, 시간끌기를 통해 문제해결은 회피하고, 대신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방식을 취해왔다”며, SPC그룹차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허영인 회장 자택 앞 1인시위를 진행했다.

2차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는 온라인 신청방식을 통해 파리바게뜨 문제해결 촉구 1인시위에 함께 하고자 뜻을 밝힌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인시위는 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인증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오후 6시에는 뮤지션들이 합정역 7번 출구 앞에서 버스킹 방식으로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 매장 앞 1인시위 금지 가처분 기각 ··· 제주에서 서울까지 '시위 행렬'
2차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를 앞두고 관심을 모았던 방해금지가처분(매장 앞 1인시위 금지)은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행동의 활동이 파리크라상과 피비파트너즈, SPC 그룹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 또는 가맹점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동행동의 활동으로 가맹점주협의회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주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동행동이 진행하고자 하는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오히려 가맹점주협의회가 사회적 합의 참여 주체로서 합의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동행동의 주장과 활동의 근거가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

공동행동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23일 예정된 전국 700개 매장 앞 1인시위를 계획대로 진행면서,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노동문제 지속되며 이중노동 문제의 대표 사업장 부각
한편, 파리바게뜨는 2017년 불법파견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채, 노동사건을 계속 일으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대표 사업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불법파견 해결책으로 사회적 합의를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사회적합의로 수백억 원의 과태료를 면제받고 정작 약속은 지키지 않는 상황이다. 적정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제빵기사들의 휴식권 모성권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승진차별과 괴롭힘 등 다양한 부당노동행위도 발생했다.

최근에도 제빵기사가 가맹점주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듣고, 해당 내용을 녹음해 본사에 제보했음에도, 파리바게뜨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 피해 제빵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KLI) 선임연구원은 ‘2022년 상반기 노사관계-주요 교섭 및 갈등의 전개와 함의 진단’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킨 노동갈등은 모두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하층을 차지하는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진단하며, 노동시장 이궁구조 문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화물연대파업,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함께 파리바게뜨 갈등을 들었다.

파리바게뜨는 사회적합의 이행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제빵기사들은 여전히 불법파견 당시와 마찬가지로 본사 노동자들과 비교해 차별대우를 받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하층에 머무르고 있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