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발족
소상공인 생존권, 노동자 건강권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이 발족했다. 이 공동행동에는 서비스연맹 소속 유통 관련 17개 노동조합과 재벌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대위에 속해 있는 소상공인단체 12개, 여성환경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이 참여했다. 

 8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행동의 발족을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무휴업 폐지 시도를 규탄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오히려 의무휴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도 이미 2013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대형유통매장 일요일 휴무가 공익적인 성격에 당연하다고 판시했다고 전하며 “오늘 2차 규제심판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던지 2차 심판 회의를 연기하겠다고 한다. 연기가 아니라 2차 심판 회의를 취소하고 이 제도를 오히려 보안 확대 발전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하는 행동이다.”라고 발언했다. 

▲ 취지 발언 진행 중인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 취지 발언 진행 중인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연대 발언에서 “세계 경제 11위 국가에서 한 해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 사망하고 있다. 이 척박한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권이 휴식권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도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 연대 발언 진행 중인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 연대 발언 진행 중인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어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의무휴업을 확대하기는커녕 거꾸로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대자본인 대형마트들의 이른바 소원 수리 차원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발언 진행 중인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발언 진행 중인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365일 휴무 없이 돌아가는 유통매장의 안전 점검은 언제 할 수 있느냐고 되물으며, 예전 삼풍백화점 사례와 같이 의무휴업 폐지는 소비자의 안전 또한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 발언 진행 중인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 발언 진행 중인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모아나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이미 한국 사회는 1년 동안 사용할 자원을 고작 3개월 내 소비하는 ‘속도 사회’라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에 제동을 거는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발언 진행 중인 모아나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 발언 진행 중인 모아나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김복철 재벌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대위 공동대표는 패션리폼중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의무 규제 대상에 빠져 있는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웃렛 의무휴업을 적용해달라. 골목상권 침투하라는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 시도를 중단하라. 이러한 목소리가 관철될 때까지 패션 리폼 종사자들은 공동행동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했다. 

▲ 발언 진행 중인 김복철 재벌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대위 공동대표
▲ 발언 진행 중인 김복철 재벌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대위 공동대표

 배진교 정의당 민생대책 특별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 비상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무휴업 폐지 시도에 대해서 국민께 낱낱이 고발할 예정이며 뿐만 아니라 법 개정 시도도 다른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것을 약속하겠다.”라고 발언하며 국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 발언 진행 중인 배진교 정의당 민생대책 특별위원장
 ▲ 발언 진행 중인 배진교 정의당 민생대책 특별위원장

 정태흥 진보당 공동대표는 울산에서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했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진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트 노동자와 지역 주민과 함께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위한 조례를 재개정하는 등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며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당의 역할에 대해 발언했다. 

▲ 발언 진행 중인 정태흥 진보당 공동대표
▲ 발언 진행 중인 정태흥 진보당 공동대표

 의무휴업 당사자인 마트산업노동조합 정민정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무휴업 폐지 시도에 대한 논의가 쿠팡, 택배, 유통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휴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마무리 발언 진행 중인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마무리 발언 진행 중인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향후 공동행동은 의무휴업 폐지 시도를 저지하고 의무휴업 확대에 대한 여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시민 선전활동,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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