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둔 가운데, 생계 위기에 놓인 노동자-시민의 건강보험료 인상 대신 기업 부담과 정부지원을 늘리라는 요구가 나왔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이 29일 오후 6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장(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노동자·서민 건강보험료 인상 중단 ▲과소 부담하고 있는 기업 보험료 대폭 인상 ▲정부 재정 부담 확대하고 정부지원법 일몰제 폐지와 불명확한 규정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알려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이들은 1만 원대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해야 했다며, 이런 5만 원 이하 생계형 보험료 체납 가구가 지난 해 기준 73만이나 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이들의 한숨을 더욱 키우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서민들은 힘든 조건 속에서도 이미 사회보험료를 OECD 평균만큼 내고 있는 반면, 막대한 돈을 쌓아둔 대기업 등 기업 부담은 턱없이 모자라다는 사실도 문제삼았다. OECD 평균 사회보장기여금은 기업 대 노동자가 GDP 대비 5.2% 대 3.5%(약 6:4)인데 반해 한국은 이 비율이 5:5이다. 기업이 OECD 평균보다 덜 내는 돈이 GDP의 약 1.7%(약 35조 원)에 달한다.

또한 정부는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 부담 20%를 매년 어겨 올해도 14%대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간 정부가 미납한 32조 원 미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해 건보 재정의 3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항구적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3년 건보요율 결정을 앞두고 물가폭등, 경제위기 시기 국민 부담 가중하는 건보료 인상 반대, 정부의 과소지원금 즉시 지급, 건보재정 정부 지원 확대, 일몰제 폐지 후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한국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재벌-부자 중심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연도 건보수입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해당 법 조항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매년 실질적인 지원율을 축소하여 과소지원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 부위원장은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누적 과소지원금은 무려 32조에 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건보재정 정부지원법이 올 연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정부지원이 이대로 종료된다면 20% 가까운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약화로 경제위기 시기 국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와 경총은 노동자·서민들이 어려운 삶에 내몰린 것을 틈타 '보험료 폭탄 맞기 싫으면 복지를 포기하라'고 협박하며 벌써 부족한 ‘문재인 케어’조차 되돌려 보장성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기업들이 부추기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이 건강보험 긴축과 민영화 공격이 성공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밝혔듯 기업과 정부 부담이 적은 것이 진정한 문제다. 이들의 책임을 강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고,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목적 달성에도 적합하며,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에도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